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일보-천안TV] 바로 어제, 그러니까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을 때면 전국에서 어린이를 위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 세대를 지나면 어린이날은 없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입니다. 

바로 저출생 때문이죠. 인구통계학자들은 적어도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한 가정에서 두 명의 아이가 태어나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출생률은 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출생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산업이 고도화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출생인구 감소세가 확연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가 하나둘 씩 나타나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학령인구가 줄어 없어지는 학교가 하나 둘 늘어나는 추세이고, 산부인과·소아과 병원은 폐업이 속출하는 중입니다. 

한국은 인구 감소가 가져오는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BBC·CNN 등 주요 외신들이 한국의 인구 감소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저출생 문제를 모르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내놓는 정책은 기껏해야 아이를 낳을 때마다 지원금을 더 주겠다는 것뿐입니다. 

지원금 규모와 출생률 사이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그보다 아이 낳아 잘 키우고 싶은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생 문제는 환경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최근 항간에 나도는 비속어 중엔 아이 키우는 엄마를 벌레에 빗대 비하하는 속어가 유행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누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어 할까요? 정책 결정자들이 더 고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