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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교육지원 사업에 지방교육재정은 편성해선 안 되나?[예산일보] 아산시는 한동안 박경귀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하면서 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하는 등 한 바탕 논란이 있었다. 박 시장은 논란의 와중에서 줄곧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청이 국비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또 충남교육청을 겨냥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적립된 기금이 무려 1조 785억 원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며 “그 많은 돈을 두고 재정압박을 겪는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는 게 맞냐?”고 되물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제기는 비단 아산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선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발언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평생교육에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맞장구를 쳤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131.9% 수준인데 비해 고등 교육의 1인당 교육비는 66.2%에 불과하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류 의원의 발언이었다. 언론도 거들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5월 22일자 기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1년 전보다 10조 7011억 원 늘어난 75조 760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초ㆍ중등 교육 지원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그해 걷힌 내국세에서 20.79%를 의무적으로 떼어내 조성하게 돼 있다. 나라 재정이 어렵던 1970년대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법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출생률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교육교부금 규정은 골칫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교육청이 입학지원금 지급·수학여행비 지원·태블릿PC 무상 지급 등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시도교육감협)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세수 감소로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지방교육재정만 홀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교육재정의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구성됐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세수 증감에 따라 교부 규모가 매해 달라지게 되어 있어, 올해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시도교육감협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아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현 구조상 급격한 세수 증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환경개선기금 등을 조성해 운영 중”이라며 “세수 증가 시 기금을 적립해 세수 감소 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코 돈이 남아 ‘여윳돈을 주체 못해’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여윳돈’ 비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가 인건비 등 고정비용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차지하는 고정비용이다. 교부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에서 인건비가 차지한 비중이 55.8%에 달했다. 여기에 학교회계전출금 등 19.3%, 지방채 상환 지출 3.7% 등 고정경비는 전체 세출결산 총액의 79%를 차지한다. 시도교육감협은 이를 근거로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마구 축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예산 중 고정비용을 제외한 20% 안팎의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하기에, 지역 여건을 감안한 시도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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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JMS 이력 논란 성폭력상담소장, 성폭력 상담 경력 없었다[예산일보] [단독] JMS 이력 논란 성폭력상담소장, 성폭력 상담 경력 없었다 ■ 방송일 : 2023년 05월 22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가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JMS가 정 총재 고향인 금산, 그리고 충남 최대 도시인 천안 아산 등 지역사회에 깊숙이 침투한 정황이 천안TV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JMS 관련 단체가 천안 최대 지역 축제인 흥타령춤축제에도 참가한 사실까지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정명석 총재의 고향인 금산은 겉으로는 평온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A 성폭력상담소는 황 아무개 소장이 JMS 교역자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TV 취재결과 상담소 개설 당시이던 2010년 금산군이 관련 규정을 느슨히 적용해 상담소 개설을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상담소는 2017년부터 금산군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기 시작했고, 지난해엔 군청 주관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도비까지 지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황 소장이 상담소 개설 당시 관련분야 경력은 없었음을 군청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군청 측은 2010년 당시엔 대졸자 이상으로 소정의 과정만 이수하면 상담원과 소장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고, 이 규정 대로 상담소를 승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금산군청 인구가족과 :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그 지침엔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고 수료 교육시간 이수만 하면 되는 조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신고들어온대로 승인이 난 것 같은데요.(음성변조) 기자 : 선생님 보시기에, 당시에도 관련 경력은 없었다는 말씀이신거죠? 금산군청 인구가족과 : 네] 이에 대해 복수의 현직 상담사들은 상담소장의 경우엔 2010년 당시에도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규정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상담소장은 JMS 목회자 이력이 알려 지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지만 센터는 현재 운영 중입니다. 소장의 입장을 듣고자 상담소를 찾았지만 상담소장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문화의숲 : 코드’란 문화단체는 2017년부터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까지 천안 대표 축제인 “흥타령춤축제”에 참가했는데, 반JMS 활동가들은 JMS 계열 단체라고 지목했습니다. 