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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쎈 충남 준비위’ 황종헌 간사, 방역수칙 위반 논란[예산일보]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인 ‘힘쎈 충남 준비위원회’(아래 준비위, 위원장 김영석) 활동이 활발하다. 준비위는 20일 각 분과별로 과제를 수행했다. 국토해양농업분과는 충남도청에서 자문위원 회의를 열었고, 교육문화환경분과는 공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공주‧부여‧청양 지역 공약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국토해양농업분과 황종헌 간사가 회의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현장 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황 간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지난 5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발표한 마스크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르면 실내 전체에선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등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는 게 방대본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황 간사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마이크가 잘 나오지 않아 발언할 때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벗었다. 그러나 그 외의 시간엔 착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자리에는 국토해양농업 인수위원들을 비롯한 자문위원 십수명이 참석했지만 유독 황 간사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방대본이 실내에선 무조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규정했음을 감안해 볼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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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월) 천안TV 주간종합뉴스[예산일보] 천안TV 주간종합뉴스 -방송일 : 2022년 6월 20일(월)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초대석 : (사)충남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손순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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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안전운임제 유지 합의했지만 문제는 ‘정치권’[예산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이 14일 늦은 밤 극적으로 해결점을 찾았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 확대를 촉구하며 파업을 벌였는데,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하면서 노·정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아쉽다.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제도다. 제도 시행 만료 6개월을 앞둔 시점이라면 관할 부처인 국토부와 정치권이 당연 연장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했다. 하지만 관과 정 모두 손을 놓다시피 했고, 결국 파업이란 사태를 맞아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 4일째인 10일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서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면 노·사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 시행 기간 동안 안전운임은 국토부 산하 안전운임위원회가 결정해 고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정 문제를 노·사 문제로 착각한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화물차 기사들은 윤 대통령이 기본적인 상황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진짜 골칫거리 ‘개점휴업’ 국회 노·정이 늦게라도 합의점을 찾아 다행이다. 진짜 문제는 정치권이다.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돼 적용한다. 화물연대는 줄곧 적용 대상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 같은 요구는 파업의 핵심 쟁점이기도 했다. 안전운임은 고정비용과 변동비용, 그리고 화물차 기사 소득수준을 반영해 책정해 왔다. 고정비용은 화물차량 할부금, 변동비용은 유류비·고속도로 통행료 등이다. 유가가 연일 고공행진 중인 현 상황에서 안전운임은 유가 인상분을 일정 수준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보면, 안전운임제 적용이 확대될수록 혜택을 받는 화물차 기사가 늘어날 것임은 분명하다. 화물연대가 적용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토부는 일단 화물연대와 품목확대를 약속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품목 확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는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로 개점휴업 상태다. 여기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내부 문제로 홍역을 치르는 중이다. 안전운임제가 제도화되려면 관련 법령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현 국회 상황은 시계 제로다. 여야 정치권은 틈만 나면 민생을 외쳐왔다. 그런데 무엇이 민생인가? 안전운임제가 바로 민생이다. 화물차 기사의 생활과 안전이 보장되면 물류 수송도 원활해질 것이고, 따라서 일반 소비자가 많이 찾는 소주·맥주·생수 등 식음료 공급도 훨씬 안정적으로 이뤄져서다. 이게 민생이 아니면 무엇이 민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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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국토부 안전운임제 유지 합의[예산일보]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국토교통부와 교섭을 벌여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다섯 번째 교섭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노정 합의에 따라 우선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을 논의하는 한편, 원구성 완료 즉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히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총파업투쟁을 유보하고 16개 지역본부별로 현장 복귀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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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월) 천안TV 주간종합뉴스[예산일보] 천안TV 주간종합뉴스 -방송일 : 2022년 6월 13일(월)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초대석 : 천안 오성중학교 창던지기 선수 허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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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서 ‘개 고기 식용 금지’ 토론회 열렸다[예산일보]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사)충남소비자공익네트워크(아래 공익네트워크, 손순란 대표)는 8일 오전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소비자 토론회’를 주최했다. 천안에서 이 같은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천안시 번영로 공익네트워크 교육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선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유승희 팀장이 주제 발제에 나섰고, 공주대 외식상품학과 강경심 교수, 그리고 ‘원조 개통령’으로 잘 알려진 연암대 동물보호계열 이웅종 교수가 논찬했다. 개 식용 금지와 관련,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개 식용 공식 종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해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다음 달인 12월 ‘개 식용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또 새정부 출범 직전인 올해 4월까지 개 식용 종식 절차 방법, 국민 소통방안 등이 집중 논의돼 왔다. 이에 대해 주제 발제자인 유승희 팀장은 개 식용 논란은 찬반이 팽팽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이후 개고기 논란은 국내반려인구가 늘면서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론은 여전히 찬반이 엇갈린다. 개 식용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다른 동물과 차이가 없고 도축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동물권 측면에서 개 식용 문제를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게 유 팀장의 지적이다. 