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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 경찰이 가장 많고..비율은 교육부가 가장 높아[예산일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연평균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는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 발생해 연평균 400명 수준이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가장 많았는데, 2017년 50명, 2018년 70명, 2019년 66명, 지난해에는 76명의 경찰공무원이 성폭력으로 검거됐다. 경찰청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기준 서울시(31명), 소방청(22명), 경기도(21명), 경기도교육청(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명), 법무부(13명), 교육부와 경상남도(12명)순으로 많았다. 또한 소속기관별 현원 대비 비율은 교육부가 가장 높았고 지난해 기준 전체 7,293명 가운데 12명(0.16%)이 성범죄로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광주(7,377명 중 6명, 0.081%), 서울(4만5,826명 중 31명, 0.063%), 전북(1만5,639명 중 9명, 0.057%) 법무부(2만3,221명 중 13명, 0.055%), 경찰청(13만8,764명 중 76명, 0.054%), 경상남도(2만2,056명 중 12명, 0.054%)순이었다. 한편 범죄유형별로는 강간ㆍ강제추행이 2017년과 2018년 각각 339명, 2019년 347명, 2020년에도 309명으로 가장 많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도 작년 기준 56명으로 많았다. 특히 매년 한자리수를 기록하던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범죄가 작년에 1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 13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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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저수지 불법 낚시 급증…홍문표 의원, 농어촌공사 관리 허술 지적[예산일보] 농민들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해 주는 고마운 자원인 저수지가 매년 불법 낚시 행위와 이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정작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서의 불법 낚시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 단속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최근 10년간 전국 저수지 불법 낚시 민원 발생 건수는 총 384건으로 지난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민원 건수만 170건으로 전년대비(51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10년 전(10건)과 비교해봤을 때 무려 1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불법 낚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단속권한이 없어 적발 현황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지만, 실제 불법 낚시 건수는 민원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6조에 따르면, ‘어로 및 낚시 등의 행위’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처벌규정이 법적으로 제정돼 있지 않아 불법 낚시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농어촌공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법 권한이 가능한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국 저수지 3400개소 중 2.3%에 불과한 7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낚시 행위를 경고하기 위한 현수막과 표지판 등이 전국 7508개 설치돼 있지만 불법 낚시 행위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볼 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홍문표 의원은 “농촌 저수지는 농민들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는 고마운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낚시 등의 행위로 인해 농촌 환경 훼손의 주범으로 낙인찍히고 있다”며 “한국농어촌공사는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임에도 처벌규정이 없어 지난 10년간 손을 놓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 저수지의 수질 개선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농어촌공사는 실질적인 단속 대책과 불법 낚시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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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도의원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근거 마련해야"[예산일보]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문자 해득 교육, 학력 보완 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대상 난립을 막기 위해 최근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 의원은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자립 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 필요함을 느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14일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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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의 키는 충청권에...? 유력 주자들 잇따라 충청권 방문 눈길 [천안TV][예산일보] 천안TV 주간종합뉴스대선의 키는 충청권에...? 유력 주자들 잇따라 충청권 방문 눈길-방송일 : 2021년 9월 6일(월)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취재기자 : 박승철(앵커멘트)- 내년 3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각 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 한창입니다. 최근 정치적으로 충청권 지역에 대한 역할론이 커짐에 따라 유력 대선주자들도 우리 지역을 자주 방문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충청인들의 관심을 사로 잡을 수 있을지, 박승철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취재기자)- 내년 3월 9일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열릴 예정입니다. 각 정당은 여기에 나설 최적의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절차를 한창 진행 중입니다.이런 가운데 충청권이 대선 향방의 키를 쥐고 있는 곳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충청인들의 인심을 누가 잡느냐에 대한 것도 관심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실제로 여야의 유력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충청권을 잇따라 방문해 자신이 생각하는 지역 공약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이낙연, 추미애 후보 등이 이미 충청권을 찾아 지지자들을 만났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충청대망론’의 대표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후보가 최근 잇따라 충남권을 방문해 자신의 세를 과시하는 등 돋보이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행정수도의 완성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충청권에 많은 현안들이 산재한 가운데, 대선의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고 있는 충청권 민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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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경위 “도 출연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달라”[예산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장헌)는 어제(6일) 제33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과 경제실 등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충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안장헌 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은 “매년 제출되는 출자출연기관의 계획안을 보면 운영 혁신을 위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충남연구원은 수탁용역 건수가 감소한다며 손 놓을 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 도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공동연구과제를 발굴하는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달라”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지방행정연구원이나 공기업평가원에 출연금을 꼬박 납부하면서 그에 걸맞은 성과를 얻어냈는지 의문”이라며 “충남만의 고유한 연구과제를 정해 용역연구를 의뢰하고, 도내 공기업의 근본적인 혁신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등 출연한 만큼 