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일보] 세계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의 경향에 따라 원자력 발전은 차세대 에너지로써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 준공으로 세계 21번째 원전 보유국으로 등극하였다. 18기가 영남권에 6기 호남권에 있으며 2022년 11월 기준 정비 중인 6기 운전 중인 18기를 합하여 총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다. 

에너지원별 비중을 보면 원자력 에너지원이 매년 30%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해외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원자력 발전 기술이 뛰어나다.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사용 후 핵연료가 생기게 된다. 사용 후 핵연료는 강한 열과 방사선을 내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해당한다. 사용 후 핵연료는 반감기가 매우 길어 오랫동안 방사선을 내뿜는다. 지속적인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 필수적이다. 

현재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고준위 폐기물인 핵 연료봉은 50만 4,800다발이 있으며 매년 1만 3,000다발 개씩 늘어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고리 원전 2031년 ▲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신월성 원전 2044년에 포화된다. 

세계 각국에서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여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유치하는 데에는 지역주민들의 반발, 안정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세계 최초의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인 온칼로를 보유한 핀란드는 처분장 선정 과정에서 암반의 지질 활동 기록을 토대로 지질학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후 그 지역 주민들의 방폐장에 대한 수용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충분한 대화 ▲의견 반영 ▲투명한 정보공개 ▲합리적인 보상 제공을 약속하며 성공적으로 방폐장을 유치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핀란드 이외에 스위스의 경우 최근 부지 선정을 완료하였고, 영국, 캐나다 등도 처분장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고준위 방폐장 설립을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처분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역시 지질학적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처분장 선정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뿐만 아니라 핀란드 방폐장 유치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준위 방폐장 유치를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