정명석 총재 성범죄를 30년 넘게 고발해온 단국대 김도형 교수도 이들이 JMS 관련 단체이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로선 이단 종파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의 공적 활동을 규제할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틈을 이용해 JMS는 지역사회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관련 지자체들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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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석열 대통령 '몰표' 줬던 충남, 1년 만에 지역여론 '싸늘'[예산일보] 윤석열 대통령 '몰표' 줬던 충남, 1년 만에 지역여론 '싸늘' ■ 방송일 : 2023년 05월 15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충청의 아들이라며 지지를 호소했고 충청권 표심은 윤 대통령에게 몰표를 주며 화답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유석 기자가 자세한 소식 알려드립니다. (취재기자) - 지난 9일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에서 51.08% 지지를 얻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6%p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충남지역 여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 34%, 부정 57%로 부정 평가가 13%p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전·세종·충청권 여론도 부정적이어서 이 지역 응답자 중 ‘윤 대통령이 잘하다’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35%인데 비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9%로 부정평가가 우세했습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반등할 계기가 마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종민/정치평론가 : 최근 천안신문 취재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가 고착돼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세종권 충청권에 저조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현상을 분석해 보면 첫번째로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미흡이 있고, 두 번째로서는 윤핵관들이 당을 장악해 가는 가운데 청와대(대통령실) 눈치보기, 세번째로서는 기형적인 보수 인사들의 적폐 청산 하는 생각 등이 오히려 합리적 보수를 이탈하는 계기로 내몰았고 내몰린 합리적 보수충들은 오히려 새로운 보수가 출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의 낮은 지지도가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천안 아산 지역으로 한정해 보면 대통령 공약은 비교적 무난하게 이행 중입니다. 천안의 경우 GTX-C 노선 천안 연장은 돌발변수만 없다면 확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아산은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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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진보정당·노동·시민사회 “윤석열 정부 1년, 못살겠다 갈아보자”[예산일보] 지역 진보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이 꾸린 충남민중행동이 10일 오전 천안시 신부동 국민의힘 충남도당 당사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충남지역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 퇴진을 촉구했다. 충남민중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불과 1년 동안 노동자·민중이 수십 년 동안 피와 땀으로 전진시켜온 민주주의와 사회진보를 무위로 만들었다”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노동자·민중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권 출범 1년을 맞아 노동자·민중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현 시국에 대해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은 특권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권력기관은 노동조합과 언론·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해 무차별적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당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공천권을 무기로 국회의원의 충성경쟁을 강요하며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했다”고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각 단위들은 노동·농업·외교 등 사회 전반이 퇴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먼저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은 “노동문제는 그 어떤 정권보다 최악”이라고 날을 세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법과 원칙을 들먹이며 일축하더니 화물연대가 시민 안전을 위해 요구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행정명령을 끄집어내서 폐지했다. 올해는 법적 근거도 없고 사상 유례가 없는 회계장부를 내놓으라면서 민주노조를 부패집단으로 몰고 국가보안법을 되살려 민주노총을 간첩집단으로 몰았다”고 문 본부장은 규탄했다. 정의당 충남도당 한정애 위원장은 경제 문제를 끄집어냈다.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에 초부자 감세로 인심 쓰면서 세금이 줄줄 새는 모든 구멍을 서민과 중산층의 피땀으로 막으려 한다. 부자 세금잔치로 나라 곳간이 비어버리니, 한전·지자체 교통·복지 예산은 깎이고 공공요금은 끝없이 오른다”는 게 한 위원장의 문제제기다. 농업 분야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이진구 의장은 “껌 한 통에 천원, 커피 한 컵에 수 천원에 달하는 시대임에도 농민들이 30년째 주장하는 밥 한 공기 300원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생산비조차 보장되지 않아 농민들의 통장은 텅 비었다. 이자 갚고 원금 갚고 비료·기름값 등을 지출하면 오히려 적자”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농민들은 생산비·최저가격 보장 등 쌀가격 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일본에 기웃거리며 비위 맞추는 동안 절벽 끝에 몰린 농민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다”고 규탄했다. 충남민중 행동은 ▲ 대통령 불법 정치개입·검찰독재 중단 ▲ 공공요금 인상 중단·물가폭등 대책 마련 ▲ 서민주거대책 마련·의료-돌봄 공공성 강화 ▲ 노동탄압 중단·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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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몰표’ 줬던 충남, 1년 만에 지역여론 ‘싸늘’[예산일보] 윤석열 정부가 9일로 출범 한 해를 맞았다.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에서 51.08% 지지를 얻어 44.96%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후보)를 6.12%p 차이로 따돌렸다. 이 대표는 천안시 서북구와 아산시에서만 우위를 보였을 뿐, 나머지 지역은 압도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충남여론은 싸늘하게 식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18세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 34%, 부정 57%로 부정 평가가 13%p 높게 나타났다. 대전·세종·충청권 여론도 부정적이다. 대전·세종·충청권 응답자 중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5%인데 비해 ‘잘못하고 있다’는 49%를 기록해, 부정 평가가 14%p 우세했다. 이 지역 응답자의 부정평가는 비록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대선 당시 지지율에 비해 2%p 주저앉은 수치다. 