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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난장판 된 토론회, 충남 육사 이전 '가시밭길' 전주곡?[에산일보] 난장판 된 토론회, 충남 육사 이전 '가시밭길' 전주곡? ■ 방송일 : 2022년 11월 21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이기도 했고,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공약으로 내걸며 충청남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의 충남 이전 문제가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국회에선 관련된 내용에 대한 토론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전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로 인해 파행을 빚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이 조직적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충남도는 15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육사 충남 이전·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단체들은 일찍부터 현장에 나와 회의장을 점거하고 반대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충남 유치를 찬성하는 측과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기조발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하려던 토론회는 기조발제만 마친 채 40분만에 끝났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바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육사 이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김태흠/충남도지사 : (육사이전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이 공약은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적 측면의 논의는 있을 수 있어도, 이전 문제에 있어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 따라서 반드시 육사 논산 이전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충남지사로서의 입장이고 도민들의 생각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 반대는 있을 수밖에 없는거고, 그런 것에 위축되거나 연연하지 않고 육사 이전문제를 반드시 관철 시키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반대시위는 ‘육사 이전 반대 구국동지회’ 등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육사 출신 A 씨와 접촉한 결과 육사 이전 반대 정서가 육사 동문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이종섭 국방장관과 박정환 육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육사 이전 공약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충남도는 이 같은 반발에도 육사 이전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지만, 군 당국과 육사 동문의 반대를 감안하면 한동안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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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제 스포츠 이벤트, 적자 개최는 금물이다[예산일보] 지난 주말, 벨기에에서 기쁜 소식이 들렸다.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 등 충청권 4개 시·군이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다.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대학경기대회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1997년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가 열렸었다. 하지만 이번 충청권 4개 시·군 개최는 사상 첫 4개 지방정부가 공동 개최하는 대회다. 참으로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이미 대한민국은 올림픽·월드컵·세계육상대회·아시안게임 등 세계적 스포츠 이벤트를 치른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거대 스포츠 이벤트를 치를 때마다 장밋빛 환상이 따라 나온다. 이번에 충청권 4개 시·군이 유치에 성공하자마자 곧장 2조가 넘는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이 나왔다. 앞서 적었듯 대한민국은 굵직한 대회를 치렀고, 그래서 대회 이후 예상했던 경제 효과 보다는 적자를 떠안고 있음을 경험으로 안다. 대구스타디움을 살펴보자. 이곳에선 2002한·일월드컵, 200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 전국체육대회 등이 열린 역사적인 경기장이다. 그리고 2018년까지 대구 시민 프로축구단 대구FC가 이곳을 홈구장으로 사용했었다. 그러다 대구FC가 2019년부터 DGB대구은행파크로 홈구장을 옮기면서 대구스타디움은 매년 50억 씩 적자를 냈다. 다른 구장이라고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올림픽·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국제축구연맹(FIFA) 등 주관 기구 배만 불릴 뿐 개최국에 오히려 적자를 떠안긴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하계세계대학경기라고 다르지 않다. 다행스러운 점은 충청권 4개 시·군이 유치전을 벌이면서 기존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약속한 점이다. 충청권 4개 시·군은 유치전에 나서는 시점부터 “충청권 내 기존 시설 30개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대회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고, 벨기에 브뤼셀 최종 투표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다. 배구·축구·수구 등 3종목 경기를 배정 받은 아산시 역시 별다른 보수 없이 기존 시설을 활용하겠다고 알렸다. 경기장이 필요하면 신축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사후 활용방안 없이 일단 새로 지어 대회를 치르고 보자는 식의 행정은 금물이다. 이런 행정은 두고두고 지역은 물론 국가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충청권 4개 시·군이 공언한대로 저비용 고효율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바란다. 