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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융합교육체험센터 구축 지원 사업' 선정[예산일보]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4일 교육부가 공무한 ‘융합교육체험센터 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도별 융합교육체험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 15억 원을 투입하여 5개 시도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시도교육청은 3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체험중심 융합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충남교육청은 이 사업을 통해 과학, 수학, SW 및 AI, 인문사회 교과의 융합적인 역량을 키우는 체험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급하는 한편 융합수업 모델을 개발․적용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마련하고, 학생-학교-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융합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김용정 미래인재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충남 융합교육의 의미있는 진전이다”며 “충남 초․중․고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 향상과 교원의 지도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융합교육체험센터 구축 지원 사업’은 충남교육청을 비롯하여 대구교육청, 세종교육청, 충북교육청, 경남교육청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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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청 장진영 검사 “尹 동반사퇴 끌어 들이는 것, 검찰개혁 더욱 욕보이는 것”…추미애 단독 사퇴 요구[예산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현직 검사로는 처음으로 "진정한 검찰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하라"며 추 장관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장진영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7개의 이유를 들며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검사는 해당 글에서 "장관님은 더 이상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으시니 더 이상 국민들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마시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장 검사는 “임명권자(문재인 대통령)께서 요구하신 검찰개혁의 임무를 누구보다 철저히 수행하고 계신 현 총장님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동반 사퇴로 끌어들일 생각은 말아 달라”면서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며 내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유로 동반 사퇴로 끌어들인다면 이는 사퇴의 순간까지도 검찰을 정치로 끌어들여 진정한 검찰개혁을 더욱 욕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법원으로 부터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을 받고 직무정지를 당한지 일주일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다음은 정진영 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 전문. 장관님, 장관님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더 이상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으시니, 더 이상 국민들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마시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주십시오. 1. 법무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난 정권들의 민주적 통제하에서 벌어졌던 검찰의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막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독립의 실현이라는 오랜 열망의 검찰개혁의 참뜻을, 사실은 오로지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고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찰개악을 추진하면서 마치 이를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국민들을 속임으로써 그 권한을 남용 2. 법무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준수하고, 임명권자의 의중을 잘 살펴 검찰개혁에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며 누구보다도 진정한 검찰개혁의 참뜻을 알고 계신 임명권자께서 신임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하여, 임명권자께서 당부하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절차와 법리검토를 무시하고 황급히 감찰규정 개정하며 비위사실을 꾸미고 포장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직무배제와 징계요구를 감행하여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임명권자의 진의를 거스르며 진정한 검찰개혁을 역행함으로써 그 권한을 남용 3. 법무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한달 후면 시행될 민생과 직결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른 검찰 업무 시스템 정비를 검찰총장과 협력하여 신속히 완료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시급하고 긴급한 업무는 뒷전으로 한 채 오로지 내편과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검찰총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직무배제와 징계요구를 감행하여 검찰총장으로서 시급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완비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법무부수장으로서 시급한 형사사법시스템 완비 업무를 등한시함으로써 권한을 남용 4. 