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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119구급서비스, 충남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예산일보] 충남소방본부가 기존 읍·면 농어촌 지역에 한정해 운영하던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를 내년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는 지난해 12월출산 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도입, 임산부의 위급 상황 시 즉각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출산이 임박하거나 조산 우려가 있는 임신부와 출산 후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고, 위급 상황 때 응급처치 또는 출산을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소방본부는 그동안 이 서비스를 산부인과가 없는 도내 14개 시군 읍·면(천안시 전체, 시군 동 지역 제외)지역 임신부와 분만 6개월 미만 산모 등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도내 모든 시군 읍·면·동 지역에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이용은 임산부나 보호자가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청하거나,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출산 및 출산 전·후, 응급상황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후 119에 신고하면 등록된 임산부 정보를 출동 구급대에 제공해 신속한 출동 및 응급처치와 사전 예약된 병원으로 이송하는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산부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 며 “119구급대원의 임산부 응급처치 교육과 필요장비 확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0월말 현재 임산부 119구급서비스에 등록된 임산부는 4130명으로 이 중 558명의 임산부가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했다. 도 소방본부는 이 시책 추진을 통해 ‘2019년 도에서 추진한 도민 체감형 혁신정책’ 중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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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배, 인도 소비자 입맛 사로잡는다[예산일보] 충남에서 생산된 배가 11일 인도로 첫 수출 길에 올랐다. 도에 따르면 이날 약 4만 달러에 해당하는 충남산 배 13톤을 컨테이너에 실어 인도로 향하는 화물선에 선적했다. 배는 충남 특산물로, 주로 아산시와 천안시 등에서 재배되고 있다. 매년 미국과 캐나다,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수출되면서 농가 소득을 이끄는 ‘효자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번 첫 수출은 도와 농협경제지주의 역할이 컸다. 실제 지난 9월 인도 최대 과일 수입유통업체를 초청해 도청과 아산배산지를 방문하는 등 13억 인도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문제는 인도시장으로 진출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인도시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한국산 배 수입이 허용된 이후 0℃에서 40일간 보관이라는 까다로운 검역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40%라는 높은 관세가 부과돼 현지 판매가격을 높게 형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무엇보다 한국산 배의 인지도가 낮아 이를 극복해야 할 숙제도 남았다. 이번 수출 성과를 거둔 구본권 아산원예농협 조합장은 “충남 배는 당도와 맛이 좋고, 타 지역에 생산되는 배에 비해 저장성이 우수하다”며 “이번 수출을 계기로 인도 신시장을 개척하고, 판로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급성장한 베트남의 배 시장도 초기에는 가격경쟁 등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인도시장 또한 초기에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성장 가능한 유망시장이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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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 본격화[예산일보] 예산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추사서예 창의마을사업’이 사업비 10억원(국비 5억원, 도비 1억원, 군비 4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추사서예 창의마을은 신암면 용궁리에 총사업비 17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추사국제서예원과 묵향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예 문화체험과 교류 활성화의 거점을 조성해 지역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추사서예 창의마을은 전통 유교문화와 현대 서예예술의 연계 및 융합을 통한 서예문화 예술진흥과 체험,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 2016년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계획을 수립했으며 2017년 토지매입비를 확보한데 이어 지난해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한 바 있다. 현재 군은 군비를 투입해 사업대상지 토지를 매입 중으로 내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해 실시설계를 착수해 완료하고 2021년 시설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비 확보로 추사서예 창의마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군을 대표하는 서예문화의 중심지이자 관광 활성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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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유치 위한 '220만 의지' 청와대 전달[예산일보] 충남도가 220만 도민의 혁신도시 유치 의지를 청와대 전달했다. 7일 도에 따르면 양승조 지사는 전영한·이상선 충남혁신도시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규희 국회의원, 나소열 혁신도시TF단장 등과 청와대를 방문, ‘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100만인 서명부’를 전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이날 먼저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100만인 서명부를 전달하며 충남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명부는 지난 3월부터 도내 곳곳 각계각층이 추진한 서명운동의 결과물로, 참여 도민은 총 101만 961명이다. 양 지사는 이어 노영민 비서실장을 만나 혁신도시 유치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을 전했다. 양 지사는 “충남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에 가장 큰 기여를 했으나, 이를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외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남 혁신도시는 충남만의 이익이 아닌,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충남의 특수성과 지역민의 상실감 등을 고려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10일 전국 경제투어의 일환으로 충남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가균형발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힘을 실어주셨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청와대 방문 이후 양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찾아 송재호 위원장에게 100만인 서명부를 전달하며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11월 중순 국회를 방문해 각 당 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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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나누리봉사단, 사과농가 일손돕기에 나서[예산일보] 공주대학교(총장 원성수) 나누리봉사단 학생 및 교직원 30여 명은 지난 7일 예산 봉산면 봉림리 일원에서 사과농가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는 사과 수확철을 맞아 일손부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사과따기 작업 및 보조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이날 나누리봉사단 학생들은 공주대학교 캠퍼스가 위치한 예산지역에서의 활동을 통해 앞으로 공주·천안·예산 삼각 캠퍼스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봉사활동 확장해 나가고자하는 의지를 밝혔다. 