이에 대해 강종민 정치평론가는 오늘(9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른바 윤핵관의 과도한 국정개입, 난맥인사 등으로 합리적 보수는 이탈했다. 뚜렷한 국정과제도 없어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은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건 보수는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고 본다. 보수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혹은 부산·경남에서 합리적 보수정당이 출범하면 이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충남도당 관계자도 “국정 수행평가 호불호를 떠나 윤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여론분열을 우려하는 이들이 80% 수준일 것”이라면서 “지역여론 이반은 야당에 대한 탄압 등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자주 보였고, 서산공항 예타 부결 등 지역공약도 지지부진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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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약 ‘서산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예산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공약으로 내세웠던 서산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정했다. 하지만 서산민항은 예타 대상사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러자 당장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복기왕 위원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가차 없이 220만 충남도민과 18만 서산시민의 염원이었던 서산공항을 발로 걷어차 버렸다. 이번 결과는 단순히 약속했던 공약 하나를 못하게 된 게 아니라 간절한 충남도민의 마음을 짓밟은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을 겨냥해 “충남도와 서산시는 진정으로 간절하게 움직였는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국가공항계획에 명문화 시켰고 기본 계획수립비 15억 원도 반영해 놓았으니 가만히 있어도 예타를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공교롭게도 서산공항이 예타 대상사업에서 탈락한 날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는 날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기왕 위원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서산공항은 문재인 정부가 기반을 닦아 놓은 사업이다. 게다가 수십조 예산이 들어가는 타지역 공항도 예타를 면제했는데, 500억 남짓한 예산인 서산공항이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야당에 대해선 정치보복으로 일관하고 외교에선 국민들에게 굴욕감을 주고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 핵심 공약인 서산공항도 추진이 어려워져 충남은 노골적으로 홀대 당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윤 대통령에 민심이 떠나는 모양새인데 이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국토부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오는 2028년 개항시기에 맞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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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육사 이전 중장기 접근" 김태흠 발언, 지역정치권 미묘한 파장[예산일보] "육사 이전 중장기 접근" 김태흠 발언, 지역정치권 미묘한 파장 ■ 방송일 : 2023년 05월 08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육사 충남 이전은 김태흠 지사의 핵심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지사가 육사 이전을 중장기 과제로 돌린다는 말을 꺼냈고,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육사 이전이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의 육사이전 관련 발언이 지역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김 지사가 지난달 27일 공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왔는데, 이때 김 지사는 육사 이전과 관련해 도민과 시민의 의견을 듣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육사 이전은 군 수뇌부와 육사 동문들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발언은 추진이 어려운 육사 이전을 미루고 대신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받아온 것 아니냐는 해석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당장 반발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추진하던 사업의 중장기과제로의 변경은 사업의 추진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공약 파기의 다른 표현일 뿐이며, 충남도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행위”라며 육사 이전 추진을 압박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김태흠 지사 측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A 비서관은 공약파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A 비서관 : 육사 이전은 분명히 대통령 도지사 공약인건 맞고요. 다만 그것을 당장은 추진이 어렵다 당장은. 그것을 중장기로 뒤로 늦추고 실리차원에서 ADD(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부속기관인 국방과학미래기술연구센터라든지 민간기업과 연결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국방과 관련된 비살상무기 생산도 하고 민간기업도 연관관계가 있어 유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이지 육사이전 자체를 포기한다고 포기가 됩니까 공약인데요? ] 하지만 김 지사가 언론 인터뷰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육사 이전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한 만큼, 이번 발언의 파장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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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지역사회 스며든 JMS, 또 다시 내버려 둘 순 없다[예산일보] 지역사회 스며든 JMS, 또 다시 내버려 둘 순 없다 ■ 방송일 : 2023년 05월 01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가 지난 2009년에 이어 또 다시 여성도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구속 기소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JMS 는 내부결속을 다지는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에 JMS가 지역사회에도 깊숙히 침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신도 성폭력으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구속·수감된 가운데, JMS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명석 총재는 외국인 여신도 성폭력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앞서 정 총재는 2009년 같은 혐의로 10년간 옥살이를 하고 2018년 2월 만기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정 총재는 출소 후 또 다시 성폭력을 저질렀고, 심지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여성도를 빈번히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JMS 내부는 결속을 다지는 분위기 입니다. 