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는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 발생해 연평균 400명 수준이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가장 많았는데, 2017년 50명, 2018년 70명, 2019년 66명, 지난해에는 76명의 경찰공무원이 성폭력으로 검거됐다. 경찰청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기준 서울시(31명), 소방청(22명), 경기도(21명), 경기도교육청(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명), 법무부(13명), 교육부와 경상남도(12명)순으로 많았다.
또한 소속기관별 현원 대비 비율은 교육부가 가장 높았고 지난해 기준 전체 7,293명 가운데 12명(0.16%)이 성범죄로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광주(7,377명 중 6명, 0.081%), 서울(4만5,826명 중 31명, 0.063%), 전북(1만5,639명 중 9명, 0.057%) 법무부(2만3,221명 중 13명, 0.055%), 경찰청(13만8,764명 중 76명, 0.054%), 경상남도(2만2,056명 중 12명, 0.054%)순이었다.
한편 범죄유형별로는 강간ㆍ강제추행이 2017년과 2018년 각각 339명, 2019년 347명, 2020년에도 309명으로 가장 많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도 작년 기준 56명으로 많았다. 특히 매년 한자리수를 기록하던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범죄가 작년에 1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 13명을 기록했다.
[예산일보] 충남도의회가 지난 4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재의결한 가운데 충남교육청(김지철 교육감)이 오늘(13일) 오전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교육청...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충남교육청 교육국장 신경희, 천안교육지원청 이병도 교육장, 공주교육지원청 구기남 교육장, 서산교육지원청 성기동 교육장, 당진교육...
[예산일보]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독립운동 역사 계승을 통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과 독립유공자 출신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자긍심을 함양하고자, 2023년부터 ‘일제강...
[예산일보]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난 9일 도교육청 1회의실에서 2024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올해 9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