관련 법령의 미비도 논란을 증폭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유 팀장은 “동물보호법은 개 도살이나 식육 금지를 따로 명문화하진 않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다루는 가축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고 식당 위생 기준 점검 범위에만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법안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개 식용 문제는 반드시 공론화를 거쳐 개선해 해결해 나가야 할 현안”이라고 결론 지었다. 이어진 논찬에서 공주대 강경심 교수는 ‘안전한 먹거리’란 접근법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개고기는 전통음식으로 가치가 부각되기보다 투평하지 않은 품질관리로 유통되는 먹거리로 인식되어 시장 확대 폭이 넓지 않고 신세대 입맛을 겨냥하기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개고기 식용은 현대인 먹거리로 추천 가능한가를 고민했을 때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원조 개통령’ 이웅종 교수는 “개는 인간과 가장 가까우며 기쁨을 주는 동물이다. 게다가 반려동물이 갖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전통은 시대흐름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보신문화는 없어져야 할 습속”이라며 개 고기 식용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공익네트워크는 개 고기 식용 금지 관련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손순란 대표는 “천안 포함한 전국 일반 소비자 대상 토론회와 인터뷰, 전문가 토론회 등을 추진하고 여기서 도출한 결과를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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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보건소,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패스트트랙’ 실시[예산일보] 예산군보건소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하루 안에 검사부터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고 신속히 입원을 연계할 수 있는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제도의 핵심은 △60세 이상 고연령층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최종적으로 사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다. 군에 따르면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유행에도 60세 이상 고연령층은 6월 4일 0시 기준 관내 확진자의 약 44%를, 전체 사망자 10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의 경우 건강이 취약해진 고연령층이 주로 입소해 있으며, 코로나19 유행 동안 집단발병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등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패스트트랙 도입에 따라 요양시설에 입원하지 않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등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고 양성 판정 후 발열 등 증상이 있을 때 해당 의료기관에서 바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해진다. 또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으면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되며, 집중관리 의료기관을 통해 1일 1회 건강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아울러 격리 중 증상이 발생할 경우 외래진료센터를 통한 대면 진료 및 전화상담·처방의료기관(일반관리군) 혹은 집중관리의료기관(집중관리군)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먹는 치료제를 복용하고도 증상이 심해지거나 38도 이상 고열·호흡곤란·의식 저하 등이 계속 될 때는 코로나19 치료 병상에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으며, 요양시설에 입원 중인 입소자는 시설 내 간호 인력을 통해 PCR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 시 대면 진료 또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중증화나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고위험군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의 원칙과 절차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애요인들을 검토하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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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월) 천안TV 주간종합뉴스[예산일보] 천안TV 주간종합뉴스-방송일 : 2022년 6월 6일(월)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초대석 : U-18 여자축구 국가대표 강은영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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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고민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예산일보] 예산군보건소는 자살 고위험 시기인 3월부터 5월을 생명사랑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살고위험군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겨울철에 비해 봄철에는 자살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지역주민의 관심이 중요한 때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 문제가 악화돼 자살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예산군보건소는 유동 인구가 많거나 자살 위험성이 높은 장소 18곳에 상담전화번호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옥외 전광판을 활용해 자살예방 홍보문구와 동영상을 송출했다. 특히 자살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자살예방 로고젝터를 설치했으며, 4개 기관 홈페이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정보를 안내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내 응급실 기반 의료기관에 자살시도자 응급입원 키트 및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 예산시장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음이 힘들 땐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와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통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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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용 미생물 공급[예산일보]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용 미생물(EM, 클로렐라)을 영농시기에 맞춰 농가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미생물인 EM은 작물의 생육촉진, 증수, 토양개량, 연작장애 해결에 효과가 있어 공급 희망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EM을 1주일에 8톤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1인 200리터까지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187농가 305톤을 공급했다. 클로렐라는 기능성 식품, 동물사료, 의약물질 등에 사용되고 있는 신생물소재로서 농작물에 처리할 경우 생장촉진, 품질․저장성 향상, 일부 병해억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미생물(녹조류)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일반 농업미생물의 배양법과 달리 광합성을 하는 녹조류로 이산화탄소, 물, 빛 그리고 일정한 온도만 유지되면 누구나 쉽게 배양해 사용할 수 있으며 작물의 생육시기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클로렐라를 시범 공급․ 활용한 결과 병해충감소 및 상품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어 지난해 283농가 8,580리터를 공급한 바 있다.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클로렐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배양기를 증설해 주 1회 20ℓ씩 공급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관계자는 “엽채류와 과채류에 관수 및 엽면시비를 같이 할 경우 생산량증가 및 병해충감소에 효과가 있다”며 “희석배수(500∼1000배)를 지켜 꾸준히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