최대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역설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정의당)은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이전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운을 뗀 뒤 “그러나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윤리적 가치를 반영하는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지원하고 전범기업은 철저히 배제하는 등 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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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도의원 “농업인 체험농장도 재난지원금 지급해야”[예산일보]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농업인이 경영하는 체험농장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어제(2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지금까지 4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농·어업 긴급 피해지원은 2422억 원뿐이었고,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도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편가르기식 정책은 더 이상 안된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농업인이 경영하는 체험농장은 방역지침에서 빠져있어 체험농장주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가 이에 맞는 방역지침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체험농장의 수익체계 구조를 살펴 그에 맞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양승조 도지사에게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농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감염병 방역지침 수립과 피해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6·25참전유공자 약제비에 대한 도정질의도 이어갔다. 방 의원은 “현재 충남에 살아계신 6·25참전유공자는 4000여명으로 이들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는 90% 지원을 받으나, 보훈병원이 아닌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약제비를 100% 자비로 부담해야 된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참전유공자들이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받으려면 전국에 6곳뿐인 보훈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대부분 고령인 참전유공자들이 홀로 보훈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훈위탁병원을 이용한다. 방 의원은 “이 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6·25참전유공자에게, 민간 보훈 위탁병원까지 약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과 함께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충남도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하여도 강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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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후보, 권력형 성범죄로 징계 받은자와 언론에 노출 "피해자들께 사과"[예산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최근 충남을 방문한 일정 속에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맹창호 원장을 만난 것과 관련, "권력형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맹 원장과 언론에 노출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낙연 후보는 지난달 31일(어제) 자신의 SNS에 “맹 원장이 저와 함께 언론에 노출된 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그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저는 그동안 권력형 성범죄의 처벌 강화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면서 “민주당 정부의 공약발표를 통해서도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부도덕한 인물이 당직과 공직 진출의 꿈조차 꿀 수 없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범죄 피해자가 또 다시 상처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성 평등이 일상이 되도록 관심과 노력을 놓지 않겠다는 말씀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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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찾은 윤석열 “‘충청대망론’은 국민통합론과 일맥상통"[예산일보]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가 선친의 고향이기도 한 충남을 찾아 다가올 경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30일 오전 천안시 원성동에 자리한 충남도당을 방문, 핵심당원과의 간담회 및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당원과의 만남 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나누는 자리에서 윤 후보는 “저희 집안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충청에 오게 돼 감개무량하다”면서 “어느 지역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애정을 갖는 건 인지상정이라고 본다”고 충청의 지역민들과 당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당부했다. 윤 후보는 이어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철 지난 이념으로 찢어놓은 국민을 통합해 새로운 대한민국, 통합의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할 숙명이 우리에게 있다”면서 “진보나 보수 만의 대한민국은 없다. 오로지 온 국민의 대한민국만 있을뿐”이라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적인 통합을 이룰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저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충청 특유의 중용의 정신으로 반드시 국민통합을 이룰 것”이라며 “이것을 토대로 안보와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굳은 결의를 고향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이른바 ‘충청 대망론’에 대한 정의에 대해 묻자 윤 후보는 “충청 대망론이라고 하는 것은 충청인들이 이권을 얻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중용과 화합의 정신으로 국민을 통합해 국가발전의 주력이 되자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면서 “결국은 제가 계속 얘기한 국민통합론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간담회 말미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지방의 재정자립을 확립시켜 각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중앙과 지방의 교통상황 좋아져 서로의 접근이 수월해야 한다”며 “쉽게 얘기해 주민의 입장에서,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 그들이 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해 각 지방이 미래 먹거리사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게 국가균형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이명수 충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충남도내 당협위원장 및 핵심당원들 다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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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도의원 “도내 투자기업 지원 확대”[예산일보] 충남도의회가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했다. 조례명은 더욱 포괄적인 지원을 담아내기 위해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다. 또 투자유치 대상을 국내 복귀기업, 관광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국내기업 이전, 이주직원보조금, 대규모 투자, 신규투자 등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도와 시군의 보조금 분담사항, 사업이행 관련 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 규정도 명시했다. 방 의원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규모 투자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충남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관한 효율적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친 후 다음 달 14일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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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펀치] 국민의힘 이명수 충남도당위원장 "정치란 '사랑용광로'"[예산일보] 천안TV가 야심차게 준비한 본격 정치 토크쇼, '정치펀치'. 이번 시간에는 최근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에 당선된 아산갑 지역구 이명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