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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대통령, '北 피격 해수부 공무원’1년 넘도록 외면” 강력 비판"해경 수사 심각한 인권 침해 지적에도 아무도 책임 없어" "해경 수사보고서 ‘월북’ 끼어맞추기 식 엉터리 수사 밝혀져" [예산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전선에서 나라 지킨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당하고 시신까지 훼손된 사건 발생 1년 넘도록 정부에 철저히 외면받고 ‘월북자’ 모욕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2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당하고 시신까진 훼손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수색을 위해 그동안 함·선 1,297척, 항공기 235대, 육상 13,490명이 동원 수색을 실시했다. 반면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168억원 어치의 조명탄 1만 837발을 사용한 것과는 달리 해수부 공무원 수색 활동에는 조명탄을 단 한발도 사용하지 않아 막대한 국가 인력만 낭비해 사실상 보여주기식 수색 활동에 그친 거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숨진 해수부 공무원 아들에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진실규명이나 대국민 사과, 북한규탄이 전혀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7일 해경이 서해상에서 실종·사망한 공무원의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가 보장하는 「피해자 및 유족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과 자유」와 형사소송법 제198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도록 한다」는 규정 위반을 지적하고 심각한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를 저지른 해경 책임자들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홍문표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경,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후속조치’에 따르면 해경은 국가인권인위원회 권고를 완전히 무시한 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경은 중간수사 발표 당시 “도박중독에 따른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로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을 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해경의 수사보고서 검토 결과 누구로부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문을 받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고 단지 전문가 7명의 인터뷰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전문가 인터뷰 7명 중 단 1명만이 ‘정신적으로 공황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을뿐 그 외 전문가들은 제한된 정보만으론 진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러한 의견은 완전히 무시된 채 해경은 ‘인터넷 도박 중독에 따른 월북한 것’으로 단정 짓고 발표하여 객관적 사실도 아닌 내용으로 고인과 유가족에게 심각한 인격권 침해와 국민 알권리를 훼손시켰다. 홍문표 의원은 “해경의 ‘월북’ 끼어맞추기 식 엉터리 수사와 발표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보기 급급해 완전히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1년 넘게 방치되어온 ‘北 피격 해수부 공무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 실패와 무능함을 지적하고, 대안 제시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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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 최초로 소방대가 창설된 지역은?[예산일보] 충청지역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남, 충북) 중에서 소방대가 가장 먼저 창설된 지역은 논산시 강경읍으로 나타났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강경소방조는 지금부터 117년 전인 1904년에 창설되어 충청지역에서는 최초이며 전국적으로도 매우 이른 편에 속한다고 밝혔다. 당시 대부분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대가 창설되기 시작한 것에 비추어보면 인구 2만 정도의 소읍이었던 강경에 소방대가 창설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우리나라에 기계식 소방장비와 조직을 갖춘 근대적인 의미의 소방대 창설은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부산, 원산, 인천 3개항의 개항과 연관되어 있다. 개항지역에 일본인 거류민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마련하여 자치적인 차원의 소방대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소방대의 이름은 조합으로 결성하였다는 의미에서 지역명칭에 소방조(消防組)를 결합하여 지었다. 소방대원은 특이하게도 다국적으로 편성되어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청)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대는 조선 세종 8년인 1426년에 만들어진 금화군(禁火軍)이지만 1876년 개항 이후의 근대적 소방대는 1877년 창설한 부산소방조가 최초이다. 이어 1884년에는 인천소방조, 1899년에는 경성, 목포, 군산, 원산소방조가 창설되었다. 강경소방조는 진남포 및 평양소방조 창설과 같은 해인 1904년에 조직되었다. 당시 소방조가 운영된 지역 중에서 강경이 가장 작은 도시였던 것이다. 충청지역에는 강경을 시작으로 1907년에 충주소방조가 창설되었으며 1911년 공주와 예산소방조, 1912년 천안소방조, 1914년 홍주소방조가 그 뒤를 이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다른 도시들보다 규모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대가 가장 먼저 설치된 이유에 대해 강경이 조선 후기 전국의 2대 포구, 3대 시장으로 꼽히며 번창하던 곳으로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에 걸쳐 시가지가 크게 발달했던 것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역사관(등록문화재 제324호 구, 한일은행 강경지점 건물에 소재) 에 전시된 강경역사 연표에 따르면 1897년 일본인 상인 20여명이 이주해 상주했고 1899년에는 강경일본인회가 설립되었다. 이처럼 강경에 근대문물이 도입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거주민이나 이동인구가 크게 늘어나 소방대의 필요성도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신문기사를 보면 강경소방조는 완용소방펌프와 가솔린소방펌프 같은 근대식 장비와 모터사이렌이 달린 경종대를 갖추고 있었으며 매년 봄과 가을에 대규모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였다. 특히 1929년 4월에는 창설 25주년을 맞아 주민들에게 다채로운 시범훈련을 선보였는데 소방펌프로 오색의 물기둥을 뿜어 올려 장관이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조선호 소방본부장은 “올해 공주와 예산 소방조 창설 11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 충남 소방의 역사를 발굴하고 정립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역사는 단순히 흘러간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현재를 알고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적 자료인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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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홍문표 "정부의 무능이 낳은 계란값 폭등…국민혈세 천억이상 낭비"대한양계협회 "무조건 수입하는 것만 생각했지, 덩달아 두배이상 오른 중추 가격을 농가에 마리당 3천원 정도만 지원했다면 계란값 고공행진과 예산낭비 막을 수 있었을 것" [예산일보] 정부의 대응 실패와 정책 부재로 계란 값이 폭등하면서 계란 수입으로 천억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말까지 1,5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면서 총 3억 8,538만개 계란을 수입하여, 이를 476억원에 되팔아 총 1,023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된 계란은 운송료 작업비를 포함해 한판당(30개 기준) 평균 12,000원대에 수입되어 4,450원에서 3,000원대에 정가로 공매입찰 되어 판매돼 한판당 7천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 이는 개당 평균 390원에 수입하여 148원에서 100원에 판매한 셈이다. 