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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교육 강화 특위 "자유학년제 및 방과후학교 개선돼야..."[예산일보]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특위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자유학년제와 방과후학교, 인성교육 분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여수업과 진로탐색 활동 등 체험 중심으로 운영 중인 자유학년제의 경우 중간·기말고사 미시행으로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성취도 하락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특위 위원들은 이자리에서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내실있는 자유학년제 추진을 위해 학생 학업과 성장발달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과후학교에 대해선 수요자가 원하는 시기에 만족도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생 특성을 반영한 강좌를 마련하고 개설시기를 늦어도 3월 초까지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학생 처벌과 소송이 증가되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옥동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하고 2028학년도 중장기 대입제도 전면개편을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며 “특위도 이에 발맞춰 교육전문가와 관계자, 학부모 등 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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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맞은 이명교 충남경찰청장 “작은 일에도 강한 충남경찰로 거듭나기 100일”[예산일보] 이명교 충남지방경찰청장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이 청장은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치안정책에 반영하는 공동체 치안, 현장활력회의를 통한 상하소통 등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꼼꼼한 리더십으로 충남치안 및 충남경찰 내부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 청장은 취임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민은 경찰의 존재 및 신뢰의 토양이므로 주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활동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주민의 마음을 얻는 치안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필요한 사소한 것들에도 귀 기울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도울 수 있는 ‘작은 일에도 강한 충남경찰’이 될 것을 거듭 당부 해왔다. 실제로 이 청장은 충남지역 출신이면서 충남경찰청 강력계장, 당진경찰서장 등을 역임하면서 충남지역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설문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치안정책을 펼치는 등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동체 치안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교통사고 지점·유형 등을 분석하여 교통안전 활동 방향을 설정한 후 집중단속, 교통안전 시설개선,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추진하는 등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활동을 강화했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충남경찰의 치안지표 역시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이 청장 취임일인 금년 7월 4일부터 10월 초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8명에서 75명으로 33명 감소,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5,533건에서 5,101건으로 432건 감소한 반면, 검거율은 72.5%에서 74.5%로 2% 상승했다. 아울러, 이 청장은 이러한 대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상급자가 솔선수범하고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 줄 것”을 강조 해왔다. 이를 위해, 도내 각지의 치안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경찰관을 격려 했고, ‘현장활력회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경찰관들의 고충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항상 사건·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 경찰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충남경찰청·순천향대학병원 간 협업으로 ‘마음동행센터’를 개소해 운영하는 등 충남경찰의 직무 내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청장은 “앞으로도 충남경찰은 도민의 의견을 경청해 사소한 불편까지 세세히 살펴 주민들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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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의혹 연속보도] 친부·아저씨 함께 세 딸 성폭행 정황...구체적 진술 나와[예산일보] 세종시에 거주하는 3딸의 친부와 지인(일명 아저씨)이 성폭행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성폭행 의혹을 고발한 보육원과 친부의 진실공방이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폭행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세간에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특히, 친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보육원장을 무고죄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탄원서를 작성해 언론에 공개하자 보육원측이 일부언론의 기사 내용에 반발하며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법적대응 및 언론의 발표를 고민하고 있다. 친부의 성폭행사건은 지난 4월 30일 친부와 아저씨에 의해 주말을 집에서 보내고 온 세 딸 중 6살 막내딸을 보육원에서 목욕을 시키는 과정에서 흔적을 발견하고 아이의 진술에 의해 성폭행으로 의심하고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이 충남경찰청에서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친부는 거짓말 탐지기까지 받았지만 무혐의를 받게 되고 보육원에서는 성폭행이라고 확신하고 경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친부가 보육원 원장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그동안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진술한 부분을 증거로 재고소와 함께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친부는 다시 재수사를 받게 됐고 세 딸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지자 탄원서를 작성해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며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세뇌시켜 증거를 조작해 자신을 성폭행범죄자로 만들고 있음을 주장하자 언론이 관심을 끌며 보도를 시작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의 보도가 보육원에서 아이들의 진술을 조작한 것처럼 보도되자 보육원 측은 그동안 아이들 보호를 위해 철저한 수사 요구 및 아이들의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아동보호 관련 단체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는 정도의 무 대응 원칙을 고수해 왔음을 피력하며 지금부터는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법적대응 및 언론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보육원 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K 변호사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자세하게 답변을 할 수 없지만 조사과정에 입회한 결과 세 딸들이 친부와 아저씨가 함께 성폭행한 상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면서 “경찰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정확한 수사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확신했다. K 변호사는 이어 “친부가 혐의 없음으로 잠시 무혐의 형태를 보였던 것은 그 당시 아이들이 성폭행에 대한 사실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서 내렸던 결정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아이들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수사가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계속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특별히 답변할 부분이 없으니 이해해 달라”고 짧게 말했다. 