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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하루아침에 사라진 '아름드리나무', 이유는 전선과 맞닿은 나뭇가지?[예산일보] 하루아침에 사라진 '아름드리나무', 이유는 전선과 맞닿은 나뭇가지? ■ 방송일 : 2023년 06월 26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최영민 기자 (앵커멘트) - 충남 예산군의 둔리저수지에는 저수지 조성과 함께 심어져 무려 40여 년이나 주민들과 함께 했던 나무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나무들이 하루아침에 밑동만 남긴 채 사라져 많은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최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취재기자) - 예산군 덕산면의 둔리저수지에는 저수지가 생기면서부터 주민들이 심어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10그루 이상의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무들이 사라졌고, 주민들은 40여 년 이상 자신들과 함께 살아온 나무들이 없어져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김영내/덕산면 둔2리 거주 : 우리 동네 주민을 반기던 울창한 나무였는데 하루 아침에 베어나가니 속상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이 나무들이 잘려져 나간 원인은 나무들 위로 지나는 전선과 통신선 때문이었습니다.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와 일부 주민들의 이와 관련한 민원이 예산군으로 전해졌고, 예산군은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끝에 최근 이 나무들의 밑동만 남긴 채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무를 베어버린 것에 대해 반발하는 주민들은 전선에 걸리지 않도록 가지만 잘라내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지만, 예산군 측은 몇 해 전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베어버리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예산군 관계자 : 가지만 치게 된다면 가지가 뻗는 위치를 보면 전선과 가지가 뻗는 위치가 경계입니다. 나무에 가지가 없이 몸뚱이만 남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각적으로 좋아보이는 것도 있는데, 큰 피해가 난다고 하면 문제가 커지는 부분이거든요. 통신선이 잘리고, 집으로 나뭇가지가 꺾여 떨어진다고 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군의 이러한 입장이 있었음에도 주민들은 40여 년 동안 주민과 함께 했던 나무들을 베어 버리기 전에 먼저 다수의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하지 않았느냐며 행정당국의 소통 없는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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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정책 실패가 부른 재앙...국민생활 위협?[예산일보] 정책 실패는 정책이 결정될 당시의 의도와 집행되고 난 뒤의 결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므로 정책 실패란 의도한 정책목표와 나타난 정책결과의 상치(相馳)이다. 즉 정책 실패란 '의도했던 바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거나, 의도했던 바를 산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의도된 정책목표가 성취되었다면 정책은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프레시맨과 월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 및 사바티어(Sabatier)의 연구에 의하면 정책 실패(특히 집행 실패)의 원인은 인과관계의 잘못된 가정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냉정하고 건조한 시각으로 주요 정책을 바라보지 못한인과관계의 오류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정책, 부동산정책, 소득주도 성장정책, 에너지 정책 등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이들 정책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 최근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에너지정책의 실패는 국민 고통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우량기업이었던 한국전력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2022년 한해에만 32조 6,03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2022년 한해에만 30조 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다.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했음에도 한전은 적자 구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 그 원인은 탈원전에 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에서 생산된 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50.5원이다. 반면에 LNG 발전은 kWh(킬로와트시)당 단가가 270.4원이나 된다. 원자력 발전보다 LNG 발전이 언뜻 보아도 5배나 비싸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 도매가격(SMP)이 지난 2월 kWh(킬로와트시)당 253.5원(육지 기준)이었다. 한전이 소매로 전기를 파는 가격은 140.3원이다. 따라서 원전 이외의 전력생산 단가는 비싸기 때문에 사서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다. 이래서 에너지 정책은 경제와 안보, 그리고 환경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데 환경과 안전이라는 외눈박이 정책만 문재인 정부는 선호했다. 그 결과 생산 단가가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한 문제점은, 첫째 에너지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다.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면서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여 서민과 기업에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 에너지 비용이 커지면 사람들은 집 난방이나 사업 운영과 같은 기본적인 필수품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에너지 정책이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은 더 비싸고 덜 신뢰할 수 있는 옵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저소득층 가정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둘째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이다.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져 한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정전이 발생하고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업, 학교, 병원, 가정에 영향을 미쳐 불편을 초래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셋째 건강 문제이다.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주 사용되는 화석 연료는 사람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한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이러한 오염 물질은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및 기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이 실패하면서 환경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 문제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 넷째 경제적 기회 감소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제한될 수 있다. 다섯째 기후 변화 영향이다.