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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오월에 뒤돌아 본 대학생들[예산일보] 한국에서는 전공과목 이외에도 부득이 강의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교수라면 누구나 경험했던 일이다. 이를 빗댄 말이 “새내기 교수는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가르친다. 시간이 지나 중견 교수가 되면 아는 것만 가르친다. 원로 교수가 되면 필요한 것만 가르친다. 그러다 정년이 가까워져 오면 기억나는 것만 가르친다.” 오랜 교직 경험이 있으신 나이 든 선배들이 털어놓는 경험담을 들으며 신기해할 때도 있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겸연쩍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내가 나이 들어 보니 그 말이 이해가 간다. 30년 전에 만들었던 강의 계획서를 보니 위의 말이 농담으로 지나칠 말은 아니었던 것 같다.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강의실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했던 강의 노트는 범위도 강의의 양도 많았다. 좋게 말하면 성실했고 나쁘게 말하면 산만하고 난잡하다. 의욕에 넘친 나머지 모르는 것까지 가르치려는 흔적이 역력하다. 학생들은 초짜 교수의 과욕을 알면서도 다 받아주었다. 당시는 모든 것이 수기로 통하던 시대다. 강의 계획서도 강의 노트도 밤새워 손으로 썼다. 학생들을 면담하고 작성한 면담 기록부도 손으로 써야 했다. 기록부에 ‘장래 희망’ 항목이 있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은 전공이 행정학이므로 90% 이상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었다. 법학 전공자는 사법고시 아니면 법률전문가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되돌아보니 전공을 한 대로 근무하는 제자는 30%도 채 안 된다. 그것도 민간 기업의 기획실이나 총무부에서 근무하는 제자까지 유사 전공으로 쳐서 그렇다. 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90년대에 대학에 다녔던 한국 대학생의 정서는 혼란 그 자체였다. 동구라파의 민주화와 소련의 붕괴, 독재 타도, 반미·반자본주의의 외침과 남북통일 운동에 많은 학생이 동조하였다. 인문학을 비롯한 독서는 뒷전이고 매일 최루탄 가스와 싸워야 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걸쭉한 막걸리와 빈대떡으로 허기를 채워야 했다. 그 후 시간의 강은 흘러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강의가 제자리를 잡아갔다. 나도 나이가 들어 강의 경력 15년이 되면서 아는 것, 필요한 것만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다. 그러다 정년이 가까워져 오면서 기억나는 것만 가르치는 시간이 많아졌다. 교수로서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 4년마다 신상품이 학교로 밀려온다. 그들에게 적응하다 보면 나이를 잊는 경우가 많다. 4년을 주기로 전혀 다른 학생들이 다가온다. 그들의 외모는 물론이고 생각도 다른 다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도 달라져 있다. 잠시만 한눈을 팔면 학생들이 필요로 한 것을 감지하지 못한다. 그 경우 학생과 교수의 거리는 서서히 멀어져 간다. 학생들이 필요한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학생들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그들과의 소통이요, 상호 적응이다. 그러려면 부지런해야 한다. 교육은 선생과 학생이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즉 사회가 생각하는 ‘필요’와 학생이 원하는 ‘필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부지런한 교수가 되어서 이 필요’의 만족도에 다가 설수 있다. 나는 대학을 떠나 사회로 나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밖에서 요즘 학생들의 화두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그것의 두 글자는 ‘공정’이다. 기준이 아주 분명하다. 과정은 투명하고 뚜렷하다. 예외를 용납하지 않는다. 어쩌다 예외를 두기라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 요즘 학생들은 사소한 것일수록 목숨 걸고 따진다. 비근한 예로 출결 체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각 횟수가 올바로 체크되어 그에 따른 벌칙이 뒤따르는가?를 꼼꼼히 따진다. 출석이나 지각이 문제가 아니라 강의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아닌 형식 요건에 더 매달린다. 왜 그럴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성공하느냐보다 어떻게 낙오하지 않느냐가 더 절실하기 때문이다. 남들이 하는 것은 빠짐없이 해야 한다. 시험에서는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낙오하지 않으려면 1점짜리 봉사 점수는 물론이고 별 의미 없는 인턴증명서까지 긁어모아야 한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 졌다,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은 소수점 이하에서 앞서있는 사람이다. 살아남아야 하는 절실함이 우리의 젊은이들 머리를 꽉 채우고 있다. 공부를 잘해서 공무원이 되는 것을 목표 삼는다. 하지만 삶의 질을 들여다보면 공무원이 꿈인 우리 사회는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어도 행복을 주지 못한다. 공무원 입성은 경쟁과 불안의 종식을 의미하지만 ‘소확행’ 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생각이 분명하지만, 정치 논쟁은 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쩌다 정치 사회현상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하면 입을 다문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분명하게 판단한다. 