지역 언론으로서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는지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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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난장판 된 토론회, 충남 육사 이전 '가시밭길' 전주곡?[예산일보]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이 조직적 반발에 부딪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충남도는 15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육사 충남 이전·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예고했다. 그러나 일부 단체들이 일찍부터 회의장을 점거하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충남 유치를 찬성하는 측과 몸싸움도 벌어졌다. 결국 기조발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하려던 토론회는 기조발제만 마친 채 마쳐야 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세영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는 육사 충남 이전 당위성 15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 대통령 공약 ▲ 국가 균형발전 ▲ 전시 교육기능 유지 ▲ 국방분야 융합적 교육 여건 최적지 ▲ 통합‧연합작전 능력 배양 최적지 ▲ 미래형 장교 양성 교육 여건 획기적 개선 등이 당위성으로 제시한 항목 들이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육사 이전은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 차원이 아니라,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비한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를 위한 사안”이라며 “대통령 공약대로 육사를 조기 이전해 국가 균형발전은 물론, 4차산업 시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는 과학기술강군 육성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토론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반대 단체들의 시위로 인해 토론회는 40분 만에 끝났다. 이러자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육사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이전 과정 속에서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육사 논산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예산에 반영됐지만, 국방부가 관련 예산을 집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혈세를 무위로 만든 군 지휘부 일부의 오만한 행태에 대해 안타깝게 어불성설생각한다”며 이종섭 국방장관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국회 토론회 반대시위는 ‘육사 이전 반대 구국동지회’ 등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전 반대 정서는 비단 일부 단체에 국한되는 건 아니어 보인다. 기자는 육사를 졸업하고 영관 장교로 예편한 A 씨와 접촉했다. A 씨는 “현 태릉 부지에 오래 자리해 있던 사관학교를 옮긴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못 박았다. ‘육사 동문들이 반대 의견을 공유하는가?’란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어려움에도 충남도청 균형발전팀은 16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육사 이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미 육사 출신 이종섭 국방장관과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이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데다 육사 동문들의 반발이 거세 육사 충남 이전을 두고 한동안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힘쎈 충남’을 외치며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한 김태흠 지사의 정치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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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악취 민원·뒤이은 법정공방, 돌파구 열리다[예산일보] 서산시 수석동 일대에서 9년 째 이어지는 악취 민원을 두고 법원이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이곳에선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서홍원 씨와 S 폐기물처리업체가 2020년 7월부터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 법원이 지난 7월 서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S 업체가 서산시장, 그리고 보조참가인 서 씨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20년 7월 S 업체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상급심인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서산시가 S 업체의 변경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불허가처분을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형평이나 비례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못 박았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고인 S 업체는 2017년 5월 기존 폐기물 처리업체의 주식 전부를 사들여 인수했다. 이미 기존 업체영업에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친 상태였다. 특히 서 씨의 사업장은 폐기물 처리업체와 맞닿아 있었고, 악취에 따른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서산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냈다. 이에 대해 서산시는 개선권고 2회,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2회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를 의식한 듯 S 업체는 인수 직후 1년 6개월 간 영업을 개시하지 않다가 2018년 11월 영업 재개를 시도했다. 이때 S 업체는 영업대상을 기존 분진·석탄재·연탄재·유기성오니류·무기성오니류 등에서 하수처리 오니·부원료 톱밥 등으로 변경해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을 서산시에 냈다. 서산시는 업체 운영으로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허 처분했다. 이에 맞서 업체는 2019년 4월 서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산시는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 씨는 인근주민 15명과 함께 보조참가 신청을 냈다. 