천안시 백석동에 위치한 성자주영광교회는 JMS 계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근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 총재 성폭력이 터지자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습니다. [인근상인 : 전 여기 15년 있었어요. 오래됐죠. 평상시 문제 있었으면 불안했을텐데, 저도 믿음 생활하지만 전혀 그런게 없으니까. 매일 보다시피 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안보이니까 궁금하고. 뭔가 이상하다 그런게 없어요. 우리한테 와서 믿음생활 하라고 강요한다던가 그런게 전혀 없고.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취미생활도 같고…. ]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자는 아산 지역 신도들끼리 나눈 것으로 보이는 단체 대화방 메시지를 입수했는데, 대화방 리더로 추정되는 신도는 항간에서 떠도는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말자고 다른 신도들을 독려했습니다. 또 현 JMS 대표를 맡고 있으며 정명석 총재를 변호하는 양승남 변호사가 금산군청으로부터 위촉받아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을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왜곡된 신앙관으로 무장한 JMS가 지역사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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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지역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안전을 지키겠습니다"[예산일보] "지역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방송일 : 2023년 04월 17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이 세종충남충남운동본부가 지난 주 천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충남 지역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세종충남운동본부가 13일 오전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시민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날 출범 기자회견엔 민주노총 이승수 세종충남본부 수석부본부장·금속노조 충남지부 방철희 노안보위 위원장·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활동가·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임가혜 사무처장 등 지역 노동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진숙 활동가는 2020년 쿠팡 천안목천물류센터에서 숨진 고 박현경 씨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시민의 안녕을 위해선 중대재해 없는 세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숙/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활동가 : 무엇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조사를 하는데 어쩐 조사가 이뤄지는지 가족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참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노동부랑 경찰이랑 원청 대기업은 철저히 일처리에만 급급했을 뿐 불행한 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은 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은 외면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엔 태안서부발전에서 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님의 어머니 김미숙 현 김용균재단 대표도 참석해 연대를 표시했습니다. 김 대표는 아들의 죽음과 다르지 않은 산재사망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김미숙/김용균재단 대표 : 이처럼 모든 산재사망이 아들의 죽음과 전혀 다르지 않음에 기업 살인을 중단하라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고 시행된지 벌써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죽음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 울화통이 터집니다. 나라가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했음에 부끄러워해야 정상이 아닙니까? 유족들이 단식까지 결의하고 나서기전에 여야 힘을 합치고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산재나 재난참사를 막을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국민이 국가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운동본부는 향후 ▲ 중대재해 현안 연대·지원 ▲ 지역별 중대재해 대응 역량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관련 대응·법 개정 운동 등의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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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황학구 이사장, 불교 개신교 넘나들며 봉안당 사업 시도했다[예산일보] [단독] 황학구 이사장, 불교.개신교 넘나들며 봉안당 사업 시도했다 ■ 방송일 : 2023년 04월 17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천안TV는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 그리고 핵심인물인 황학구 이사장의 투자사기 의혹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황 이사장이 유령 사찰을 내세워 봉안당 사업을 하려 했던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습니다. 지유석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취재기자) - 황학구 이사장은 기독교기념관 사업을 본격 벌이기 전 국원사라는 사찰 대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찰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천안세무서는 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찰이 명의를 한국불교기념관으로 바꿨고, 주소지도 예산군 덕산면으로 옮긴 사실이 새로이 확인됐습니다. 기자는 비영리법인에 발급하는 고유번호증에 적힌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불교기념관 역시 실체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 주소지는 한국고건축박물관이었습니다. 고건축박물관은 1998년 중요무형문화제 제74호 전흥수 대목장이 건립한 곳으로 현재는 수덕사 소유입니다. 수덕사는 불교기념관이 박물관 매입 의사를 밝히자 매매계역을 맺고 주소 사용을 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교기념관은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은 파기됐습니다. [수덕사 종무실 관계자 : 저 현재 고건축박물관 매수하겠다고 했다가 이 사람들(불교기념관)이 이행을 못했어요. 당시 매매계약 했었으니까 그 주소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됐었잖아요?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런데 기간 내 매수 못하니까 파기 되는거죠. 그러면 그게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랬고 이쪽에서도 파기 된걸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건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업자등록증 낸 걸 파가라, 다른 데로 옮겨라, 내용증명을 띠웠어요. 한지 일주일쯤 안됐어요. 2주 지난 다음 예산세무서에 직권 처리할 수 있게끔 조치 하려 합니다.] 한편 황 이사장은 빌린 돈 5억원을 갚지 않아 피소됐는데, 최근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황 이사장과 배우자, 아들이 연대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판결문에 황 이사장이 봉안당 사업을 위해 천안시 입장면 일대 부지를 매입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결국 황 이사장은 자신의 봉안당 사업을 위해 불교 개신교 가리지 않았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