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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채용(採用)..."투표용지에 ‘지지후보 없음’ 기표란 만들어야"

편집부 기자
등록 2020.03.27 10:24

991671149_kMZCQgDb_991671149_tIlbj4ax_3667835320_HprK0lFX_ECA1B0ED9998EB8F992.png — ▲조환동 전 극동대 교수, 자유기고가.

[예산일보] 오는 4월 15일은 전국에서 4년마다 치러지는 국회의원 투표일이다.

주권자로서 누구에게 신성(神聖)한 나의 한 표를 던질 것인가? 먼저 출마자들의 여러가지를 살펴 볼 일이다. 출마자들의 경력부터 자세히 알아 봐야 한다. 한 사람의 과거를 보면 미루어 그 사람의 현재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족사항과 학력, 군복무(남성의 경우)를 제대로 했는지도 따져 봐야 하며, 범죄를 저지른 전과(前科)가 있는지도 눈 여겨 봐야 한다. 아울러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논문을 표절했는지, 주위 평판은 어떠한지, 그들이 내세운 공약이 선심성은 아닌지도 알아 봐야 한다. 사람을 잘 채용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가지를 자세히 알아본 결과, 출마자들 모두가 제대로 된 인물이 아닐 경우에는 어쩐다? 이럴 경우, 기업에서는 사원을 채용하지 않는다. 새로 모집 공고를 내서 좋은 사람을 찾게 된다. 인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투표기권'은 선거때 유권자가 선거권을 포기하고 투표에 불참하는 것인데, 기권을 한다? 이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선거에 참가해서 그냥 '빈 투표지'를 내던지 '무효표'를 만들까? 이것도 찜찜하다.

과거 여러 선거에서도 민심은 항상 싸늘하기만 했다. 선거와 관련해 많이 듣는 말이 ‘지지할 후보도 없고 정당도 없다’는 것이었으니 말이다. 출마자 그들의 병역기피, 배신, 욕설, 무례, 사리사욕, 당리당략(黨利黨略), 패거리, 거드름, 감투욕심 등에 유권자들이 신물이 났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봉급도 연금도 마음대로, 많은 특혜도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것들이다. 그리고 당선된 사람들 중에는 전과자도 많았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늘 국회의원들로 부터 많은 상처를 받아왔다.

정치인 그들만의 잔치, 국회의원 선거. 국민들의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 이러니 민심(民心)이 ‘투표는 해서 뭐하나?’이다.

이런 결심에서 투표를 하지 않는 행위, 즉, 기권도 정치적인 의사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투표율이 낮아도, 또 득표율이 낮아도 출마한 후보 중에 다득표자가 무조건 당선된다. 기권으로, '지지후보 없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결과는 싫어하는 후보가 당선되고 마는 것이다. 즉 뽑아서는 안되는 사람들이 뽑힌 것이다.

‘NOTA(None of the above)’라는 선거 용어가 있다. 이 말은 ‘투표용지에 적힌 후보 중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이다. 즉, NOTA에 과반수 투표해서 NOTA가 1위를 차지하게 되면, 그 선거를 무효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선거를 하는데, 앞서 출마했던 후보들은 출마가 금지된다. 이렇게 하여 새로운 후보들로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런 비슷한 방식은 미국 네바다 주 등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녹색당이 당내 경선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 2016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지지정당없음'이라는 이름을 건 정치단체가 비례대표 투표에서 전국 합계 64만 7천 71표(득표율 1.2%)를 획득하기도 했다.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 투표 기권이, 의미 있는 정치적 의사표시가 될 수 있도록 '투표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즉, 투표용지에 ‘지지후보 없음’ 기표란을 만들어야 한다.

‘지지후보 없음’란에 기표가 가장 많으면, 당선자를 내지 않거나 재선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정당들이 후보를 내세우는데 신중해질 것이고, 이래야 좋은 후보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僕)은 국민(主人)에 대한 봉사자답게 그들의 신분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국회의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생활이 여유로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직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를 일생의 명예로 아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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