그리고 기회가 생기면 솔직하고 담백하게 자기 생각을 표출한다. 한마디로 쿨 하다. 이념, 통일, 민족과 같은 거대한 담론이나 위선적 감상은‘노잼’ 즉 재미없음으로 일축하면서 제 할 일만 한다. 그게 오늘의 20대 젊은이들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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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 운전, 사회적 인식 변화에 그 경종을[예산일보]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회식과 술자리 모임이 줄어드는 반면 음주 운전과 음주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 법)이 시행된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난 26일 음주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4중 추돌사고 등 인터넷 기사나 뉴스를 통해 조금만 찾아보아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각종 사건 ·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예산군 또한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음주 운전과 음주 사고는 각각 138건(전년 대비 38%↑), 44건(전년 대비 46%↑)으로 적지 않은 증가추세를 보였고, 이에 따른 인명피해(사망 3명, 부상 111명)를 비롯한 교통안전 시설물 파손 등 사회적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음주 단속 장비(감지기)에 바람을 불어 구강 내 알코올을 감지하는 기존의 단속 방법 때문에 코로나 19 감염병 전파 우려로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며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경찰은 느슨해진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음주 의심 차량만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트랩형 음주단속’과 운전자의 비말 접촉 없이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 감지기’를 개발하여 꾸준히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경찰서는 관내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 4회 이상 지속적인 음주단속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꾸준한 단속활동을 통해 도로 위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는 사례도 많지만, 위와 같은 단속활동을 통해 적발되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통해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1년 예산경찰서 112신고 중 음주 운전 의심 신고가 119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3.7% 증가 하였고 음주 운전이 의심 되는 차량을 발견했을 때 일반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검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그 중에는 112 순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음주 의심 차량을 추격하며 검거에 협조하는 운전자도 있다. 최근 몇 년간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음주 운전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음주 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지고, 타인의 생명과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중대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사회적인 인식이 그러하듯, 음주 운전은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상습 음주 운전 · 음주 사망사고 · 중상해 음주사고를 야기하면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 또한 음주운전 방조 및 교사 혐의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 누구든지 음주 운전을 하면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적발될 수 있다. 운전대를 잡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사고로 인한 피해와 휴유증은 결코 한순간이 아니다. 내 가족, 나의 생명, 나의 재산이 소중하듯 타인의 것도 그러하다.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고,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으며 매년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음주 운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며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만큼, 예산경찰서(서장 이미경)는 지속적인 단속·홍보활동을 통한 음주 운전 예방과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주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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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아기 예쁘다고 뽀뽀하면 ‘신생아 패혈증’ 위험[예산일보] 생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에게서 발열, 무호흡, 빈호흡, 끙끙거림, 청색증, 빈맥, 처짐, 먹는 양 감소, 발진, 황달 등의 전신증상이 나타나고, 혈액균 배양검사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균 등이 자라는 경우 신생아 패혈증이라고 한다. 