법무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검찰구성원들의 충언에 귀 기울이고 그 충언의 진의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로지 불통과 권위적인 모습으로,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한 검찰구성원들 충언의 참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귀와 마음을 닫은 채 오로지 장관편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상대로 검찰개혁의 반발로 호도하고 금융경제중대사범의 자필 편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며 국민들에게 검찰구성원들의 진의를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왜곡하여 국민들과 검찰구성원을 이간질함으로써 그 권한을 남용 5. 법무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SNS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여 고발조치까지 된 진모 검사와 정권에 유리한 수사를 담당하여 독직폭행으로 기소된 정모 검사에 대하여 아무런 직무배제나 징계요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계속하여 정치적 중립의 무를 위반하도록 방기하거나 묵인함으로써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아 그 권한을 남용 6. 법무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함에도, 여당 대표, 여당 측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전문 정치인으로서 뛰어난 정치감각을 발휘하여, 검찰총장의 일반적 행보에 온갖 정치적 해석을 덮어씌워, 정치감각 없이 매번 눈치 없이 수사하다 어느 정권에서도 핍박을 받는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로까지 앞장서서 만들었음에도 그 탓을 검찰총장에게 뒤집어 씌우며 국민들을 상대로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여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속임으로써 그 권한을 남용 7. 법무부 최고 수장으로서 국민과 법치 실현을 위해, 법치에 근거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내편과 정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내편인지, 아닌지로 실질적인 기준을 삼아 장관의 인사권, 감찰권 등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이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어 그 권한을 남용 여러모로 부족한 일선검사가 이상에서 나열한 내용 정도만으로도 장관님은 더 이상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으시며, 이미 장관님이 꿈꾸시는 검찰개혁은, 사실은 장관에게 주어진 인사권, 감찰권 등을 통해 더욱 철저히, 더욱 노골적으로 검찰을 장악하여 검찰을 더욱 철저히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임이 드러났으며, 이는 국민들이 오랫동안 그토록 열망해온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통해 정권의 하수인 역할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했던 진정한 검찰개혁을 명백히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국민들을 상대로 호도하였고, 특히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직무배제, 징계요구를 통해 진정한 검찰개혁을 희망하는 전국청의 검찰구성원들로부터 사실상 불신임을 받으셨으며, 결코 진정한 검찰개혁의 소임을 이루지 못할 것임이 자명해졌습니다. 따라서 장관님은 더 이상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으시니, 더 이상 국민들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열망해 온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주십시오. 임명권자께서 요구하신 검찰개혁의 임무를 누구보다 철저히 수행하고 계신 현 총장님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동반 사퇴로 끌어들일 생각은 말아주십시오. 임명권자께서 요구하신 검찰개혁의 임무를 누구보다 철저히 수행하고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위해 보장된 임기를 성실히 수행하시려는 현 총장님을,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며 내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유로 동반 사퇴로 끌어들이신다면 이는 사퇴의 순간까지도 검찰을 정치로 끌어들여 진정한 검찰개혁을 더욱 욕보이는 것입니다. 지난번 ‘추장관님이 꿈꾸시는 검찰개혁’이라는 글을 비롯하여 제가 계속하여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검찰개혁의 의미가 너무도 왜곡되고 호도되는 것을 더 이상 방관만 하는 것도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아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제가 느끼고 깨달은 바를 조금이라도 실천해보고자 미력하고 아무런 힘도 없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돌을 던져 보고자 함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바로 보아주지 않을까 해서요. 복무평가 기간에 이런 글을 올리니 더 법무부의 눈치가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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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한전·소방본부, 사회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예산일보]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명교)은 지난 26일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장(김선관), 충남소방본부장(손정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체 치안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업무협약은 경찰과 소방의 여성안심귀갓길과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개선과 함께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고자의 위치확인이 어려운 골목길 등 여성안심귀갓길 내 전신주에 눈에 잘 띄는 