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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제4기 시민감찰위원 위촉식 개최[예산일보] 충남경찰청(청장 이명교)는 지난 18일 충남경찰청 5층 중회의실에서 제4기 시민감찰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민감찰위원회는 시민단체, 변호사, 교수, 의사, 언론인 등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으로 이날 자체회의를 통해 위원장으로 유승모(예산명지병원 원장)씨를 선출했다. 시민감찰위원회는 시민의 시각에서 경찰의 주요비위 사건에 대한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명교 충남경찰청장은 "시민감찰위원회가 청렴하고 당당한 충남경찰을 만드는데 대안제시를 통해 '옴부즈만'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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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기념 고유제 봉행[예산일보] 충남도는 17일 논산 돈암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기념 고유재를 개최했다. 이번 고유제는 돈암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소식을 선현(先賢)에게 고하고, 경사를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김건중 돈암서원 원장, 도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헌관으로 양 지사와 황 시장이 사당인 숭례사에서 고유례를 올렸다. 돈암서원은 전국 8개 서원과 함께 지난 7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서 ‘한국의 서원’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조선 중기 유학자 사계 김장생 선생(1548∼1631)의 덕을 기리기 위해 1634년 사계의 제자와 지역 사림이 건립했으며, 조선 효종 10년(1659년) ‘돈암’이라는 현판을 하사했다. 돈암서원에는 보물 제1569호 응도당을 비롯해 유경사, 양성당, 장판각 등의 건물과 하마비, 송덕비 등이 남아 있으며, ‘황강실기’, ‘사계유교’, ‘상례비요’ 등의 서적이 보존돼 있다. 도에서는 돈암서원 보존을 위해 ‘세계유산 협약’과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용지침’ 등 국제규범에 근거한 유적 보존 관리를 시행 중이며 보존 상태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통 의식인 고유제를 통해 논산 돈암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소식을 대내·외에 다시 한 번 알리고, 경사를 함께 축하했다”며 “앞으로 돈암서원에 대한 관심이 도를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문화재 보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돈암서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한옥체험마을을 조성하는 등 문화재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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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전국 최다’...서울의 5.8배[예산일보] 충청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국 최다로 서울보다 5.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2018년 ‘교통문화실태조사(Transport Culture Index)’를 분석한 결과, “560만 충청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1천만 서울시의 3.4배나 많고, 세종과 청주가 사망률과 사망자 수 1위 그리고 당진은 교통문화지수 최하위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교통문화의식이 달라진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의식개혁을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2018년 ‘교통문화실태조사’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진 부분은 충청지역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인구밀집지역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도시별로도 ▲세종시가 사망률 1위 ▲청주시는 사망자 수 1위 ▲당진시는 ‘교통문화지수’는 꼴지(49위)를 기록하는 등 충청권 도시의 지표가 전반적으로 매우 나쁘다는 점이다. 우선 눈이 가는 부분은 광역시·도 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지역별 순위는 세종이 2위, 충남 3위, 충북 5위로 상위 5위 가운데 충청지역이 3곳으로 타 지역을 압도했다. 사망자 수에서는 더 심각해, 충남·충북·대전·세종 등 충청지역 사망자는 모두 390명으로 서울시 116명보다 3.4배 많고 경기도 393명과 비슷했다. 충청(560만명), 경기(1,300만명), 서울시(970만명)의 인구를 감안하면, 충청이 경기보다 2.3배 서울보다 5.8배나 많은 셈이다. 도시별 순위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달라지지 않는다. 인구 30만 이상 29개 도시 가운데, 세종시는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청주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하며 사망률과 사망자 수 두 지표 모두 충청 대표도시가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인구 30만 미만 49개 도시 중에서 당진시는 ‘당진 교통특별시’라 칭할 만큼 대다수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은 결과 교통문화 전체를 평가하는 ‘교통문화지수’에서 49위 꼴찌로 평가됐다. 인구 30만 이상인 29개 도시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살펴보면, ▲1위 세종 ▲2위 경기도 남양주 ▲3위 충남 아산 ▲4위 경기 김포 ▲5위 경북 구미 순이었다. 충청 지역 4개 도시 가운데 두 곳이 1, 3위를 청주와 천안도 10, 13위를 각각 기록했고, 등급 또한 E등급 2곳, D등급 1곳, C등급 1곳 등으로 충청권 도시의 위험도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순위도 비슷해서, ▲충북 청주가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창원 34명 ▲경기 화성 33명 ▲충남 아산 29명 ▲경기 남양주 28명 순이었다. 