특히 아기가 처지거나 잘 안 먹으려고 하고 열이 난다면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을 의심할 수 있다. 신생아 패혈증은 항생제로 대부분 잘 치료가 되지만,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질환이다. 감염이 주원인 신생아 패혈증은 시기에 따라 크게 생후 3일(길게는 1주일) 이내에 나타나는 조기 신생아 폐혈증과 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후기 신생아 패혈증으로 나눠진다. 조기 신생아 패혈증은 분만 전이나 분만 중에 산모로부터의 감염, 조기 양막 파열로 인한 균의 침입, 분만 시 산도를 통한 감염, 태변 흡입 등이 원인이다. 1,000명당 약 1∼4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패혈증 자체에 의한 사망률은 약 10∼30%다. 후기 신생아 패혈증은 생후 8∼90일 사이에 출생 후 환경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한다. 폐렴, 장염, 요로감염 등으로 시작되기도 한다. 뇌막염 동반 많아 신생아에게서 발열 등의 증상을 유발한 원인을 찾기 위해 혈액검사, 뇌척수액검사, 소변검사, 방사선촬영 등을 시행한다. 혈액검사를 통해 염증수치 및 백혈구 수 등을 확인하며 원인이 되는 균을 찾기 위해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한다. 조기 신생아 패혈증 환자 중 30%와 후기 신생아 패혈증 환자 중 70%에서는 뇌막염이 동반될 수 있어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요추천자검사가 필요하다. 요추 사이의 공간에 바늘을 찔러 뇌척수액을 얻고, 세포 수, 당, 단백 등을 검사한 뒤 뇌척수액 배양검사를 통해 원인 균을 확인한다. 또한 원인이 요로감염일 수 있어 소변검사, 소변배양검사를 시행하며, 방사선 사진촬영을 통해 폐렴 또는 장염의 동반을 살핀다. 발열로 시작, 사망할 수도 일반적으로 초기 증상은 발열만 보이지만 급격히 진행되면서 수 시간에서 며칠 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합병증으로 뇌막염, 골수염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후기에는 뇌부종, 후천성 호흡곤란 증후군, 폐동맥 고혈압, 심부전, 신부전, 간기능 이상, 범발성 혈액응고 장애로 출혈이 멈추지 않는 증상을 보일 수도 있다. 합병증 있으면 3주 이상 입원 신생아 패혈증은 입원 후 최소 5∼7일간 항생제 정맥주사치료가 이뤄진다. 뇌막염, 골수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약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 중 경과가 나빠져 전해질 이상 및 대사성 산증 등이 발생하면 교정 및 수액치료를 시행한다. 호흡부전이 발생한 경우 기계호흡을 시행하며, 쇼크 및 심부전이 나타나는 경우 강심제 등을 투여한다. 범발성 혈액응고 장애가 발생하면 신선동결혈장 및 혈소판 수혈을, 신부전이 발생하면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의 신대체요법을 시행한다. 반드시 손 씻고, 뽀뽀 삼가야 조기 신생아 패혈증은 엄마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조기 양막 파수, 난산과 같은 위험요소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후기 신생아 패혈증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 특히 생후 100일 전에는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피해야 한다. 신생아를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며, 뽀뽀를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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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업재해 유감[예산일보] 산업현장에서 사망, 중상, 경상 등 사람에 대한 재해가 빈발한다. 수 십년 전부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투자와 교육 그리고 장비를 보강하여 왔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줄지 않았고 선진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그동안 발생된 산업재해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사고의 대부분이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 발생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작업 개시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장구를 지급했음에도 작업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다가 대부분 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고소(高所) 작업시 안전벨트 고리를 체결하지 않았다든지, 불안전한 발판 설치, 밀폐 구역 출입 전 가스 농도 불측정, 화가 작업시 불받이 불설치, 전기 작업 전 경고나 잠금 불조치, 조양 중인 자재의 하부에 들어갔다든지, 안전 정치를 임의로 해체 했다든지, 작업 중 휴대폰 사용, 차량과 중장비 과속 운전, 작동 중인 장비의 작업 반경에 들어갔다든지, 도장과 화기 작업을 혼재했다든지, 안전모, 보안경, 안전화, 귀마개, 입마개, 안전대 등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착용한 경우, 인화 물질 근처에서 흡연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였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산업 재해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적게 발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는 작업자 10만 명당 사망자가 선진국의 6~10배에 달한다. 선진국들이 산업 재해가 적은 이유는 다름 아닌 작업자들의 안전 의식에 있는 것이다. 