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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성큼 다가온 총선, 대전·충청 민심 '현역의원 교체' 압도적[예산일보] 성큼 다가온 총선, 대전·충청 민심 '현역의원 교체' 압도적 ■ 방송일 : 2023년 04월 17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박승철 기자 (앵커멘트) - 내년이면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다가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선거를 앞둔 민심을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48%가 지역구 의원이 교체돼야 한다고 응답했고, 특히 대전‧세종‧충청지역에서 지역구 의원의 교체를 바란다는 응답자가 63%로 나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요. 지역 민심이 고스란히 녹아든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박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지역 정치권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5일 양 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8%가 지역구 국회의원이 교체돼야 한다고 응답해서입니다. 특히 대전‧세종‧충청지역의 경우 지역구 의원에 대한 교체의향을 밝힌 응답자가 63%로 나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지역 여‧야 관계자들의 시각은 어떨까. 대체적으로 이들은 정치권 전반에 대한 절망감이 표출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정만/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 : 기존에 있는 정치권에 대한 전반적인 실망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구요. 특히 지난번 총선에서 대전,충남,충북,세종까지 포함해 28석 중 20석을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은 결국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이 반영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 기존 정치불신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이 조사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현 의원들은 그런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 현직 의원에 대한 불신이 작용한 것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정치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현상이 총선을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의 경우 현역이 강세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치변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이 조사에는 반영됐으나 실제 내년에 현역 교체의 바람으로 이 조사가 연결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선 5%, 무선95%의 방법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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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산불 피해복구 지원 성금 전달..."조속한 복구와 화재예방 최선"[예산일보]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이달 초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구호활동 지원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도의회는 어제(13일) 조길연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국민의힘 김응규, 더불어민주당 조철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우종 회장과 정회영 사무처장을 통해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지난 2일 충남에서는 홍성, 당진, 금산, 서산, 보령, 부여 등 6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8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피해면적은 홍성이 1454㏊에 달했으며, 보령 70㏊, 금산 40㏊, 당진 68㏊, 부여 15㏊ 등 총 1647㏊로, 축구장 2300여개가 넘는 면적이다. 이에 충남도의회 48명의 의원들은 산불 피해지역의 빠른 복구를 염원하며 성금을 모금했다. 조길연 의장은 “화마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한다”며 “충남도의회는 조속한 피해복구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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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충남 광역·기초의원 26% '외부수입 받는다'...지방의원 겸직실태 살펴보니?[예산일보] 충남 광역·기초의원 26% '외부수입 받는다'...지방의원 겸직실태 살펴보니? ■ 방송일 : 2023년 04월 10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조인옥 기자 (앵커멘트) - 충청남도의회와 충남의 15개 시‧군 기초의원 중 26%가 의정활동으로 받는 세비 외에 겸직을 통해 추가적인 외부수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약칭 경실련과 천안아산경실련이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충남도의회화 충남도내 15개 시‧군 기초의원 4명 중 1명은 겸직을 통해 외부수입을 취득하고 있으며, 이들은 많게는 수 억원의 연간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경실련과 천안아산경실련이 실시한 충남도의회 및 15개 시‧군의회 의원 겸직 및 보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총 225명 중 28%에 해당하는 63명이 외부수입을 받는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충남도의회에서는 48명 중 23명이 겸직신고를 하고 이중 11명이 보수를 받고 있었으며, 기초의회에서는 177명 중 108명이 겸직신고를 했고, 보수를 받는 의원은 52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받는 보수 총액은 평균 5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활동과 함께 외부수입으로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이들 의원들에 대해 조사주체였던 천안아산경실련 측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전오진/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 : 현재 지방의회 의원들이 전체 4명 중 1명이 보수를 받는 겸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의원 연봉 보다 더 많은 외부수입을 벌게 되면 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지방의원들의 겸직에 대한 인식과 규정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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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도의원, 농업분야 14개 조세감면 5년 연장 건의[예산일보] 충남도의회는 어제(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연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세계정세가 불안하여 우리나라는 올해 1월 3.5%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 물가상승률 5.1% 상승 등 민생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업은 농민의 고령화와 인력난,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 확대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용 증가, 농산물 소비감소 등 농업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12월 말로 종료되는 농업분야 조세특례 국세‧지방세 감면 항목이 14건에 이르고 있어 농업인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방 의원은 “특히 농업용 면세유의 