충청지역 청주, 아산, 세종, 천안 4개 도시 모두 1, 4위와 11, 13위로 상위에 포함됐다. 인구 30만 미만 49개 시 경우에도, 교통사고 사망률에서 ▲충남 당진 2위 ▲충남 서산 7위 ▲충남 공주 10위 ▲충남 논산 11위 ▲충남 보령 17위 ▲충북 충주 18위로 대다수 도시가 중상위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충청권 도시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그나마 하위권에 속하는 도시는 충북 제천 37위, 계룡시 48위 두 곳 뿐이었다. 특히 충남 당진시는 교통문화 전반을 평가하는 ‘교통문화지수’ 부문에서 49위로 꼴지를 차지해 최악으로 평가됐다. 항목별로는 25개 지표 가운데 ▲문화지수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보행행태) 2개 항목에서 49위로 꼴찌였고, ▲조사항목별 교통안전 ▲평가지표별 교통안전 ▲인구 및 도로연장 당 자동차교통사고 사망자 수 ▲교통안전 실태 ▲지자체 사업용 차량 안전 관리 수준 5개 항목에서 48위 등 14개 항목에서 40위권으로 밀려나는 등 사실상 대다수 항목에서 최하위권으로 분류되어, ‘당진 교통특별시’로 불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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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교통사고 28% 감소...교통량은 9.3% 증가[예산일보] 추석 연휴기간 동안 도내 교통량은 지난해 보다 9.3% 증가하고 교통사고는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명교)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간 동안 도내 일일 평균 교통량은 73.7만대로 전년보다 9.3% 증가했고, 추석 당일에는 88.2만대로 전년 추석보다 0.8%가 증가해 일부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에서 정체를 겪었다. 교통량 감소와 더불어 교통사고는 총 77건 발생으로 전년 동기간 보다 30건(28%) 감소, 교통사망사고는 총 3건으로 전년 대비 2명 감소했다. 충남 경찰은 추석 연휴 특별 교통관리를 전개해 안전하고 원활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국도와 고속도로의 상습정체구간에 일일 평균 360여명의 교통경찰과 의경을 배치하여 소통위주의 교통관리 및 선제적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지정체 구간 헬기운항 5회 및 고속도로에 암행순찰차 3대(고속도로2, 국도1)를 동원해 신호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을 단속하는 등 교통사고요인 행위와 얌체운전 단속·계도로 고속도로 상 단 한건의 교통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충남 교통경찰은 연휴기간 동안 231개 우회 안내입간판 설치, 교통 편의제공 82회, 환자수송 2건, 분실물 1건을 인계했으며, 천안동남서는 지난 12일 17시경 천안중앙시장 정문 앞에 쓰러져 있는 노인(장○○, 78세)을 발견해 119에 신고한 뒤 정체되어 있는 차량들 뒤쪽에 있던 구급차를 신속히 도착하도록 유도하는 등 총 316건의 교통사고위험 예방과 친절한 봉사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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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최대현안 직불금, 전면개편 시동…‘공익직불제법’ 국회에 제출돼[예산일보] 지난 9일 농업계 최대 현안인 농업보조금 관련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농업농촌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에게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직불금이라고 한다. 대다수 농업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고 농식품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 농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현행 직불제는 쌀 이외 타작목 재배 농가 및 중소규모 농가를 위한 소득안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연간 35만 톤의 쌀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농업직불금 중 ‘쌀 직불금’에 집행되는 예산 비중은 2017년 기준 80.7%에 달하고, [별첨2] [별첨3]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3ha 이상을 경작하는 상위 7%의 대농이 전체 직불금의 38.4%를 나눠 가지며, 1ha 미만의 72% 농가는 전체 직불금의 28%를 나눠 가진다. 5년마다 변경하는 ‘쌀 목표가격’만 그 때 그 때 관심을 받았을 뿐, 직불제의 성과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도 14년 이상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직불제 중 6개를 해당 법에 통합해 전면 개편하도록 했다. 가격지지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쌀 목표가격제도 즉 쌀 변동직불금을 없애는 대신 농업 선진국과 같이 고정직불금을 확대하고, 쌀값은 변동직불금과 같은 사후보전이 아닌 ‘쌀 자동시장격리’와 같은 수급조절 장치를 도입해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은 모두 논밭 구분 없이‘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현재도 중복 지급이 가능한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정해 기본형 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소규모농가직불 일명 ‘소농직불금’을 신설해 특정 경영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겐 면적에 상관없이 연간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면적직불의 단가구간을 나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되 대규모 농가의 경우에도 현재 지급 수준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완주 의원은 “그동안 국회 농해수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사안 중 하나”이라며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여야 간사는 지난 1월 23일, 차기 쌀 목표가격은 206,000원에서 226,000원 사이에서 결정하되 2019년산 쌀까지만 적용하고, 이후 시행될 공익형직불제의 재정규모는 2조 4천억 원에서 3조원 수준 사이에서 결정해 