친부는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루 빨리 결백을 밝혀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올 생각이다”고 억울함을 밝혔다. 보육원 측은 “우리는 보육원 운영 규정에 따라 고발했고 아이들의 설명이 너무 정확한 것으로 믿기 때문에 성폭행 피해를 확신하고 있다”며 “친부가 언론을 이용해 자신이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기에 더 이상 언론을 멀리하고 쉬쉬하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대응을 할 생각이며 모든 단체 및 기관에 아이들의 인권보호 및 성폭행 피해를 하루 빨리 수사해 줄 것을 탄원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3딸은 지난 2017년 말경 부모의 아동학대 및 방임 판단을 받고 보육원에 입소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은 보육원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생활이 어려워 아이들이 입소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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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몰래 강의' 등 대외활동 규정위반 1,023건[예산일보]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 규정위반 건수가 최근 5년간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에 따르면 ‘부적정 대외활동 적발현황’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17곳에서 적발된 부적정 대외활동은 총 1,023건으로 적발금액이 약 2억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부적정 대외활동’의 유형으로는 ▲미신고 (477건) ▲신고지연 (511건) ▲초과사례금 수령 (38건) 등이 있었고, 특히 ‘신고지연’의 경우 짧게는 1일부터 길게는 1114일까지 규정보다 늦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53건으로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168건), 한국보건산업진흥원(139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123건), 국민연금공단(10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별로는 대한적십자사 소속 모 물리치료사가 2016년부터 3년간 관련 학회 강연 15회의 대가로 1,375만원을 받은 후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되어 견책 조치를 받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속 모 수석연구원 역시 22회의 강의와 발표 등의 대가로 1,358만원을 받고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되어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을 할 때 상세 명세와 사례금 총액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정상 사전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도 대외활동을 마친 날로부터 2일~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63건에서 2016년 337건으로 급증한 이후 2017년(287건), 2018년(188건)으로 완만한 감소세이긴 하나, 여전히 자발적 신고보다는 감사원 등 외부감사에 의한 적발이 많고, 적발이 되더라도 ‘주의’등 가벼운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현재와 같이 자진신고에 의존할 경우 ‘부적정 대외활동’이 관행적으로 반복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일규 의원은 “어려운 국민들이 복지 신청할 땐 ‘현미경 심사’로 냉정하게 돌아섰던 복지부와 산하 공무원들이 자신에게만 관대한 현실”이라며, “복지부와 산하기관은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자진신고에만 의존하고, 복지부의 산하기관 감사가 철저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잘못된 관행들이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며,“복지부가 대외활동 관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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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1일부터 제315회 임시회…53개 안건 심의[예산일보] 충남도의회가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제315회 임시회를 열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조례 등 모두 53개 안건을 심의한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충남 아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4건을 심의한다. 2020년도 실국별 출연계획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꼼꼼히 살피고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마이스(MICE) 산업 육성과 농어민수당 지급 등을 주제로 제언하고, 일선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활동을 병행한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산의료원 간호기숙사와 대천항 관공선근무자 통합사무실 신축부지,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부여군 불법 방치 폐기물 현장,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당진항을 각각 방문한다. 또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지원 특별위원회는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 전 예비행사(Pre-Expo) 성격으로 열리는 ‘2019계룡세계군문화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유병국 의장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며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SOC와 문화체육 분야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충남이 홀대받지 않도록 정부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8일 시작한 백제문화제와 10월 2일 막을 올리는 2019계룡군문화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며 “많은 분이 충남을 찾아 즐기고 지역경제에 도움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더욱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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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수질 분석능력 ‘최우수’ 인정...6년 연속[예산일보]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진하)이 먹는물·수질분야 측정·분석 능력의 우수성을 6년 연속 인정받았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30일 미국 시그마알드리치 주관 국제 공인 숙련도 시험에서 먹는물·수질분야 ‘최우수 분석기관(Excellent Laboratory)’ 인증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미국 시그마알드리치는 환경분야 숙련도를 평가하는 세계적인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으로 정도관리용 표준인증물질, 평가(시험)용 표준물질 등을 제조해 숙련도 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국제 숙련도 시험평가는 7∼8월 2개월간 진행됐으며,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먹는물분야(농약 성분 다이아지논 등 17개 항목)와 수질분야(유기화합물질 벤젠 등 20개 항목)에 참가했다. 