보조참가란 이미 개시되어 있는 소송당사자의 한 편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제3자가 참가해 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법원은 서 씨의 보조참가 신청을 받아들여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이러자 S 업체는 서 씨에 대해 20억 손배소를 냈다. “서 씨 등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60억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S 업체가 밝힌 이유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피해 회복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악취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광범위하고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형과 기상조건의 변화에 따라 악취의 확산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인근 주민들이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분석을 통해 그 피해를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에 이를 방지할 필요성은 더욱 더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서 씨는 한편으로 안도하면서도 아쉬운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서 씨는 9일 오전 기자와 만나 “악취 민원을 지속적으로 낸 건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 한 일이다. 그러나 서산시는 민원을 무시하기 일쑤였고, 내가 나서서 보조참가 신청을 해 항소심이 개시되는 등 재판에서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털어 놓았다. 한편 S 업체는 2심 패소 직후 대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 씨는 “이 업체는 내게 20억 손배소를 냈는데, 이번 2심 판결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S 업체가 영업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악취의 원인을 찾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원인 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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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인과 ‘SNS 리스크’[예산일보] 공인은 문화권이나 시대와 상관없이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한다. 지금 같은 시기에 조심해야 할 하나가 더 생겼다. 바로 SNS다. 말 그대로 무심결에(?) SNS에 글을 올렸다가 큰 논란이 일고 본인 스스로 온갖 구설수에 오르는 일은 이제 흔하다. 논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자신이 쓴 글을 스스로 삭제해도 누군가는 ‘박제’해 놓았다가 공격의 소재로 삼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국민의힘, 예산1)이 216명이 가입해 있는 ‘천안사랑’에 ‘펌글’을 올렸다가 곤욕을 치렀다. 게시글을 읽어보니 팔십을 넘긴 노모를 모시는 자식이 30대부터 50대 사이 세대를 훈계하는 듯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우리 아배(아버지)는 말한다. 5.16혁명을 국민들은 너무 반겼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배고픔을 면하게 해준게 5.16이고 박정희였다는 거 너희는 모르나?”는 대목이 특히 그렇다. 사실 방 의원이 퍼온 글은 우파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게시글 중 하나다. 문제는 글의 내용이 사회적 상식과 맞지 않다는 점이다. 글쓴이는 국민들이 5.16을 반겼다는 취지로 적었지만, 이미 5.16은 군사 쿠데타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다. 보수 성향이 강한 언론조차 ‘5.16 군사 쿠데타’라고 쓰고 있으니 말이다. “자유 민주주의 추구하는 박근혜 밉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쫓아내고, 공산주의 추종하는 문재인 좋다고, ‘대깨문’ 해서 그래 지금 만족스럽냐?”는 대목은 무척 심각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인용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추종한다는 주장은 전광훈 목사 부류의 극우 세력에서나 유통될 뿐이다. 도의원이 사실과도 맞지 않고, 심지어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듯한 글을 온라인상에 올렸으니 구설수에 오르는 건 당연한 귀결이다. 이에 대해 방 의원은 게시글 내용을 다 읽지 않았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공인으로서 이 같은 해명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앞서 적었듯, 누구라도 온라인상에 올린 게시글로 곤욕을 치를 수 있고 심한 경우 인생이 송두리째 파괴될 수 있다. 더구나 도의원이 부적절한 게시글을 내용 파악도 없이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는 온라인 대화방에 올렸다면, 자질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방 의원으로선 억울할 수 있다. 방 의원과 함께 도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동료 의원들 역시 의외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잘 모르는 이들이 방 의원이 단톡방에 올린 펌글을 봤다면, 방 의원을 간단히 극우성향의 정치인이라고 단정하기 쉽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공인의 위치에 있는 모든 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SNS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SNS를 가벼이 여겼다간 경력과 평판 모두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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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펌글’ 파문 방한일 의원, “그런 내용인줄 몰랐다”[예산일보]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국민의힘, 예산1)이 전임 정부를 공산주의로 매도하고 유신독재를 옹호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천안사랑' 단체대화방(단톡방)에 올려 구설에 오른 가운데 방 의원이 해명에 나섰다. 