우선 그들은 안전 장구를 철저히 착용하고 안전 수칙에 맞게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작업자가 안전 교육을 시킨대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본인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업자들은 매우 주의하며 작업에 임하게 되고, 나아가 그들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꺼리는 것이다. 산업 안전 분야의 대표 이론인 '하인리히 도미노 이론'은 미국 산업 안전의 선구자로 불리는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자신의 책인 '산업 재해 예방의 과학적 접근'에서 소개했다. 여기에는 산업 재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불안전한 상태와 작업자의 행동'을 꼽고 있는 것이다. 그는 산업 재해의 88%는 불안전한 행동 때문에 발생하고, 10%는 불안전한 기계적 또는 신체적 상태 때문에, 그리고 2%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막을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했다. 즉, 2:10: 88의 법칙을 제시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고를 발생시킨 본인에 대한 처벌에는 관대한 반면, 오히려 사고와는 별 관련이 없는 기업의 책임자나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는 사고의 책임 범위와 주체가 매우 잘못된 경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들이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잘못된 법을 빨리 고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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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알아두면 도움되는 국민중심 책임수사[예산일보] 2021년부터 경찰의 수사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새롭게 설립되면서 조직 내 수사경찰을 따로 구분하고,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혁 체제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게 되고, 경찰 수사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여 권한과 균형을 재분배하기 위해 한발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1. 1. 1.부터 경찰은 모든 범죄를 책임지고 수사하게 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 경찰로 이송합니다. 따라서 고소·고발·진정 등은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담·접수하면 편리합니다.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신변보호」「심리상담」「범죄피해구조금」제도 지원단체와 연계로 피해자 권리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련한 정보도 자세히 안내드리오니 언제든지 가까운 경찰서 수사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변호인의 조사 참여와 조력을 보장하며, 심야(21~06시)·장시간 조사(휴식을 포함 하루 12시간 이내 제한, 2시간마다 10분이상 휴식 보장)제한으로 인권 보장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경찰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있으면「검찰송치 결정」,‘혐의없음’‘공소권없음’ 등에는「불송치결정」,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는 「수사중지결정」을 합니다. 경찰의 결정은 수사심사관의 검토로 책임을 높이고, 검찰조사에서 이중조사를 받지 않고도 신속한 권리보장이 가능하며, 불송치 결정과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도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 접속하거나 앱을 설치하여, 내사건 진행경과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산경찰서 수사과에서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온전히 국민을 위해 행사하여 공감·공정·인권·책임·전문수사로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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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우둔한 정치인을 표로 응징하자[예산일보]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수고다.”라는 말은 구약 잠언 제1장 17에 나온다. 그렇다 새를 잡고자 그물을 치려고 한다면 새가 오기 전에 미리 그물을 쳐놓고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우둔한 사람일수록 새가 온 뒤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니 새가 걸릴 까닭이 없다. LH사태의 수습책이 그리 보인다. 행정행위는 적시에 하여야 소정의 목표를 거둘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시기를 놓치면 애를 쓰고도 소정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쉽고 간단한 말 같은 데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는 딴 나라 이야기 같다. 많은 사람이 최근의 정치와 행정 현실을 보고 답답해한다. 그 사례로 감사원이 작년 말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관련 정보가 담긴 산업통상자원부 PC를 확보하려고 했다. 하지만 전날 밤 PC 속 원전 문건 444개를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해 버렸다.