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에너지 정책은 사람들의 삶에 중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에는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사회적 영향이다. 실패한 에너지 정책은 저소득층 같은 취약 계층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일곱째 환경 피해다.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면 오염 증가, 삼림 벌채, 서식지 파괴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영향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호흡기 및 기타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같이 에너지 정책의 실패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주도했던 정책 당국자와 관료 이를 옹호했던 학자와 언론사를 비롯한 그 많은 시민단체는 왜 말이 없는지 묻고 싶다. 특히 입법으로 뒷받침한 의원들은 왜 이리 조용한가? 원전 감소는 연료비가 비싼 LNG 발전을 더 돌리는데 추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전력 도매가격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액이 12조 6,834억 원이나 되었다. 계획했던 신규원전 건설이 백지화되고 완공된 원전 가동이 뒤로 밀리는 정책오류 때문이었다. 멀쩡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정책 실패가 부른 재앙이었다. 원전 대신 단가가 가장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가동하면 할수록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정책진단 결과의 무시 때문이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한전적자에 반영되었고 이 적자는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 해결하거나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결국 정책 실패는 국민 모두의 몫으로 되돌아왔고 국민 고통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래도 이를 책임지는 정치인이 없다. 최소한 대국민 사과는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추진을 입법으로 뒷받침해 준 의원님들은 말이 없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에게 묻는다. 지금도 탈원전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이주 많이 궁금하다. 만약 지금도 옳다고 생각한다면 왜 이리 조용히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고 했다. 이제 우리는 정책 실패를 연발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향해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어떤 정당인지 가려서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표를 몰아주어야 정책 실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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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숙원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내년 4월 시행 예정[예산일보] 전국 최대 석탄화력발전소 집적지이자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충남도의 숙원인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어제(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특별법이 시행되면 발전소가 많은 지역의 전기료 혜택 뿐만 아니라 기업유치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자부에 도가 주장해 온 사회적비용과 송전거리에 따른 ‘지역거리 차등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제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으로, 도는 2014년부터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공정한 전기요금제 추진은 과거 ‘석탄화력·원자력 중심의 집중형발전’ 정책이 지역간 전력 생산과 소비 양극화를 초래하고, 대규모 전력 생산 지역에 특별한 희생만 강요해 왔기 때문이다. 도내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발전량은 10만 7812GWh(화력 8만 8859GWh)로 국내 총발전량 59만 4392GWh의 18%(화력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1위 수준으로, 도내에서는 생산전력의 47%인 5만 259GWh만 사용하고 나머지 53%는 타 지역에 송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피해와 송전선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소음·전파장애 등 생활환경은 물론 건강 피해를 입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6년 국회토론회 당시 연간 7조 5000억여 원(온실가스 2조 2000억, 대기오염 피해 5조 3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현행 전기요금에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력계통은 중앙집중형으로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원거리 송전망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여서 전력손실 비용이 2021년 기준 2조 7000억여 원 가량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통을 중앙집중형에서 중앙집중형+분산전원형(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으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숙원인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정부 역제안, 국회 토론회, 대정부 건의 등을 추진해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 유 실장은 “지역별 전력자급률에 따라 상이한 전기요금체계를 적용한다면 전력의 과다사용을 억제하고, 각 지방정부의 에너지자립도 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며 “산자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공급약관’ 개정시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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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순 칼럼] 바람 앞 등불 에너지 위기 극복대책 시급하다[예산일보] 유한한 에너지는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낸다. 사용할수록 고갈되기에 단가가 올라간다. 더구나 주변의 악영향이 보태지면 위기는 심각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스와 전기 등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오르고 있는 현실이다. 직접적 타격을 받는 유럽연합의 경우 전기요금은 지난 10년 평균보다 10배나 오르고 가스 가격은 14배나 올랐다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력은 올 연간적자가 3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부추기고 있으며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5조 원을 넘어서고 국제천연가스(LNG) 또한 10배 이상 올라 올 10월에 도시가스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관계 당국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올겨울 주 소비대상인 국제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추이를 보면 지난 한 달 사이 60% 올랐고 1년 사이에 16배나 올랐다 한다. 여기에 러시아는 유럽연합 쪽으로 보내는 천연가스 수송관 밸브를 잠가 겨울철 더욱 심각한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럽연합은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국 에너지 장관회의를 소집하였고 앞으로 더 자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카타르, 호주, 미국 등에서 LNG를 주로 수입하지만, 러시아에서도 수입국 7위에 올라 있다. 