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예산일보] 충남의 숙원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내년 4월 시행 예정
■ 방송일 : 2023년 04월 03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박승철 기자
(앵커멘트)
- 전국 최대의 화력발전소 집적지인 충청남도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관련한 법안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도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하는데요. 충청남도 역시 이에 대해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승철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취재기자)
- 전국 최대의 화력발전소 집적지인 충청남도에게 모처럼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최근 국회 산자위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벌법이 의결됨에 따라 충남의 숙원이었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충남에는 총 58기의 화력발전소 중 절반인 29개가 존재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2016년 기준 7조 5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행 전기요금에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발전소가 없는 지역과 같아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유재룡/충청남도 산업경제실장 :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충청남도의 숙원인 지역거리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계통을 중앙집중형에서 중앙집중형과 분산전원형으로 변화는 필요 불가결합니다. 앞으로 특별법이 통과되면 전기료에 대해 우리 지역뿐 아니라 발전소가 많은 지역도 혜택을 받고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내년 4월부터 특별법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충남도민이 이 법안 통과로 전기요금에 있어 얼만큼의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예산일보] 충남도의회가 지난 4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재의결한 가운데 충남교육청(김지철 교육감)이 오늘(13일) 오전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교육청...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충남교육청 교육국장 신경희, 천안교육지원청 이병도 교육장, 공주교육지원청 구기남 교육장, 서산교육지원청 성기동 교육장, 당진교육...
[예산일보]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독립운동 역사 계승을 통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과 독립유공자 출신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자긍심을 함양하고자, 2023년부터 ‘일제강...
[예산일보]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난 9일 도교육청 1회의실에서 2024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올해 9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