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일보] 전문가 집단은 과학 기술의 혁신으로 인간이 머지않아 화성에 거주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에 ‘에렌델(Earendel)’이라는 지구로부터 129억 광년이나 떨어진 별까지 관측 하였다. 빛을 기준으로 별빛이 건너온 거리는 129억 광년이나, 그동안 우주는 계속 팽창했기에 지구로부터 에렌델까지의 거리는 약 280억 광년쯤 된다고 한다.

지금 같은 비약적인 과학의 발전을 염두에 둔 학자들은 인간이 영생할 날도 머지않아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 한 사람도 있다. 모든 분야가 이처럼 혁신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유독 정치 분야는 혁신이 더뎌지고 있다.

2004년 11월~12월 사이에 우크라이나에서 오렌지 혁명이라는 일종의 정치적 시민저항이 일어났건만 정치 혁신은 고사하고 지금 러시아와 전쟁 중이다.

그런가 하면 중앙아시아 북부에 있는 키르기스탄에서 2005년 3월 튤립 혁명이라는 반정부운동이 일어났다. 빅토르 유셴코의 지지자들에 의한 일종의 정치적 시민저항 운동이었다. 이를 오렌지 혁명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독재에 신음하고 있다. 2011년 1월 이집트에서 호스니 무바라크 독재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는 '연꽃 혁명'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혁명은 미완에 그치고 말았지 않는가? 이란이나 중국에서는 지금도 혁명의 불씨가 폭발할 틈새만 기웃거리고 있다. 하지만 정치 분야 전문가들은 정치 제도의 혁신은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를 무엇으로 답할 수 있을까?

2022년 10월 기준 대한민국의 총 인구 수는 51,459,626명이다. 이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300명이다. 전체 한국 인구 중 0.0000058298%에 속하는 300명이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법률을 만드는가 하면 폐지도 한다. 이 법을 국회의원보다 약 10배 많은 0.0000582981%인 3,000명의 법관만이 해석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것마저 뒤로 미루고 국가가 내라는 세금을 국민들은 최우선으로 낸다. 그 세금을 대통령 한 사람과 15명의 국무위원 즉 15명의 장관을 비롯한 관료 집단만이 어디다 이 돈을 쓸지를 결정한다.

이런 정치 제도를 삼권 분립이라 한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이렇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누었다. 국민들은 그렇게 배워왔을 뿐 실제 그들의 견제와 균형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상층 인물을 다 합치면 대략 5천여 명쯤 된다. 백분율로 따지면 전체 인구의 0.0000971636%다. 약 0.0001% 내외의 사람들이 공동체의 규칙을 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규칙의 위반 여부를 해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공동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금을 어디에 쓸지를 결정할 권리까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이점이 정치제도의 혁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워드 패스트 저 · 김태우 번역 <스파르타쿠스>이란 책 속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야. 하지만 우리까지 그 거짓말을 믿어야 할까? 자네는 내가 천치라고 생각하나? 나는 길고도 위험한 인생을 살아왔어. 그런데도 나는 정상에 있지. 자네, 정치가 무엇이냐고 물었지? 정치가는 대중을 향해 말한다네. 당신들이 바로 권력이라고. 그러면 그들은 우리에게 투표하는 거야. 그들은 우리의 패배에 울고 우리의 승리에 기뻐 웃지. 결코 정치를 우습게보지 말게나..."라는 말이 나온다.

"대한민국 대법원에 서 있는 정의의 여신은 안대를 쓰지 않는다. 대놓고 피고와 원고 뒤에 누가 서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다. 힘센 쪽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겠다고 공공연하게 과시한다. 문제는 사법부가 이렇게 안하무인이어도 우리에겐 징계할 수단이 없다는 데 있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어쩜 이게 정치가속셈이요, 현실에 가까울 수도 있다.

한국에서 ‘나쁜 짓’, ‘거짓말’, ‘속임수’라는 말과 동의어는 ‘정치’ 혹은 ‘정치적’이라는 말로 간주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치란 무엇인가.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희소자원을 권위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활동이다. 인간의 견해와 욕구는 다양하고 무한하다. 하지만 희소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이를 다 충족시켜 줄 수가 없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것을 한마디로 "정치는 희소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다"고 다이비드 이스턴은(David Easton) 말한 바 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다수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나, 다수가 아닌 소수의 정치가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더 좋은 말로 포장한다면 정치가 없는 세상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되므로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핵심적인 입법, 사법, 예산 편성 권한을 합법적인 선거로 소수에게 다 빼앗겨 놓고도, 그 권리의 위임으로 사실상 지배당하고 있는 데도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 주인이라고 믿어왔지 않는가? 이거야말로 학술적인 연구 논문에나 나와 있는 허구요, 허언이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정상배들이여, 더 이상 교만하지 말고 나라와 네 이웃에 봉사하는 삶을 살기 바란다. 최소한 카타르 월드컵 한국대표팀의 10분의 1만이라도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해주기 바란다. 그것이 정도(正道)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