그러기에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야멸차게 단절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상황이 유럽연합으로 또 우리나라까지 나비효과로 번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하는데 지금의 우리 주변 현실은 너무 태평하고 한심스럽다. 정치권은 당 대 당 또 당내 내부싸움으로 일관하여 이런 심각한 위기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 국민 또한 정부의 위기의식 홍보 부재나 매스컴의 무관심으로 코앞으로 다가온 에너지 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러다 막상 가스와 전기 등 공공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하면 그때서야 불만을 표출하고 또 그러다 보면 국가재정이나 관련 공공기관의 재정 악화만 심화하는 것이고 결국 국민에게 더 큰 피해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국가는 국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에너지 위기 대책을 슬기롭게 넘길 대책과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고 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준비만 제대로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정치인들은 서로 죽는 피를 튀기는 정쟁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시급한 현안인 국가의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해 주고 정부는 단계별 에너지 위기극복 대책을 심도있게 마련하며 국민 또한 에너지 절약 동참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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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황새모니터링 국내 교류회 개최[예산일보] 예산군은 지난 10일 ‘황새복원과 공존하기’라는 주제로 ‘제1회 황새모니터링 국내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교류회는 ‘황새와 전기시설’ 및 ‘황새와 지역사회’ 문제 등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교류회에서는 방사 황새의 주요 폐사원인인 전기시설로 인한 문제가 크게 조명됐다. 지난 2015년 황새 방사 이후 총 19마리의 폐사 황새가 확인되었는데, 그중 전신주 감전사가 17%(3건), 전깃줄 충돌사 29%(5건)으로 전기시설로 인한 폐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황새공원 연구팀은 “황새는 높은 나무에서 번식하거나 휴식하는 습성이 있어 전신주와 송전탑을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감전과 전깃줄 충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한국전력 예산지사 관계자가 참석해 2016년부터 관내 2000여곳의 황새 감전예방 절연장치 설치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향후 전깃줄 충돌 감소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으며, 한국전력 예산지사 강희원 차장은 “전깃줄 충돌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전깃줄에 방호관을 부착해 시각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전선지중화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청 황새팀장은 “방사 황새의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부처, 지자체, 한국전력이 함께 협력해 전기시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교류회에서 ‘황새와 지역 사회 갈등문제’가 조명됐으며, 친환경농업면적의 감소, 사진작가와 지역민 간 갈등, 소득 기여 저조 등 문제가 논의됐다. 군은 2010년부터 황새보호를 위해 친환경농업을 시작했으나 관행 쌀 가격 상승, 고령화 등으로 친환경농업면적이 2018년 143㏊, 2020년 기준 117㏊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충남연구원 김기흥 박사는 “복원사업은 지역 주민 소득증대와 연계될 때 성공할 수 있다”며 “군에서 향후 5년간 진행하는 예산황새고향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예산액 193억원)을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군은 지난 11월 20일 예산황새공원에서 ‘지역주민과 부군수와의 토론회’를 가진 바 있으며, 친환경농업 환경 개선, 지역주민 소득증대 사업 개발 등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지난 2009년 문화재청 공모 국내 첫 황새복원지역으로 선정되면서 2010년부터 친환경농업을 시작했으며, 2015년 황새 방사를 시작해 야생에 68마리(생존율 58%)가 적응하는 성공적인 생물종 복원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군청 황새팀장은 “황새복원사업 과정에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으나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나갈 때 이 땅에 황새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경제 발전 및 산업형 관광도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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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예산지사, 예산군자원봉사센터에 쌀 30포 기탁[예산일보] 예산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낙규)는 한국전력공사 예산지사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쌀 30포를 기증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기증받은 쌀은 예산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전달된다. 이경식 한국전력공사 예산지사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나눔의 경영을 실천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나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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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중소기업과 세계 최대 송배전기기 산업 전시회 IEEE PES T&D 참가한국전력이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린 ‘2018 IEEE PES T&D Conference & Exposition’에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및 파워맥스 등 20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참가하여 전력산업 분야 중소기업들의 북미 시장 수출판로 개척을 수행했다. IEEE PES T&D 전시회는 1963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의 전기·전자 기술자 협회조직인 IEEE에서 격년으로 주최하는 세계 최대 송배전기기 산업 전시회로, 올해 80여개국 800여개 기자재 업체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다. 한전은 이번 전시회 참가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우수 중소기업들이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인 미국을 포함한 북미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총 4천만불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두었으며 현지 주요 전력기관 및 바이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미국은 신재생에너지, ESS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높은 시장성장이 예상되며 향후 10년간 신재생 발전을 위해 송배전설비에 3500억달러를 투자할 전망이다. 또한 손실 개선과 정전 감소를 위해 송배전망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