112·119신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전주번호를 이용한 신속한 출동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는 자사에서 운용 중인 전주의 전주번호판 대신 112·119신고안내표지판으로 설치·이용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충남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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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의 윤달 맞아 묘지이장 몰려…화장터 예약 “하늘의 별 따기”화장터 예약 어려워 이장대행업체 묘지 근처서 개장유골화장불법개장유골화장 행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산일보] 3년만의 윤달(5월 23일~6월 20일)을 맞아 전국 화장터에 묘지를 이장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불법 개장 유골화장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화장터에서는 밤 12시부터 인터넷으로만 예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수요대비 예약 가능한 화장터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인터넷 접속으로는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이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나이가 많은 컴맹 노인들에게는 예약이 불가능하다.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3년만의 윤달(‘손이 없는 달’)을 맞아 흩어져 있는 조상의 매장 묘의 유골을 꺼내 개장유골 화장을 통해 한 곳으로 묘지를 모아 후손들의 묘지관리가 편리하도록 하는 이장작업이 급증하면서 불법 개장 화장업체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화장터가 아닌 장소 묘지 근처나 산속에서 유골을 태우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윤달이 있는 해의 개장유골 화장 건수는 9만 1778건으로 윤달이 없는 2016년 5만 9714건과 2018년 4만 8896건 보다 월등이 많았다. 또한, 전체 사망대비 화장비중을 윤달이 낀 해의 자료를 보면 2014년 79.2%, 2017년 84.6%를 기록해 화장매장 문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올해 1월 기준에 따르면 89.0% 수치를 보였다. 실제 불법 개장유골화장을 실시한 업체 A씨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안 난다는 윤달을 맞아 개장화장을 통해 조상들의 묘를 이장하려는 사람들이 이달에 한꺼번에 몰려 전국 화장터 어느 곳이나 화장예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고객들이 원하는 윤달에 이장 작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개장한 묘지 근처나 산속에서 불법으로 개장화장을 하게 되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불법에 대해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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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선거경비통합상황실’ 가동...24시간 비상근무체제 돌입[예산일보] 오늘(2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경찰청과 도내 15개 경찰서는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경비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에 따르면 먼저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경계강화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투표개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는 갑호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해 선거경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기간 중 충남지역을 방문하는 정당대표 등 주요인사들에 대한 신변보호 전담팀을 편성해 운영하는 등 거리유세 관련 안전확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경비대상인 보관소, 투표소에 대해서는 관할 선관위와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고 112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투표함 회송 시 선관위와 합동으로 개표소까지 안전하게 회송경비를 실시해 총 16개 개표소에 대해서는 상설부대 등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우발상황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충남경찰청 선거상황실 관계자는 “정당대표 등 주요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및 투․개표소 등 경비대상에 대한 안전활동을 한층 강화해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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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의혹 연속보도] 세 딸 성폭행 친부 불기소·지인 일부기소 의견 ‘검찰 송치’[예산일보] 세종시 거주 세 딸을 성폭행한 의혹으로 경찰수사를 받던 친부가 28일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해 검찰의 수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 사건은 6개월 장기간 수사를 진행하면서 세간에 주목을 받아 오면서 세 딸의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 Y보육원에서 타 지역 보호기관으로 이동을 완강하게 거부하던 아동들을 이동조치까지 한 상태로 수사결과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친부는 성폭행이 아니라는 경찰의 의견으로 송치됐고 지인 H씨는 성추행 부분이 일부 인정돼 불기소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세 딸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K변호사는 세 딸의 성폭행관련 수사는 경찰의 의견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와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장담하기는 이르다는 주장이다. K변호사는 경찰의 친부에 대한 불기소 의견과 관련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에 있고 계속해 친부에 대해 아동들에게 접근금지명령을 요청할 것으로 밝혔다. 