방 의원은 5일 오후 9시 48분 경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게시글 전체 내용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퍼온 글 서두에 보릿고개 같은 표현이 있어 좋은 글이라 생각해 가져와 (단톡방에) 올렸다. 그런데 여러 언론에서 전화가 걸려왔고 내용을 확인해 보니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이 있었다"고 방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게시글 내용 전체를 파악했다면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괜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기는 원치 않기 때문"이란 입장을 밝혔다. 방 의원이 해명에 나섰지만 공인으로서 무책임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 의원 게시글에 논평을 냈던 정의당 충남도당은 거듭 "공인이 글의 내용도 모르고 단톡방에 유포했다는 게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방 의원을 향해 "방 의원이 게시글을 퍼오면서 잘 쓴 글이라고 소개했는데 정말 내용을 몰랐나? 문제가 된 게시글 내용에 대해 방 의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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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도의원, 유신옹호·전임정권 비난글 단톡방 올려 '발칵'[예산일보]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국민의힘, 예산1)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에 올린 게시글로 구설수에 올랐다. 방 의원은 5일 ‘천안사랑’ 단톡방에 “글쓴이를 알 수 없지만 참 잘 쓴 글”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젊은이들은 들어라, 팔십을 앞둔 우리 어매(어머니)는 말한다. 나무껍질 벗겨서 먹어봤냐고? 풀뿌리 캐어서 먹어봤냐고?”로 시작하는 게시글은 “4.19 다음에 나라는 되레 난장판! 데모 천지가 되었고 심지어 데모하지 말라는 데모까지 나라는 혼란에 빠졌다”, “(박정희) 장기 집권이 잘못 됐다고 하느냐? 유신독재 잘못됐다고 하느냐? 그러나 그 시대를 열심히 일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 같이 말한다. 그래도 고마웠고 그때는 자랑스런 국민 이었다고!”라면서 유신체제를 옹호했다. 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추구하는 박근혜 밉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쫓아내고, 공산주의 추종하는 문재인 좋다고, ‘대깨문’ 해서 그래 지금 만족 스럽냐?”며 전임 정권을 공산주의라고 비난했다. 방 의원이 문제의 게시글을 올린 단톡방 인원은 216명으로 소규모 커뮤니티 수준을 넘어선다. 동료 의원들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A 도의원은 기자에게 “평소 방 의원은 자신의 성향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 다소 치우친 내용의 글을 올린 게 무척 의외”라고 밝혔다. 게시글 내용이 알려지자 편협한 시각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정애)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의민주주의에 의해 유권자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의원으로 선출된 공직자가 이렇게 편협한 사고를 응축한 글을 좋은 글이라 소개하면서 단톡방에 직접 올리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지역구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게시글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의해서 올린 글인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다음주 화요일까지 천안사랑 단톡방에 올려주기 바란다”는 통첩을 보냈다. 기자는 방 의원에게 전화와 문자로 게시글을 올린 취지와 정의당 충남도당의 논평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그러나 방 의원의 답신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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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찰병원 아산 유치, 대통령 공약만 믿고 손 놓고 있었나?[예산일보] ‘국립경찰병원 아산 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단’이 어제(1일) 오후 출범했다. 앞서 아산시는 지난달 4일 ‘국립경찰병원 아산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갔고, 이어 아산시의회는 같은 달 11일 ‘국립경찰병원 아산시 유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그러나 현 상황은 아산시가 유치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범시민추진단 출범도 한 발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아산시와 충남도는 민선 7기부터 국립경찰병원 유치에 적극적이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아산 유치를 자신하는 기류가 강했다. 이 같은 기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역공약에서 ‘중부권 거점 재난전문 국립경찰병원 설립’을 약속한데 이어 민선 8기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같은 공약을 잇달아 내놓은 데 따른 결과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산 유치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 같은 기류는 오래가지 않았다. 경찰청 국립경찰병원 분원건립TF는 유치 지자체 공모에 나섰고, 19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나섰다. 19개 지자체는 저마다의 명분을 내세우며 경찰병원 유치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특히 경남 여수시·사천시·하동군과 충북 제천이 적극적이다. 먼저 김명규 충북 경제부지사는 지난달 25일 경찰청을 방문해 충북 제천 유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제천시는 30분 내 60만명, 1시간 내 153만명이 접근 가능한 교통의 중심지이자 한방과 양방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최상의 의료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김 부지사는 밝혔다. 이제 질세라 전남경남 9개 시군이 꾸린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전국의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약 42%,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6%가 남부권에 근무하고 있고, 해양경찰의 신속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남해안에 경찰병원 분원을 건립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다”며 경남 유치의사를 전했다. 