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노출 공무원 위해 행…

행정안전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전국 행정기관 배포

▲행정안전부가 29일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아래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보냈다. 이 지침은 공무원 ‘악성민원’ 보호조치 마련을 의무화했다. Ⓒ 사진 = 아산시청 공무원노조 제공 [예산일보] 행정안전부가 어제(29일)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아래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보냈다. 이 지침은 먼저 각 행정기관에 매년 민원처리 담당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 보호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어 CCTV·비상벨·녹음전화·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와 안전요원 배치 등을 추진할 것을 규정했다. 그리고 위법행위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원칙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되, 피해공무원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고소장 작성부터 공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도록 못 박았다. 이어 기관별 민원신청 증감과 악성민원 제기 현황, 사유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일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발표하고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었다. 지난 3월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청 9급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시 아산시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아산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민원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터넷 카페에 업무담당 팀장과 주무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민원 접수 방식을 상세하게 공유하며, 전국단위 민원을 접수토록 조장함으로써 담당공무원들을 힘들게 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열렸던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무원 보호조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악성민원에서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아산시의회에서도 나왔었다. 천철호 시의원(민주, 다)은 지난 16일 오전 열렸던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⓵ 행정과 민원공간 분리 ⓶CCTV 추가설치 ⓷ 자동 녹음 시스템 도입 ⓷ 보안요원·청원경찰 배치 ⓸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당했을 때 기관 차원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 ⓹ 민원응대 공무원 업무 여건-처우 개선을 위한 심리 상담 지원 제공 등의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에 행안부가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한 기본지침엔 천 의원이 제안한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기본지침이 공무직·계약직 노동자에게도 적용가능한지 모호하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공무원만을 언급해 기관별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이행계획 수립·피해공무원에 대한 법적지원 방안이 공무직 등 민원처리 담당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 노조 입장이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행안부가 ‘악성민원 대책, 모든 민원처리담당자 적용’ 원칙을 명확히 한만큼 이후 공무직 등 모든 민원처리담당자에게 악성민원 대책의 차별 없는 적용을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영상] 충남도, 경기 침체 와중…

[예산일보-천안TV] 충남도, 경기 침체 와중에도 3천 억 규모 투자 유치 ■ 방송일 : 2024년 5월 27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조인옥 기자 (앵커멘트) - 충청남도가 15개 기업으로부터 3609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습니다. 경기침체로 국내외적으로 기업 투자환경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번 투자유치는 값진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이번까지 합해 김태흠 지사 취임 후 2년 동안 국내외 투자유치가 161개 기업 19조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취재기자) -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환경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충청남도가 15개 기업으로부터 3609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2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김동일 보령시장 등 지자체장들과 양주호 에스앤에스아이엔씨 대표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협약에 따라 보령과 아산 등 도내 8개 시‧군 산업단지에 총 3609억원을 투자해 공장 신‧증설 및 이전, 국내 복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보령에는 자동차 부품 업체인 에스앤에스아이엔씨가 165억원을 투자해 관창일반산단 2785㎡ 부지에 공장을 증설합니다. 아산 신창일반산단에서는 자동차 차체 부품 업체인 명진테크가 900억을 투자해 현재 중국에 위치한 공장을 이전하고, 철근가공업체인 두성철강산업이 200억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합니다. 충남도는 이들 기업들이 생산을 본격화하면 5101억원의 생산효과와 1116억원의 부가가치 효과, 1082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기업인 여러분들이 성공신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영상] 충남도의회, '충남형 프…

[예산일보-천안TV] 충남도의회, '충남형 프랜차이즈' 연구모임 발족 ■ 방송일 : 2024년 5월 27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이현자 기자 (앵커멘트) - 충남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 방안을 찾고자 연구모임이 꾸려졌습니다. 이 모임은 천안에 지역구를 둔 안종혁 충남도의원을 대표로 하고 프랜차이즈 기업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했는데요, 연구모임은 지역형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현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취재기자) - 충남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이 안종혁 도의원 등 17명으로 꾸려 졌습니다. 이번 연구모임은 지역형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지원방안 모색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연구원을 통해 추진 중인 ‘충남 지역형 프랜차이즈 산업 지원 방안 연구’ 전략연구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충남형 프랜차이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별화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안종혁 의원은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충남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 분석 및 지원 방안을 연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종혁 의원 : (프랜차이즈 산업이) 라이센스로 넘어가게 되면 로열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산업화 된다면 해외로 진출하고, 해외에서 라이센스 비용을 갖고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국 지자체중에서는 최초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