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일보] 산하 공공기관을 25개에서 18개로 통폐합한다는 충남도청의 방침에 대해 반발이 나오고 있다.

충청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아래 충노협)는 5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통폐합 방침이 “충남도의 일방적인 연구용역과 당사자를 배제한 연구결과 발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충노협은 지난해 8월 충남도가 외부 용역으로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들어가자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연구용역은 공공기관이 담당해 오던 역할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이번 연구용역의 예견된 결론이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 공공성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충노협은 이번 기자회견에선 “앞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연구용역이 ‘공공기관 통폐합’이라는 답을 정해놓은 ‘구색 맞추기식 절차’라는 의구심과 매년 경영평가를 통해 운영되어온 공공기관을 단 4개월 만에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존재 이유가 평가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함을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연구용역은 우리의 노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했고 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김태흠 지사가 직접 나서서 당사자와 대화하고 소통하라”고 촉구했다. 

아산을 지역구로 둔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민선 8기 충남도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통폐합은 기초적인 산출부터 잘못”이라고 못 박았다. 

한 예로 외부 연구 용역이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의 통합에 따른 파급효과로 연간 167억원, 5년간 838억원을 산정했지만, 이는 연간 일자리 매칭 수가 무조건 20% 증대된다는 가정 하에 일자리 증가와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중복 산정했다는 게 안 의원의 분석이다. 

안 의원은 “충남도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도민 등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은 채 답을 강요하고 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따르기만 하라는 ‘답정너’인 것인가?”라며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현실을 반영한 산출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