강원 역시 춘천·원주·동해·홍천·횡성·화천·철원 등 7개 시군이 유치전에 뛰어 들면서 경쟁은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아산시는 범시민추진단을 출범시키면서 경찰병원 유치 의지를 다시금 다졌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국립경찰병원의 아산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임을 재차 부각했다. 그러면서 “전체 인구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충남권 의료 인프라 충족을 위해서라도 국립경찰병원의 아산 유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범시민추진단 단장은 김동회 호서대 기술경영대학원 초빙교수가 맡았다. 김 단장은 2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초 경찰병원 유치는 대통령과 김태흠 지사가 잇달아 공약한 사항이다. 그러다보니 추진단 출범 등에 조심스러울 수밖엔 없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아산은 경찰대학교, 경찰인재개발원 등 경찰 관련 시설이 집적된 경찰타운이고, 따라서 국립경찰병원 입지에 최적이다.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 경찰병원 분원건립TF는 이르면 4일 경 부지실사후보지 3곳을 선정·통보하고 11월 2~3주 중 해당 후보지 실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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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군 당국 ‘육사 이전 뭉개기’에 육사이전추진위 규탄 성명[예산일보] 군 당국 ‘육사 이전 뭉개기’에 육사이전추진위 규탄 성명 ■ 방송일 : 2022년 10월 31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최영민 기자 (앵커멘트) - 지난 양승조 전 충남지사 때부터 현 김태흠 지사에 이르기까지 충청남도는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며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이에 육사이전추진위가 규탄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관련 내용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취재기자) - 육군사관학교의 충남 이전에 있어 최근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미온적 태도로 나오자 육사 유치를 희망하며 이전운동에 나서고 있던 범도민추진위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이들은 최근 박정환 육군참모총장과 이종섭 국방장관이 이전이 적절치 않다는 뜻을 내비친 것과 관련, 지난 대통령인수위 당시 충남의 15대 정책과제 중 육사의 논산 이전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국방부는 어떠한 근거로 지역공약을 부정하는 것인지 따져물었습니다. 이들은 또 규탄성명을 통해 지역공약을 무시하는 국방부와 군 수뇌부는 정말 국가를 위해 일하는 관료와 군인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추진위와 220만 충남도민은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추진위는 앞으로도 국방부 및 군 수뇌부가 대통령의 공약을 뭉개는 행태를 이어갈 경우 김태흠 도지사의 향후 도정운영에도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며 서둘러 공약이행에 대한 뜻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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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 ‘육사 이전 뭉개기’에 육사이전추진위 규탄성명 냈다[예산일보] 육사 충남 이전에 국방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자 육군사관학교충남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아래 육사이전추진위)가 26일 규탄성명을 내고 육사 이전 이행을 촉구했다. 최근 국방부와 군 당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육사 충남 이전을 뭉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20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육사 이전은 현 정부 국정과제 120개에 포함되지 않은 공약”이라며 "육사 이전에 대한 검토나 논의를 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뒤이어 군의 수장인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육사 이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대통령 공약이란 말이 도는데 아니다.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육사는 국군의 뿌리이며 우리 군의 성지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전은 적절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육사 출신으로 군 장성을 지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도 “육사 이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지역이기주의와 유권자 표를 하나 더 얻겠다는 계산”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 4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충남 지역정책과제 국민보고회’가 내포 충남도서관에서 열렸다. 당시 김병준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스마트 국방 및 보안산업 클러스터 조성(육사 논산 이전)’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육사이전추진위는 규탄성명에서 “‘공약’이란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어떠한 근거로 지역공약을 부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공약을 무시하는 국방부 및 군 수뇌부는 정말로 국가를 위해 일하는 관료와 군인인지 의심스러우며, 범도민추진위원회와 220만 충남도민은 국방부에 대해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기호 의원을 향해서도 “한 의원은 본인이 육사출신이라서 그런가 대통령 공약사항을 무시한 채 육군의 입장을 대변하며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선거라는 국민의 무서운 심판대가 2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가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의 공약을 뭉개는 행태가 이어질 경우 지역 정서악화는 물론 김태흠 충남지사의 도정에도 압력이 가중되는 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