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코로나19 사태 마스크 유통·공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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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코로나19 사태 마스크 유통·공급 제안

편집부 기자
등록 2020.03.05 14:15

[예산일보]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접하면서 인구 대비 확진자 숫자가 발원지인 중국보다도 앞서는 현실을 보면서 온 국민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위생과 방역을 실천해야한다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 정책제안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학교 교육의 특성상 종교 단체 보다 몇 배의 집단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니 학부모 입장에서 방역 마스크 확보가 시급한 걱정거리다. 학급당 5매 보관이 전부란다. 학교가 제2의 집단 감염원?이 될까 우려된다.

어른들은 착용을 못하더라도 매일 하루 종일 집단에 노출되는 자녀를 위해 우체국, 마트에 줄서기를 하며 마스크 사재기에 나서는 현실을 하소연한다.

학생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하려면 장기 결석 밖에 없다. 이에 교육감과 지방 단체장과 의원님들은 중앙정부 대책만을 기다리지 말고,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즉시 시행해야한다.

긴급 대처가 핵심인 사태다. 자치 예산권과 집행권이 기민하게 작동해야 한다.

결론과 이유부터 제시하면, 교육 당국이 자치단체와 예산을 확보하여 직접 학생에게 공급해야한다. ▲학교에서 전원 마스크 착용을 실시 지도 가능(자율적 불가능) ▲저비용 실현(대량구입, 유통비용 절감, 유통기간 단축) ▲학부모의 사재기 유혹 근절 및 그로 인한 정상 유통 유도 ▲지역생산자도 일정기간 매일공급 계약체결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주도 당국은 교육감, 교육장이나 지방 단체장 중 최적의 단위를 설정하자. 예산은 일단 1개월 정도 보급을 한다면 시군단위로 보면 몇 억선이고, 시도는 몇 십억원이고, 전국으로 보면 유초중고 전체 일천 오백억원 정도이다.

대한민국은 유·초·중·고 점심과 교복비를 지급하는 현실상 당위성에서도 작금의 사태는 긴급 배정 실행해야 맞다.

시도, 시군, 교육청 예산 공동 대응 투자시 즉시 실현 가능하며 중앙정부 보조는 적정액 신청과 별개로, 지방 예산을 긴급 활용하자.

선 지방 자치단체 긴급 집행 결정 발표로 학부모 사재기 근절과 교육비 경감 및 마스크 유통 시장 질서를 확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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