평가 결과,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37개 항목에서 모두 ‘만족(표준점수: Z값 0∼1.1이하)’ 평가를 받아 시험분석 기술의 정확성·정밀성 등을 확인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시험검사 운영체계 선진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 공인 숙련도 시험평가에 매년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에는 전 세계 200여 개 시험분석기관이 참가했다. 최진하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험분석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측정·분석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신 장비 보강 등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관하는 대기, 수질, 폐기물, 먹는물, 토양, 실내공기질, 악취, 환경유해인자 등 8개 환경분야 국내 숙련도 시험에서도 매년 ‘적합’ 판정을 획득해 우수한 분석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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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강원 소(牛), 충남도내 반입 금지된다[예산일보] 충남도가 27일 정오를 기점으로 경기·인천·강원 지역에서 기른 소에 대한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도내에서 사육하는 소도 경기·인천·강원으로 반출이 전면 금지된다. 도는 지난 26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도내 소 반입·반출 금지를 결정,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 파주·연천에 이어 한강이남 지역인 김포와 인천 강화까지 확산하는 등 방역 태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특히 소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되지 않지만 소를 운반하는 차량이 도축장 등을 오가며 오염원을 옮길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한우협회, 도축장, 우시장, 소 사육농가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전파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추욱 도 농림축산국장은 “이번 조치는 타 도에 비해 강도 높은 수단이지만,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며 “ASF 차단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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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격상...ASF에 총력 대응[예산일보] 충남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응하기 위해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를 지난 24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 총력 방역에 나섰다. 이는 경기도 파주·연천에 이어 김포시 양돈농가에서도 ASF가 확산한 데 따른 조치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전시에 준한 차단 방역을 펼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가축밀집지역과 역학농가 해당지역을 포함한 15개 전 시·군에 대해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대응키로 했다. 대책본부는 양승조 충남지사를 본부장으로 상황총괄반, 방역대책반 등 7개 대책반을 구성해 전 행정력을 동원, 총력대응 하게 된다. 또한, 도 실·국장 중심으로 시·군 전담제를 운영해 상황관리관으로 지정하고 방역반 합동 지도점검, 예찰활동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대책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인 경기도와 인접해 있는 데다, 전국 최대 양돈 지역으로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도정 역량을 결집해 극복하겠다는 각오다. 양승조 지사는 “치사율이 100%에 이르나 바이러스가 직접적으로 돼지와 접촉해야만 감염이 일어나므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어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돈농가 뿐만 아니라 전 도민께서도 소독과 출입자 통제 등 일련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이 발견될 경우 신속히 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일시이동중지명령과 관련해 양돈 관련 전 축산차량 이동제한 조치를 준수토록 하고, 농장 간 생축이동 금지, 양돈농가 모임·행사 금지 등의 조치도 취했으며 거점(통제)소독시설(20개소)을 신속히 설치해 축산차량을 소독·통제하고 있다. 태풍 ‘타파’ 이후에는 소독차량 130대를 동원, 대대적으로 일제소독을 하고 양돈농가에는 생석회(245톤), 야생멧돼지 기피제(1165kg)를 공급하는 등 차단방역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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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충남농협, 예산역전시장서 사기범죄 예방 합동캠페인 펼쳐[예산일보] 충남경찰청은 지난 23일 충남농협본부와 합동으로 예산역전시장 장날에 맞춰 서민3不 사기범죄 및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충남경찰청장을 비롯해 수사과장, 생활안전과장, 예산경찰서장 등 경찰 15명과 충남농협본부장, 예산축협지부장 등 25명 등 40명이 함께 홍보활동을 펼쳤다. 서민3不 사기범죄 예방과 대포통장근절을 주제로 예산역전시장 주변에서 홍보 전단지 배포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사기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충남경찰은 9월부터 서민3不 사기범죄 근절대책을 추진하면서 피싱사기, 생활사기, 금융사기를 3가지 근절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예방 및 단속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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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보조금 관리 충남도가 앞장섭니다!"[예산일보] 충남도가 충실, 청렴, 남용없는 보조금 관리에 앞장서고 나섰다. 충남도는 지난 19일 아산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도 예산담당관실과 도 감사위원회, 아산시가 함께하는 합동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전한 재정 운용과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해 주민 자율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 인식을 개선코자 마련했다. 도와 도 감사위원회, 아산시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 이번 캠페인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방법, 부정수급자 벌칙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해 안내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하거나 그 외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신고는 전화(041-635-3163), 팩스(041-635-3036), 우편·방문(도청 6층 예산담당관실) 등을 통해 가능하며 부정수급 행위 증거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2억 원 한도)에서 결정되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도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꼼꼼하고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보조사업자 교육 △사업 운영 실태 점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펼치고 있으며, 부정수급 목격 시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