이같은 수입계란에 따른 예산낭비 원인 제공은 정부정책의 실패와 무능이 낳은 결과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초까지 AI 발생에 따라 농식품부가 500m 였던 살처분 범위를 3km로 확대 하여 살처분 하다 보니 24% 달하는 산란계 닭 1,700만수가 무차별적으로 살처분 되어 계란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다. 특히 정부는 차단방역만 강조하여 닭에게 기본 예방접종까지 할 수 없도록 전문 인력의 농장 출입을 차단 시킨 결과 계란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가격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무능한 정책을 남발했다. 생산자 단체인 대한양계협회는 "정부는 계란 공급 부족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 무조건 수입하는 것만 생각했지, 덩달아 두배이상 오른 중추 가격을 농가에 마리당 3천원 정도만 지원했다면 지금과 같이 오랜기간 계란값 고공행진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문표의원은 계란값 폭등의 원흉은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앞뒤 가리지 않는 살처분에 기인한다며 계란 수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한 계란값은 누구에게도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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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 경찰이 가장 많고..비율은 교육부가 가장 높아[예산일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연평균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는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 발생해 연평균 400명 수준이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가장 많았는데, 2017년 50명, 2018년 70명, 2019년 66명, 지난해에는 76명의 경찰공무원이 성폭력으로 검거됐다. 경찰청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기준 서울시(31명), 소방청(22명), 경기도(21명), 경기도교육청(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명), 법무부(13명), 교육부와 경상남도(12명)순으로 많았다. 또한 소속기관별 현원 대비 비율은 교육부가 가장 높았고 지난해 기준 전체 7,293명 가운데 12명(0.16%)이 성범죄로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광주(7,377명 중 6명, 0.081%), 서울(4만5,826명 중 31명, 0.063%), 전북(1만5,639명 중 9명, 0.057%) 법무부(2만3,221명 중 13명, 0.055%), 경찰청(13만8,764명 중 76명, 0.054%), 경상남도(2만2,056명 중 12명, 0.054%)순이었다. 한편 범죄유형별로는 강간ㆍ강제추행이 2017년과 2018년 각각 339명, 2019년 347명, 2020년에도 309명으로 가장 많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도 작년 기준 56명으로 많았다. 특히 매년 한자리수를 기록하던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범죄가 작년에 1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 13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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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의 키는 충청권에...? 유력 주자들 잇따라 충청권 방문 눈길 [천안TV][예산일보] 천안TV 주간종합뉴스대선의 키는 충청권에...? 유력 주자들 잇따라 충청권 방문 눈길-방송일 : 2021년 9월 6일(월)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취재기자 : 박승철(앵커멘트)- 내년 3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각 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 한창입니다. 최근 정치적으로 충청권 지역에 대한 역할론이 커짐에 따라 유력 대선주자들도 우리 지역을 자주 방문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충청인들의 관심을 사로 잡을 수 있을지, 박승철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취재기자)- 내년 3월 9일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열릴 예정입니다. 각 정당은 여기에 나설 최적의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절차를 한창 진행 중입니다.이런 가운데 충청권이 대선 향방의 키를 쥐고 있는 곳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충청인들의 인심을 누가 잡느냐에 대한 것도 관심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실제로 여야의 유력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충청권을 잇따라 방문해 자신이 생각하는 지역 공약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이낙연, 추미애 후보 등이 이미 충청권을 찾아 지지자들을 만났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충청대망론’의 대표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후보가 최근 잇따라 충남권을 방문해 자신의 세를 과시하는 등 돋보이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행정수도의 완성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충청권에 많은 현안들이 산재한 가운데, 대선의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고 있는 충청권 민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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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쪼개기 판매로 107억원 챙긴 기획 부동산업자 구속[예산일보] 천안TV 주간종합뉴스 농지 쪼개기 판매로 107억원 챙긴 기획 부동산업자 구속 -방송일 : 2021년 8월 23일(월)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취재 : 박승철 기자 (앵커멘트) - 농지 쪼개기 판매로 무려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기획 부동산 업자가 최근 경찰에 덜미가 잡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취재기자) -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취득 후 지분을 쪼개 되파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와 이에 관여한 법인 관련자 6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충청남도경찰청은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구속하고 관련된 6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히고, 지분을 쪼개 되파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농지를 평당 18만원 상당에 매입해 119명에게 평당 100만원을 받고 되파는 방법으로 107억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전시 둔산동 일원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4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기획부동산 형태의 영업활동으로 매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또 영농의사 없이 투기목적으로 농업법인들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119명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지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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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자치경찰위원회' 충남에서 닻 올려...5일 출범식 앞둬[예산일보]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어제(3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닻을 올리고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도는 이날 도청에서 양승조 지사를 비롯한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앞서 지난 1월 1일 자치경찰제 법령 시행 이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자치경찰준비단’을 꾸리고 충남경찰청과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 특히 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운영의 기본이 되는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도적 정비를 마쳤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2과 6팀 35명(도청 22명, 충남경찰청 파견 13명)으로 꾸려졌다. 