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느냐는 검찰 조사와 감사원 조사에서 담당 공무원은 “감사 정보를 미리 들은 적이 없다”라며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하기야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2018년 월성 원전(原電)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담당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했다지 않는가? 이는 정치가 행정을 마비시키고 덮어버리는가 하면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고 있는 행위다. 우리 정치인들은 “물고기에게 헤엄치는 것을 가르치려하지 말라”는 격언마저 부정하지는 않은 지 묻고 싶다. 행정전문가 앞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정치인이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닌가? 또 있다. 더불어 민주당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자 부산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합세하여 결국 특별법이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한 채 석달 만에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신공항 사업비가 당초 7조5000억 원이 아닌 28조6000억 원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였다. 국토부는 가덕도 공항을 운용할 경우 여러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형태의 공항은 유례가 없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더욱이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적법한 사업 추진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은 성실 의무 위반"이라고까지 적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2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재석 의원 229명 가운데 181명이나 찬성하였으며 반대는 33명, 기권은 15명으로 가결하였다. 나라의 중요한 국책사업을 이처럼 졸속으로 처리해 놓고도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른다. 이야말로 비전문가 집단인 국회가 전문가적 판단과 조언을 무시한 행위이지 않는가? 이는 매표행위요, 우리의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이다. “가덕도를 보니 가슴이 뛴다.”는 문대통령에게 누구하나 바른 말하는 사람이 없다. 4차 재난지원금도 다 지급하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 사기 진작용”이라며 5차 지원금 지급 얘기도 띄우고 있다. 경제 관료가 나라 빛 걱정을 하자, 국무총리가 개혁저항 세력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처럼 전문 관료로서 마지막 자존심과 양심마저 지킬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나라 국정현실이다. 납으로는 칼을 만들 수 없고 나무로써 솥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질 낮은 의원들은 이마저 부정하고 있다. 이제 길은 하나다. 이 같은 질 낮은 정치인들을 국민이 표로서 응징하여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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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윤석열은 여왕벌이 될 것인가?[예산일보]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 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을 뒤로 한 채 검찰 청사를 나갔다. 하지만 그의 사퇴를 두고 향후 여왕벌이 될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 반 우려 반이 온 나라의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별의 순간이 왔을 때 잡아야 한다."고 조언한바 있다. 그가 말한 별의 시간이란 독일어(Sternstunde)의 슈테른 즉 별(Stern) 더하기 슈툰데(stunde) 즉 시간의 합성어로 ‘운명의 순간, 또는 결정적 시간’을 의미한다. 아마도 윤 전 총장은 지금이 그 ‘결정적 시간’에 대한 타이밍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닐까? 아니나 다를까! 상승하리라 생각은 했지만 3월 8일 발표된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2.4%의 지지율이 나왔다. 다른 한곳에서는 28.3%를 얻었다. 그간 1위를 유지하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24.1%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대표는 14.9%를 얻는데 그쳤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1월 22일 실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 당시보다 무려17.8%포인트나 수직 상승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시대의 유명한 수상 벤자민 디즈레일리(Bebjamin Disraeli)는 유대인으로서 교육도 변변치 못했다. 그는 부르주아나 귀족출신도 아니었다. 미천한 신분으로 보수적인 사회에서 도저히 정치가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은 불리한 조건만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다. 그는 여섯 번이나 낙선하고 일곱 번 만에 겨우 의정 단상에 설 수 있었다. 그야말로 7전8기의 악전고투였다. 이처럼 영광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에 비하면 윤전 총장은 타의반자의반에 의한 별의 순간이 굴러들어오고 있는 느낌이다. 