류주현 자원봉사센터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미숙한 손길이나마 지역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을 보냈다”며 “캠퍼스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의 경우는 나누리봉사단과 공주대학교 교직원의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주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누리봉사단은 공주대의 자원봉사 문화정착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이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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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봉 군수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예산 만들기에 총력 기울일 것"[예산일보] 예산군이 군민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민선7기 시작과 함께 △행복한 노년(어르신 섬김) 정책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확대 △함께 사는 공동체사회 따뜻한 복지도시 △더 살기 좋은 농촌 건설 △더 생활하기 좋은 환경 조성 △활력 있는 예산관광 문화시대 등 전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나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예산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먼저 군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행복한 노년 정책의 일환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예산읍 주교리 구 예산군청 별관 부지에 ‘예산주교지구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을 추진 중으로, 고령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과 LH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예산주교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오는 2022년까지 예산읍 주교리 구 군청 별관 부지 4824㎡에 총 사업비 214억8000만원을 투입해 고령자주택 144호를 건립하고 1500㎡ 규모의 복지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층부에 설치된 복지시설에 물리치료실, 헬스케어시설, 체력단련실, 취미활동실, 경로식당, 텃밭 등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및 공동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돼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지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군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확대 및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지원센터 개소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과 청년층,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주택 건설,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 확대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 7월 15일 예산시장 고객지원센터에 일자리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맞춤형 일자리 상담, 기업탐방, 동행면접 등 다가가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청년고용률 8.1%, 여성고용률 5.4%가 각각 증가하고 다각적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또한 군은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해 충남도와 함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을 실시해 예산읍 주교리 구 충남고속 정비공장 일원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호당 59㎡ 규모 75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한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청년층 및 예비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부부 등에게 저렴한 공동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가변형 평면 및 가구 설치를 통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공동육아방, 맘카페 등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시설을 설치하는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아울러 군은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지난 5월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 7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첫째아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둘째 40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3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해 도내 최고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도 보건소에서만 운영하던 임산부, 영유아 프로그램을 내포보건지소로 확대하고 출산 후 산모도우미 비용 지원, 출산 축하바구니 지원, 임산부 산전·후 건강관리 지원, 산모 운동비 지원, 난임 부부 한·양방 의료비 지원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등을 실시 중이다. 또한 더 살기 좋은 농촌 건설 및 활력 있는 예산관광 문화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4월 6일 개통한 국내 최장 예당호 출렁다리는 7일 기준 265만명의 방문객을 돌파하는 등 새로운 예산의 랜드마크로 우뚝 섰고, 27만명이 다녀간 제3회 예산장터 삼국축제와 예산을 대표하는 사과를 주제로 한 제16회 예산황토사과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는 등 명실상부한 산업형 관광도시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 황선봉 군수는 “모든 군민이 살기 좋은 예산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섬김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며 “군민 여러분이 언제나 행복한 예산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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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6일부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예산일보] 예산군은 6일 대술면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을 시작으로 12개 읍면 5개 장소에서 공공비축미곡 건조벼와 태풍 피해벼를 매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공비축미의 총 매입량은 산물벼 3160톤과 건조벼 1815톤 등 모두 4975톤으로 지난해 대비 매입량이 12.3%증가했으며, 매입품종은 삼광과 새일미 등 2품종이다. 태풍 피해 벼는 흑미, 녹미 등 유색미와 가공용 벼를 제외한 모든 벼를 품종제한 없이 매입하고 현재까지 집계된 농가 희망물량인 526톤을 이달 말까지 매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올해부터 농업인의 출하 편의를 도모하고 정부양곡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조벼 대형포대벼(800kg) 출하 비율을 99%까지 확대했다. 매입가격은 중간정산금으로 포대당 3만원을 수매 당일 농가에 지급하는 등 자금을 적기에 공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금액은 12월 말까지 최종 정산해 지급한다. 황선봉 군수는 6일 대술면에서의 공공비축미 첫 매입현장을 방문해 농협·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에게 원활한 매입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선봉 군수는 “올해는 연이은 태풍과 호우 피해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 많았음에도 소중한 결실까지 일궈낸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매입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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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농어민수당 도입해 국내·외 판로 넓힐 것"[예산일보] 충남도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응해 내년 농어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WTO 개도국 지위(특혜) 포기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WTO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업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충남형 농어민수당’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농어민수당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어민수당을 도입하는 대신 농업환경실천 사업은 폐지한다.