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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해마다 정치투쟁에만 앞장서는 노조가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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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발언대] 해마다 정치투쟁에만 앞장서는 노조가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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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선 / 세한대학교 특임 부총장.

[예산일보] 2003년 당진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전국적으로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고, 당진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진의 4개 철강회사와 운송회사 대표들은 운송료를 최소한 15%를 인상하되, 전국 평균 인상율이 15%를 초과할 경우 추가 인상도 해주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운송사 대표들이 화물연대 집행부를 만나 운송료 인상 계획을 설명한 뒤, 파업 중단을 권유했다.

화물연대측은 노조원들과 대화해야 한다더니, 1시간만에 운송사 대표들이 제시한 인상안을 거부하고 말았다.

1달 여 파업이 종료된 뒤, 화물연대 간부에게 "결과적으로 15% 미만 인상으로 타결 되었는데, 그 때 왜 파업을 접지 않았느냐? 조합원들이 일을 못한 데다 인상율도 낮아졌으니 손해 아니냐?"고 나무라는 투로 물었다.

"서장님! 우리는 하루를 투쟁해서 15% 올리는 것 보다 15일을 투쟁해서 1% 올리는게 더 중요합니다"

노조원을 위한 노조가 아니라, 노조 집행부를 위한 노조임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하루만에 너무 쉽게 협상을 타결 지으면, 반집행부들의 비난을 견딜 수 없고, 노조비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관으로 근무할 때 내가 겪었던 강성노조의 불법폭력과 횡포 사례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미국과 싱가폴 모두 경찰에도 노조가 있다.

2011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 뉴욕경찰 노조는 조합비를 투자해서 퇴직경찰관들에게 매년 1만불 씩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싱가폴 경찰노조도 택시회사를 직접 운영하여 노조원인 경찰관들의 복지 향상에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굳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노조의 설립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이다. 정치투쟁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해마다 정치투쟁에만 앞장서는 노조가 정상인 것인가?

지난 8월 13일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한미동맹을 파기하라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집회에서 "이 나라를 전쟁의 화염 속에 몰아넣으려는 윤석열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미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끝내자"라고 발언했다.


오은정 전교조 통일위원장은 "미국과 남조선의 보수 집권세력이 침략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가 보낸 글을 낭독했다.


민주노총이 북한의 주장을 빌어 해마다 실시해온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침략 전쟁 연습’으로, 대한민국을 미국 추종 세력으로 지칭한 것이다.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조합비를 사용한다는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교조 교사들의 생각이 이 지경이다.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아주 심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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