이제 그가 운명적 순간에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의 절정에 오르려면 피눈물 나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온갖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디즈레일리가 보수당의원이 되어 의회에서 처녀연설을 하게 되었을 때 보수당의원들의 야유와 반감과 방해 때문에 도저히 연설할 수가 없었다. 그는 분하였다. 그래서 하였던 말이“여러분이 내 말에 반드시 귀를 기울일 때가 올 것이다.”란 유명한 말을 남기고 부득이 연설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후에 자유당의 글래드스턴(Gladstone)과 더불어 19세기 후반의 영국의 의회정치를 대표하는 민주 정치가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예언처럼 전 영국인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다. 그는 “성공은 대담과 용기의 아들이다.” 는 말과 “성공은 온실에서 피는 연약한 꽃이 아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친 벌판에서 간난(艱難) 속에서 피어나는 억센 꽃이다. 비겁과 나약의 터전에서 성공의 꽃이 필 수 없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용기와 대담이 없이는 성공의 영광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 윤석열 전 총장이 앞으로 정치를 하게 된다면 별로 달갑지 않은 비판이 줄을 이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퇴임사에서 하였던 말처럼 비판은 경우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비판은 인체에서 고통이 하는 일과 똑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비판은 잘못된 상황에 관해 관심을 가지라고 환기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나라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비전과 꿈을 맨 먼저 국민에게 제시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하여“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지만, 허언이 되고 말았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 밖에도 타이밍의 정치와 지식을 슬기롭게 바꾸는 지혜도 중요하다. 특히 위험이 다가왔을 때 정면으로 맞섰던 지난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가오는 위험을 피하려고 한다면 도리어 위험이 배가된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로마 제국의 제16대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 명상록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이 당신의 눈앞에 있거든 망설이지 말라. 당신이 가야 할 길이 분명하면, 기꺼이 확고한 의지로 그 길을 가라. 혹시 당신이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멈추어 서서 가장 훌륭한 조언자들과 상의하라. 만일 당신이 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난다면 정의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당신이 갈 수 있는 곳까지 조심히 나아가라.” 이제 윤석렬 전검찰 총장이 여왕벌이 되느냐 아니면 돌연변이 일벌이 되느냐는 그의 노력과 결단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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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국민들이여,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로 봅시다[예산일보] 우리는 범죄와 더불어 실책을 경계하고 미워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 실패를 미워해야 한다. 그것은 수백만 명의 국민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2020년 1월 대비 2021년 1월까지 98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2021년 현재 실업자가 157만, 349만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울산 선거 공작,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옵티머스·라임 사기 같은 정권 비위가 터져 나오는 것을 권력의 힘으로 틀어막는 데 집중하고 있지 않는가? 권력 비리를 캐려는 검찰을 찍어 누르는 ‘윤석열 문제’는 단순한 1차 방정식이었다면 아예 검찰을 공중분해 버리겠다는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까지 시도하고 있다. 그에 대해 윤석렬 총장은 “이것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면서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다”고 비판했다. 이는 악화가 양화를 누른 것이 아니라 죽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정 문란에 대한 공자의 대응 공자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일이 있었다. 다름 아닌 공자가 소정묘(少正卯)의 죄를 물어 죽였기 때문이다. 그것도 조정에 나가 재상의 정무를 본 지 7일 만에 단행한 첫 번째 조치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인(仁)’에 바탕을 둔 예를 실천한다는 사람이 공직에 나가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이 죄를 물어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니. 제자 자공(子貢)은 그 이유가 궁금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지 3일이 지나서야 조심스럽게 스승께 여쭈었다. “무릇 소정묘는 노나라에 널리 알려진 사람인데 지금 선생님께서 정사에 나오셔서 그를 처음 표적으로 삼아 주살(誅殺)하셨으니, 혹 선생님께서 실수하신 것은 아닌지요?” 