세 딸의 친부는 “하루 빨리 사건이 종결돼 아이들을 보호기관에서 데려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면서 “이제 다시는 보육원에 아이들을 맡기지 않을 생각이며 아이들을 돌볼 사람을 이미 섭외해 뒀다”고 말했다. K변호사는 “현재 경찰의 송치는 그들의 의견일 뿐으로 아직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성폭행 피해 정황을 의견서로 검찰에 제출하겠다”면서 “아이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서로 일치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판단되고 아이들은 친숙하지 않은 상대방에게는 진술을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표현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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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의혹 연속보도] 세 딸 친부에게 성폭행피해 수사 중 보육원 이동조치명령 “세 딸 강력 거부”[예산일보] 세종시 Y보육원에 입소해 있는 세 딸(6·9·11세)이 친부와 지인에 의해 성폭행피해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른 보육원으로 이동조치를 하려는 세종시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며 세 딸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세 딸은 이동조치를 위해 방문한 세종시청 직원과 아동보호센터직원의 이동조치에 반대하며 소리높이 울자 보육원 오빠들이 아동들을 이동을 막았으며 세 딸은 보육원 자립관의 문을 잠그고 1시간 가량 공포에 떨었다. 이날 세 딸이 이동조치를 강력하게 반발하며 숨어버리자 세종시청 직원과 아동보호센터는 다음 날을 기약하며 일단 종료했다. 세 딸의 타 보육원으로 이동조치는 성폭력피해를 수사하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의 요구와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친부가 무죄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보유원에서 이동을 요청하면서 세종시청이 세 딸을 위탁받을 제3의 보호시설을 찾고 있던 중 위탁을 희망하는 기관이 나오게 됨에 따라 시작됐다. 물론, 세 딸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와 보육원장이 지난 14일 기자회견 당시 이동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아동들이 타 기관으로 이동을 무서워하며 거부한다는 의사를 전해들은 변호사는 세종시청에 이동조치와 관련해 아동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이동조치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보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세종시청 관계자는 “현재 친부와 지인에 의해 성폭력피해자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언론과 친부의 기자회견으로 인해 모두 밝혀져 아동들이 제2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타 지역으로 비밀리에 이동 조치하는 것이다”며 “아동들이 원한다면 나주에 다시 지금의 보육원으로 올수 있으니 현재 사항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김경은 변호사는 “세 딸의 이동조치는 이들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야 하며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면서 “세종시 조례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고 의견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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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충남도 7급 이하 인사발령...10월 16일자[예산일보] 충남도가 10월 16일자 7급 이하 및 실무수습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7급이하 신규임용】 ▲해양정책과 이동제 ▲안전정책과 김민규 ▲사회재난과 조은채 ▲자치행정과 최원배 ▲내포신도시발전과 안준영 ▲인사과(교통정책과 지원근무) 황규리 ▲정보화담당관실 윤진희 ▲인사과(에너지과 지원근무) 이충희 ▲환경보전과 이찬우 ▲농업기술원 황선엽 ▲산림자원연구소 김규동 ▲종합건설사업소 박정윤 ▲종합건설사업소 유정균 ▲종합건설사업소 김동규 ▲농업기술원 이신복 ▲산림자원연구소 정병혁 ▲산림자원연구소 정승원 ▲산림자원연구소 신현성 ▲산림자원연구소 서슬기 ▲동물위생시험소 이화영 ▲수산자원연구소 임지윤 ▲수산자원연구소 이슬기 ▲수산자원연구소 한지은 ▲건강증진식품과 이종혁 ▲농업기술원 이지영 ▲건강증진식품과 이슬기 ▲보건정책과 남소라 ▲기후환경정책과 이기백 ▲환경보전과 천혜연 ▲자연재난과 공용배 ▲해양정책과 정혜주 ▲수산자원과 조성경 ▲종합건설사업소 나상욱 ▲종합건설사업소 강태민 ▲종합건설사업소 김용관 ▲자연재난과 소현정 ▲안전정책과 정순문 ▲의회사무처 정병주 ▲농업기술원 장원섭 ▲종합건설사업소 오태영 ▲수산자원연구소 장용수 ▲수산자원연구소 김지형 ▲수산자원연구소 김원진 ▲보건환경연구원 이수영 ▲보건환경연구원 이다연 ▲보건환경연구원 김연지 ▲보건환경연구원 최여진 ▲보건환경연구원 서범주 ▲보건환경연구원 신지혜 ▲보건환경연구원 채호승 【7급이하 전보】 ▲동물방역위생과 최우성 ▲운영지원과 이태환 【실무수습】 ▲소상공기업과 김태환 ▲운영지원과 안동영 ▲수산자원과 유송이 ▲수산자원연구소 박진수 ▲보건환경연구원 김혜린 ▲보건환경연구원 한지수 ▲보건환경연구원 황수진 ▲보건환경연구원 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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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의혹 연속보도] 친부 성폭행 의혹 관련 세 딸의 변호 맡은 김경은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수사 마무리가 세 딸 인권보호의 최선이다”[예산일보] 세종시 세 딸이 친부와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언론에서 사건에 대한 보도가 진실공방으로 초점을 맞춰 보도되면서 사실상 우왕좌왕하는 수사진행 상태에서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복건복지위소속)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전개된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을 조명하게 되면서 더욱 뜨거운 감자로 세간에 관심을 끌게 됐다. 