개편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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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활용해 '공공 이익·도민 편의' 잡는다[예산일보] 충남도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공공 이익과 도민 편의에 기여할 빅데이터 분석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도에 따르면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간 ‘2019 충청남도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실행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대학생·일반인 등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 분야는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기획’으로, 직접 데이터를 수집·정제·분석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더라도 아이디어를 구현할 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거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등 구체성만 있다면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내·외부 전문가 검증으로 9명(팀)을 1차 선발하고, 이 가운데서 11월 15일 최종 발표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3명(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상은 11월 말 진행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각각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도의 빅데이터 분석 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공모전 참가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 ‘충청남도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대회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중 도 정보화담당관은 “도에서는 ‘데이터 중심 충남’으로 도약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데이터 행정, 과학 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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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충남교육' 발간[예산일보] 충남교육청연구정보원(원장 고미영)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연구정보원 60주년을 기념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충남교육을 주제로 교육전문지 ‘충남교육’ 특집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집호는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충남교육이라는 김지철 교육감의 권두칼럼과 충남교육 역사와 함께하는 연구정보원 60주년이라는 고미영 연구정보원장의 기조 논단 등을 통해 충남교육의 미래를 제시했고,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미래 교육 100년에 대한 방향을 살펴봤다. 또한, 미래 교육에 대한 충남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이은복 교육국장의 충남교육 중장기 정책의 기조와 방향,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의 혁신 2기 충남교육의 주요 정책을 특집호에 실었다. 특집호에는 이 밖에 교실에서 진행되는 소프트웨어교육, 놀이 수업, 과정 중심 평가 등 수업 변화의 모습과 공간혁신․생태적 감수성 역량 함양 등 미래 학교의 모습, 교사들의 현장 수업 연구 자료, 교권보호센터․진로진학상담센터 등 교육 정보, 해외교육 탐방 등 다양한 교육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충남교육 특집호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배부됐으며, 학교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 문서함을 통해 배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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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꼼짝 마!'[예산일보] 충남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고마센터 야외공연장에서 공주시와 합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구제역(FMD) 발생 대비 가상방역 현장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도와 15개 시군 담당공무원, 군·경·소방, 농·축협, 축산농가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ASF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을 가상해 진행했다. 도와 시군은 발생 경보와 동시에 농장 반경 500m내 관리지역까지 살처분 훈련을 실시하고, 랜더링 처리 등 변경된 초동 방역 조치 현장 적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되는 복합 재난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상한 훈련도 병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의심축 신고접수에 따른 초동 방역팀과 전담 방역관 현장 출동 등 초동대응 조치 △방역대책본부 가동 및 기동방역기구 운영 △통제초소 및 거점 소독시설 설치·운영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조치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소독 및 역학조사 △살처분 및 사체 처리 △이동제한 해제 및 재입식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현장훈련에서는 축산농가, 방역본부, 수의사 등 모든 방역주체가 참여하는 자율방역 강화 적극 동참 결의대회도 열렸다. 