의구심과 스승에 대한 걱정이 뒤섞인 질문이었다. 높은 자리에 앉자마자 한 일이 죄를 물어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으니 제자들이 의아해할 만도 하다. 더욱이 소정묘는 살인자도 아니요, 반란을 일으킨 사람도 아니다. 신분 역시 귀족인 대부(大夫)였다. 조용히 넘어가도 될 일이었다. 하지만 이 일로 온 나라를 들썩이는 주살(誅殺)이라는 단호한 조치를 하였으니 제자로서 당연한 질문이었다. 이에 대하여 공자는 얼굴색 한번 바꾸지 않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5가지 죄악의 위험성 "너 거기 좀 앉아라. 내가 그 연유를 말해 주마." 천하에는 큰 죄악이 다섯 가지가 있다. 그 다섯 가지 죄악 속에는 절도 같은 죄는 죄 속에 끼지도 않는다며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말해 주었다. 첫째는 머리 회전이 빠르면서 위험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행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서 고집스러운 것이고, 셋째는 거짓을 말하면서도 달변이다. 넷째는 의리와 무관하게 가볍고 추한 것만 기억하고 다니면서도 박학다식해 보이는 것이고, 다섯째는 그릇된 일에 찬동하고 자신의 몸을 기름지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인데 소정묘는 이 다섯 가지 죄를 모두 저질렀다. 그런데 어이 용서할 수 있단 말이냐? 그가 거처하는 곳에서 무리를 모아 당파를 이루고, 그의 말솜씨를 보면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쩔쩔매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잘난 체한다. 이런 자는 사람 중의 간웅(姦雄)이니 제거해 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소정묘를 그래서 주살(誅殺)하였다. 거짓과 권모술수가 판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 새겨 보아야 할 말이다. 공자가 정치하기 전 노나라 사람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다. 비근한 사례로 양고기를 파는 심유씨(沈猶氏)라는 자는 양에게 아침마다 물을 먹여 통통하게 보이게 한 뒤 시장 사람들을 속여 팔았다. 공신씨(公愼氏)라는 자는 자기 아내가 음탕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체했다. 신궤씨(愼潰氏)라는 자는 사치를 부리는 정도가 도를 넘었다. 가축을 파는 자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값을 제멋대로 받았다. 꼭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신문 사회면 기사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런데 공자가 조정에 나가 재상의 정무를 보자마자 이런 폐단들이 바람처럼 사라졌다. 이렇게 석 달이 지나자 소와 말을 파는 자도 제값만 받아 상거래가 정상을 되찾게 되었고, 양과 돼지고기를 파는 자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길 가는 남녀들은 그 오가는 길을 달리하였다.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남자는 충성과 신의를 숭상하게 되었으며, 여자는 정절과 순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리더에게 주는 교훈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중이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 사건은 2조1000억 원대의 피해를 수천 명이 입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는가? 이 범죄는 누가 가장 큰 범인인가? 누가 사기를 치도록 도왔는가? 청와대,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권력 게이트'였는지 아니면 아닌지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기소된 지 1월 29일로 1년이 지났는데도 재판은 답보상태에 있지 않은가? 죄인을 심판해야할 대법원장은 거짓말을 해 세인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이 같은 대한민국에 공자가 섭정한다면 어떤 조치부터 나올까? 아마 죽일 놈이 지천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일일이 거명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그 더러운 이름을 알고 있다. 높은 관직을 이용하여 나라의 미래나 발전은 뒤로한 채 패거리의 이익이나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들은 국민의 이익을 내세워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위선자요, 모리배(謀利輩)들이 권력자로 있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미래가 없으니 더 이상 희망도 발전도 없는 나라가 아닌가? 그래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자의 일벌-백계(一罰百戒)를 반면교사로 삼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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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박[예산일보] A씨는 성실했다. 매사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열심히 살았다. 27세 무렵에는 자신이 모은 돈으로 핸드폰 매장을 운영하며 재산을 많이 늘렸다. 그러나 40세가 되던 무렵 가까운 친구의 권유에 사설토토를 즐기게 되었다. A씨는 어느 순간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따게 되었다. 매장을 운영하며 한 달 동안 500만 원~1000만 원 올리던 소득이 단 하루 만에 2000만 원이라는 불로소득을 맛보고 나니 그동안의 가치관이 한 순간에 무너졌다. 자연히 매장일은 소홀하게 되었고 도박에 몰두하게 되었다. 