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일보] 지난 4월 5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 등록 후보자 33명 중 18명이 전과자인 나라,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행, 사기횡령 등 범죄백화점 같은 나라의 선거판으로 보여 졌습니다. 

또한 지난달 23일에는 일명 '검수완박' 입법 무효 확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만 인정했을 뿐 법 효력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궤변이 판을 치는 판결문에 헌재까지 가세한 격’이라는 지적이 이는 대목입니다. 법원이 이러니 국민들 중 그른 걸 옳다고 주장해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심지어 북한의 지도자까지 찬양하는 교육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세상이 이렇기에 이 더러운 세상은 나의 대에서 끝내고 말겠다는 것이 젊은이들의 사고입니다. 이렇기에 태어나지도 않은 나의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기 싫어 자녀까지 안 가지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획기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더 정확하게는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지 못하는 한 이 같은 분위기는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정치권에서는 논쟁(debate)만 있을 뿐 토론(discussion)을 통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말을 하게 되면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인 대안 선택의 하나로 사용해온 것이 토론이지만 우리네 정치인들은 의정보고서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실적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각종 토론회에 오면 식전 행사에 모 의원님 오셨다는 소개와 함께 요란한 립서비스 아니면 자기 PR 몇 마디하고는 우르르 썰물처럼 빠져버리는 것이 현실 입니다. 

이것이 선거 때 유권자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약속인지 묻고 싶습니다. 독일이나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의 의원들은 진지하게 듣고 유권자와 논쟁 아닌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의견 나눔을 통하여 어떤 일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이지요. 이점이 우리네 정치인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점입니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네 정치인들은 토론(discussion)과 논쟁(debate)의 차이점이나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토론이라는 뜻의 디스커션(discussion)은 고대 그리어 디스코스(dischos)에서 시작 됐고, 그 의미는 '주의 깊게 검사한다.' '검토한다(inspection)'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discussion은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토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디베이트(debate) 즉 논쟁의 어원은 라틴어 데바토우(debattuo)'로 서로 떨어져 분리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싸우고 투쟁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논쟁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각자 그것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토론(discussion)이 다른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나눔의 과정이라면 논쟁(debte)은 생각을 바꾸라는 설득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네 정치인들은 애초부터 토론보다 논쟁에 익숙한 사람들이요, 자신은 엘리트라는 사고에 젖어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유권자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말 역시 자기에게 표를 달라는 설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만약 우리의 유권자들이 현명했다면 옥석을 가려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이들에게 우롱당하고 농락당해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호가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유권자들의 잘못된 선택의 비극이요, 말의 성찬에 현혹된 불행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In every democracy, the people get the government they deserve.)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시민은 유권자로서 책임감을, 정치인은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권자도 정치인의 내면을 잘 살피고 철저하게 공수표를 감별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잘못된 선택의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 땅에 민주주의를 꽃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