추욱 도 농림축산국장은 “전국적으로 특별방역기간이 10월부터 운영되나, 충남은 9월부터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소독·통제·예찰 등 능동적 자율 방역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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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어민수당제 도입 위해 머리 맞대[예산일보] 충남도의회가 농어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성공적인 결과물을 수확하기 위해 도민, 유관단체와 머리를 맞댔다. 충남도의회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지난 1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구모임 대표인 방한일 의원(예산1)은 좌장과 발제자로, 이선영 의원(비례)과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등은 토론자로 참여해 완성도 높은 농어민수당 조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방한일 의원은 “우리 사회는 농촌과 어촌의 어려움을 농어업인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며 “국민경제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여전히 크기에 지금보다 농어가소득이 증대될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민수당제 도입은 지역사회의 매우 큰 관심사항이자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합리적이고 훌륭한 농어민수당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모두가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영 의원은 “불평등한 대농 중심 농업정책의 오류로 농민의 삶은 더욱 열악해졌다”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수당 지급이라는 의제가 제대로 된 결과물로 도출·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도의원 7명 등 모두 15명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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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보도]세 딸 성폭행 친부 경찰수사 오락가락...'세 딸' 상처 가중[예산일보] 세종시 Y보육원이 유치원생(6세) A양, 초등생(9세·11세) B양·C양 세 딸의 친부가 지인과 함께 친딸을 성폭행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으나 지인만 수사에 착수하고 친부에 대해 내사종결 및 재수사에 착수하는 등 번복하는 오락가락 수사에 세 딸의 상처만 가중되고 있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친부는 경찰의 내사종결 통보를 받고 보육원에 친딸들을 만나려고 하자 저지하는 보육원 원장과 직원들을 무고 및 허위사실유포로 세종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충남지방경찰청 수사담당부서에서는 세 딸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이유로 타 보육원으로 이동을 통보하자 보육원 직원들은 그동안의 경찰 수사과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세 딸의 의견에 따라 이동을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무엇보다, 보육원 직원들은 친부의 성폭행사실을 유치원생(6세) A양을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했으나 즉각적인 산부인과 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점, 초등생(9세·11세) B양과 C양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의뢰했지만 채택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친부가 경찰의 내사종결을 주장하며 세 딸의 만남을 요구하자 막내 딸인 A양만 친부를 만나길 원했을 뿐 나머지 B양과 C양은 친부의 만남을 거절하며 친부와 지인이 함께 본인들에게 성폭행 사실을 정확하게 묘사한 내용을 글로 남기자 보육원은 성폭행사실을 확신하며 철저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보육원은 B양과 C양의 성폭행 정황을 묘사한 쪽지와 보육원 생활내용, 성폭행 관련 설명하는 대화 내용, 산부인과 검사결과 등 다양한 내용을 경찰에 제출해 친부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다. 친부 또한 보육원 직원들이 세 딸을 세뇌시켜 성폭행 사실을 조작해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고죄 및 허위사실무포로 보육원 원장과 직원들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보육원과 서로 맞고소·고발로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보육원의 각종 수사의혹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보육원의 의견에 따랐을 뿐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대전시 한 성폭력상담단체의 상담전문가는 “아동을 성폭행 사실을 인지한 보육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충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시고를 받고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친부에 대해서는 내수종결로 결론을 냈던 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면서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성폭행사건은 초등수사가 가장 중요한데 함께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의심해 두 딸을 추가 수사를 요청했으나 채택되지 않은 것은 더욱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이다”고 수사에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세종시 Y보육원 직원들은 세 딸의 요구에 따라 타 보육원으로 이동을 저지하기 위해 세종시청과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하는 등 세 딸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막기 위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발 벗고 나섰다. 친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작성해 서명운동 및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대응에 나설 것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