이윽고 정선카지노의 단골 고객이 되었으며, 급기야 전 재산을 날리게 되었음은 물론 수 억원의 빚까지 안게 되었다. 도박중독은 마약중독(痲藥中毒)보다 무섭다는데, 도대체 도박이 뭐길래 이렇게 빠지는 걸까? 요즘 '코로나 19'로 인한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퍼지면서 온라인 불법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도박은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서로 승부를 다투는 걸 의미하는데, 재미 삼아 하는 카드게임이나 장기, 바둑, 화투, 골프 등도 여기에 돈을 걸면 도박이 되는 것이다. 돈을 걸고 도박을 할 때, 이겼을 때의 느낌은 마치 오르가즘의 순간이나 복권(福券) 당첨의 순간과 같은 쾌감이 든다고 한다. 도박중독은 다른 중독보다 최소 100배 이상 가혹하다고 말하는데, 도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되기 쉬우며, 더우기 한 번 시작하게 되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락(奈落)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세상에는 한탕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도박꾼들이 이런 부류라 할 수 있다. 강원랜드 뿐만 아니라 경마(競馬), 사설(私設) 도박장, 바다이야기 등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무려 35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어쨌든, 나는 도박을 하다 자살(自殺) 또는 패가망신 했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도박을 하여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도박은 어느덧 치유(治癒)하기 힘든 사회 문제가 되었다. 도박은 인간이 해선 안 될 짓이 분명하다. 우연한 이익을 얻고자 요행(僥倖)을 바라는 마음, 불로소득(不勞所得)을 노리는 마음,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앗아가는 도박을,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거듭 말하지만 도박은 국민정신을 병들게 하는 것 다름 아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도박을 한 사람에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복권, 경마, 경륜, 경정, 강원랜드, 체육복표사업(스포츠토토, 프로토, 베트맨), 소싸움 등의 도박을 인정하고 있다.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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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예산경찰의 교통사고 예방활동[예산일보] “겨울은 봄을 이기지 못한다” 는 冬不抵春(동불저춘) 말이 있듯이 따스한 햇살과 함께 봄은 시작되었다. 농부는 한 해의 시작으로 씨앗을 뿌리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어르신들의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고 있다. 교통 여건이 도시에 비해 좋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이륜차는 없어서는 안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안전모 착용하는 운전자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예산군의 2020년 교통사망사고는 13명으로 2019년 17명 대비하여 교통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하였다. 2020년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가 1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이륜차 사망사고는 4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특성을 보면 이륜차와 차량이 충돌하면 차량에 비해 안전장치가 부족한 이륜차가 큰 충격을 입게 된다. 운전자는 사고 충격으로 인해 노면 등과 2차 충돌로 중상 내지는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날씨가 더워지면 안전모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고, 턱 끈을 매지 않는 채 운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이에 예산경찰서(서장 이미경)는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해 교통사고 다발시간대인 07~09시, 13~15시, 18~20시에 가용 순찰차를 모두 동원해 사고다발지역에서 거점근무와 함께 유동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시설물 개선을 통한 원활한 도로환경을 만들고,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운전자 들에게 안전운전을 홍보하기 위한 플래카드 게첨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의 안전의식을 홍보활동으로 높이는 등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르신들이 계신 곳을 직접 방문해 야광반사지 등을 부착해 주고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찾아가는 이륜차 안전교육·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안전운전이 어려운 만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면허증 반납을 하면 10만원 상당의 예산사랑상품권을 교부하는 제도를 홍보해 면허증 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군의 협조를 받아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에 대해 안전모 착용을 당부하고 더불어 안전모를 무료로 배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해 안전모가 이탈되지 않도록 반드시 턱 끈을 채울 것을 강조하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