자치경찰행정과는 서무, 인사, 회계, 감사 등 사무국 운영지원 전반을, 자치경찰협력과는 자치경찰사무 협력‧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 사무실은 도청 별관 2층에 마련했으며, 도는 사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31일 인사발령을 통해 직원 배치를 완료했다. 이날 위원회를 이끌 초대 위원장에는 오열근 단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이어 이시준‧김석돈 전 충남경찰청 총경, 이상희‧이대환 변호사, 김용주 초당대학교 교수, 최호택 배재대학교 교수 등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자치경찰 시범운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충남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출범하는 만큼, 시범운영 등 미비점을 보완해 전국을 선도하는 충남형 자치경찰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 출범식은 오는 5일 도청 대회의실과 별관에서 도지사, 도의회 의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치분권위원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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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의 달!...신고자 검거 보상금 최고 500만 원[예산일보] 충청남도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방지를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총포화약법 개정(’2019. 9. 19.)으로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었으니(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되며 검거 보상금으로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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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비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운영시간 10시까지 연장현재 거리두기 수도권 2.5·비수도권 2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도 14일까지 유지 [세종온라인뉴스] 보건복지부 2차관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8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은 현재 오후 9시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는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시설에 대해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시간 제한을 조정하겠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시설 운영시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는데, 다만 수도권은 오후 9시를 유지하며 현재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도 14일까지 유지된다. 또한 설 연휴기간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하여 함께 사는 가족 이외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아울러 정부는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는 14일 24시까지 유지하지만,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른 점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8일 0시부터 비수도권에 대해 오후 9시까지인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로 완화한다. 이에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오후 9시 운영제한 업종은 밤 10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됐다.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기준시간인 오후 9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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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취약계층 위한 '일모아시스템' 허점 드러나[예산일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지원사업 참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용하고 있는 일모아시스템에 사각지대가 있어, 취약계층 선발에 문제점이 거론되,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실직자가 증가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일모아시스템에 개인정보를 등록해 간단하게 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개인의 소득 및 재산을 쉽게 인식하지 못해 취약계층이 아닌 개인이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취약계층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의 일모아시스템에 주민등록상 기재돼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매뉴얼화돼 있고, 의료보험 책정금액을 소득 및 재산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족들과 분가해 거주할수 있는것처럼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르게 세대원으로 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 재산과 사업자 등이 없을 경우 의료보험 공단에서 지역의료보험 적용자로 분류돼 소득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일모아시스템 역시 이런 개인에 대해 취약계층으로 인식하게 된다. 주민등록상 가족과 다른 주소로 단독세대원으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일모아시스템을 통과한 취약계층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실질적인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가로채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사업 참여자 A씨(48. 세종시)는 “세종시에서 모집하는 일자리사업에 선발된 사람들의 일부는 재산과 사업자를 직계가족에게 돌려놓고 혼자 주소를 가족과 분류시켜 거주하는 것처럼 만들어 일모아시스템을 통과해 일자리사업에 선발됐다”면서 “이들은 자랑처럼 자식이나 부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와 재산을 과시하고 있어 취약계층들에게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말했다.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 부서 관계자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선별에 대한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일모아시스템에 개인기록을 입력하는 것은 주민등록상에 표기돼 있는 세대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재산 및 소득 기준은 세대원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가금액을 참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모아시스템의 사각지대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취재기자와 민원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단 고용노동부에 문제점을 제기해 놓았으니 차츰 개선이 돼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 담당부서 관계자는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 부서의 공문에 따라 올해의 산불진화대원을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며 “일모아시스템에 대한 모순점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기에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이번 선발기준에 처음으로 도입된 면접을 통해 취약계층 여부에 대해 한번 더 짚어 볼 생각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