본보는 성폭행 피해 세 딸의 수사와 관련해 무료 변호를 자처한 김경은 변호사를 직접 방문해 긴급 인터뷰를 통해 독자들의 의혹을 다소 해소하고 사건의 진행과정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친부와 지인에 의한 세 딸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변호를 맡은 김경은 변호사님 본보의 긴급인터뷰에 응해줘 감사합니다.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된 계기는 세 딸의 친부가 성폭행 관련 최초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자 Y보육원장을 무고죄로 고소하자 이 사건의 선임을 의뢰 받고 상담을 하던 중 사건내막을 파악하게 됐고 피해아동들의 사연을 들어보니 사건성격이 공익소송으로 판단돼 피해아동들에 대한 변론을 무료로 맡기로 하면서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됐다. ▲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나 피해아동들은 아버지와 그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될 경우 피해아동들의 인권침해 등 2차 피해의 발생 우려가 있어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아동들은 피해상황에 대해 진실로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진술들을 피해자변호사인 저의 입회하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는 정도만 알려주겠다. ▲ 그럼 세 딸들은 성폭행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나 사실상 이 정도 사안의 경우 경찰 혹은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에서도 담당 경찰청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는데,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다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 피해아동들의 타 기관으로의 전원조치에 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아동들을 다른 보육원이나 아동센터로 전원시켜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피해아동들은 모두 7세에서 11세까지로 아동들인데다가 가장 믿고 의지할 대상인 친부로부터, 그것도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어서 정서적인 안정이 가장 최우선시 돼야 된다. 그런데 피해아동들이 그동안 믿고 의지해왔던 보육원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조치 된다면 피해아동들로서는 더 이상 믿고 의지할 곳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등 심리적인 트라우마와 같은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의 보육원에서 계속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현재 사건의 초점이 친부에게 쏠려 있어 그 외의 용의자 지인은 수사진행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어떤 상태인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아동들에게 성폭행을 가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친부의 지인에 대해서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범죄사실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혐의사실이 소명되는 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마땅할 것이므로 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 이 사건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부 언론이 정확한 취재 없이 기사를 보도하고 있어 피해아동들과 보육원에 피해를 주고 있다. 사건의 내용을 신중하게 취재해 도보할 것을 당부하며 필요하다면 변호사인 제가 직접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배포나 기자회견도 생각하고 있다. 추측기사를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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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관광지’, 30년 만에 본계약 체결[예산일보] 충남도가 1991년 관광지 지정 이후 30년 동안 추진해 온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본 계약을 이뤄냈다. 도는 11일 KPIH안면도(대표이사 송동훈)와 ‘안면도 관광지 3지구(씨사이드) 조성 사업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KPIH안면도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의무적 이행사항 등을 모두 완료했다는 판단에 따라 협약 체결을 결정했다. KPIH안면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SPC)을 설립했으며, 금융기관의 재무적 투자확약서 등도 제출했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 5개월 간의 협상 과정에서 KPIH안면도가 도의 협약안을 적극 수용한 데다, KPIH가 참여하고 있는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도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맺은 사업협약에 따르면, KPIH안면도는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일원 안면도 3지구 54만 4924㎡에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면적은 54만 4924㎡로, 주요 건립 시설은 콘도와 상가, 문화집회시설, 전망대, 체험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기반시설 등이다. 총사업비는 5000억 원이며, 공사 착수일로부터 5년 내에 준공 예정이다. KPIH안면도는 사업 이행 보증을 위해 공모 사업 신청 때 5억 원을 납부했으며 다음 달 9일까지는 제1차 투자이행보증금으로 100억 원을 납부하고, 1년 이내 100억 원을 추가 납부키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1차 투자이행보증금 납부에 사업의 성사 여부가 달려 있지만 이번 협약 체결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도와 KPIH안면도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의 새 역사를 쓴다는 마음으로 협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송동훈 대표는 "안면도 개발 사업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