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바우처 사업은 지원 대상을 내년 만 72세에서 75세로 상향해 혜택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도는 또 생산량 급증으로 가격이 급락했을 때 일정 수준에 맞춰 비용을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을 시·군 당 2개에서 30개로 확대한다. 농가 지원 한도도 0.5㏊ 200만 원에서 1㏊ 300∼400만 원으로 늘린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그렇지만 쌀과 정부가 시행 중인 무·배추·고추·마늘·양파 등 5개 품목은 제외한다. 쌀 적정 생산과 밭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쌀 중심의 직접보조금 지원 정책을 밭 식량작물과 연계해 개편한다. 내년 66억 원을 투입, 11개 시·군에 19개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3개 군에 5개 밭 식량작물 공동경영체를 육성한다. 국내 수요(소비)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와 공공기관, 기업 급식 등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현물 공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무상·친환경 학교급식은 현재 유·초·중·고·특수 1230개교 26만 7000명에서 어린이집 1876곳 4만 8032명을 포함,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는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직매장 등을 연계해 광역 물류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게 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 개도국 지위를 활용해 지원해 온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연구 사업과 해외 마케팅 지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 WTO 규정상 지원 가능한 보조 사업으로 전환한다. 도는 이와 함께 농어촌 복지 시책과 중소·고령농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양승조 지사는 “미래 WTO 협상 타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가 유지된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농업 분야는 많은 영향과 혼란이 우려되며, 향후 피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쌀 등 주요 작물 민감 품목 유지 및 추가 보호 대책 마련 △농업 피해 보전 대책 마련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추진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도 자체적으로는 △농어민수당·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등 공익형 허용 보조금 확대 △농산물 수출 분야 대응 방안 마련 △품목별 대응 전략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도는 그동안 ‘3농정책’을 도정 역점 과제로 추진, 농어업·농어촌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확대 구축해 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농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하겠다”라며 “현재의 위기에 굴하지 않고,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충남 농어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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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년 살림규모 7조 7835억 원 편성...올해보다 5189억 원 늘어[예산일보] 충남도는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7조 7835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7조 2646억 원보다 5189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6조 2760억 원, 특별회계 5434억 원, 기금운용계획 9641억 원 등이다. 세계 경기 둔화, 국내 부동산 거래 감소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침체될 전망이나, 도는 △예산 절감 추진 확대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역점사업 투자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이번 예산안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분야에서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상향으로(11→21%, 10%p) 자체수입 4070억 원과 국고보조금 1559억 원이 증가해 총 5360억 원(9.3%)이 늘었다. 분야별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포함된 기타분야를 제외하고 사회복지분야 2조 2044억 원(35.1%), 농림해양수산분야 9659억 원(15.4%), 일반공공행정분야 5413억 원(8.6%), 환경보호분야 4860억 원(7.7%) 순으로 반영했다. 분야별 중점투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393억 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등 보육 특수시책사업 230억 원 △충남 아기수당 지원 187억 원 △사립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58억 원 △재난안전 선도사업 10억 원 △도민안전보험 10억 원 등을 반영했다. ‘풍요롭고 쾌적한 삶’ 실현을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333억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31억 원 △충남스포츠센터 30억 원 △도립미술관 설계공모 관리 위탁 10억 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3억 원 등을 포함했다. ‘활력이 넘치는 경제 발전’ 분야에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283억 원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100억 원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10억 원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 구축 7억 원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5억 원 등을 담았다.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마련과 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297억 원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100억 원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12억 원 △지역 빅데이터 허브 구축 10억 원 △서해안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필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주거비 경감, 교육비 지원 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뒀다”며 “예산안 확정 시 신속한 집행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출한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16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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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부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하라!"[예산일보]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제31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득응 의원(천안1)이 대표발의한 ‘WTO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의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WTO가 출범한 1995년 농가당 농업소득은 1046만 9000원에서 2017년 1004만 7000원으로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며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소득 비율도 6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농업분야의 상상을 초월한 피해로 나타날 것”이라며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둘러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 결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요구하며 90일 내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 차원에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결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