제도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농업인의 어려움은 지금보다 한층 더 가중될 것”이라며 “농업분야 조세제도의 5년 연장”을 강하게 촉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일몰 예정이었던 농어민분야 총 12건의 조세특례가 2025년까지 3년간 연장되어 농업인들이 한시름 덜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농업용 면세유 지원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50% 감면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등 올해 일몰 예정인 농업인 조세특례조항이 아직도 14건에 이르고 있어, 조세특례조항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업인들에게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방 의원은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농업분야 조세특례를 5년 연장하고 보다 일관되게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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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10월 25일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야"[예산일보] 충남도의회는 어제(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그동안 독도 문제에 대해 민간차원에서 대응하던 것을 국가가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일본의 부적절한 도발을 근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도의 날’은 독도수호대 등 민간단체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제정일인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법정기념일은 아니다. 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고, 틈만 나면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라고 우기며, 이 같은 내용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키는 등 부적절한 도발을 일삼고 있다”며 “우리도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유권 의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 역사교육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나서서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도의 날을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20여 년에 걸친 노력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2008년부터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결실이 없었다”며 “최근 발의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계속되는 일본의 부적절한 도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 각 원내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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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아산 찾았지만, 지역언론 접근 ‘원천봉쇄’[예산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아산 탕정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을 전격 방문했다. 하지만 지역 언론은 현장에 접근할 수 없었다. 윤 대통령 아산 방문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함께 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3월 아산에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었다. 윤 대통령 방문 소식은 사전 공지 없이 이뤄졌다. 통상 국가원수 이동 동선은 보안을 유지하지만, 취재진에겐 공지하는 게 통상적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곧 아산을 방문할 것이란 소문은 파다했다. 기자는 윤 대통령 방문 소식을 디스플레이 쪽에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 인지했다. 그러나 현장 접근은 철저하게 막혔다. 디스플레이공장 일대엔 자체 경비인력과 충남경찰청 파견 기동대가 윤 대통령 도착 수 시간 전부터 배치돼 삼엄하게 경계했다. 디스플레이 쪽 관계자는 “오늘 아침 일찍부터 대통령실 경호원이 공장 일대에 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곳을 방문했었는데, 당시엔 이렇게 경호인력이 많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알렸다. 그러나 현장 관계자들에게 취재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사전 초대한 참석인원이 아니면 입장할 수 없다”는 답만 들을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의 지역 언론 홀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은 현충사에서 열린 ‘충무공이순신 탄생 477주년 기념다례’에 참석했다. 이때에도 윤 당선인(당시) 경호를 담당하던 경호처는 사전 참석자 명단에 없으면 취재할 수 없다며 지역언론의 접근을 불허했다. 지난해 8월 있었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지역언론인은 단 한 명만 질문할 수 있었다. 기자는 지난해 4월 충무공 탄생 기념다례에서 취재 접근이 불허된 직후 국민의힘 충남도당에 향후 대통령 지역방문 일정에 지역언론 취재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기자는 재차 문제를 제기했으나 국민의힘 충남도당 측은 “홍보 담당자가 윤 대통령 아산 방문 일정에 지원 나가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충남도와 법정 공방 중인 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토지주들은 윤 대통령 방문 소식이 전해지자 산단 부지 일대에 현수막을 내걸고 윤 대통령에게 관심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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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자체장 4명 빼고 재산 늘었다, 대부분 ‘부동산 시세차익’[예산일보] 충남 17개 시·군 지자체장 중 4명만 빼고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2023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재산변동 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김태흠 충남지사·박상돈 천안시장·김기웅 서천군수·김돈곤 청양군수만 재산이 줄고 나머지 지자체장은 재산이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 발간 3월 30일자 관보에 따르면 가장 많이 재산이 늘어난 지자체장은 박경귀 아산시장으로 최초 신고시점인 지난해 9월 30일 대비 3억 5천 여만원 증가했다. 이는 박 시장이 배우자와 서울 잠실에 공동 소유한 아파트 공시지가가 2억 여 원 오른데 힘입은 것이다. 재산이 늘어난 지자체장 대부분은 이렇게 본인 혹은 배우자 공동소유 부동산 공시지가가 오른 덕을 봤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본인 소유 태안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2억 4 천 여만원이, 백성현 논산시장의 경우 배우자와 서울 구로구에 공동소유한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2억 3천 여 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일 보령시장과 이용록 홍성군수도 각각 본인 소유 땅과 배우자 소유 아파트 공시지가가 오른 덕을 봤다. 김동일 보령시장과 이용록 홍성군수 재산 증가액은 각각 1억 8천 여 만원과 1억 5천 여 만원이다. 급여 증가·주식매도 등으로 이득을 챙긴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배우자가 서울에 소유한 주상복합 건물 실거래가는 줄었지만 주식매도 등으로 6천 8백 여 만원 재산이 늘어났다. 박정현 부여군수도 보험금 적립과 급여저축 등으로 재산이 2억 500여 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김돈곤 청양군수는 예금 가계자금 감소로 9천 6백 여 만원 재산이 줄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박상돈 천안시장도 재산이 줄어든 사례다. 김 지사는 가계자금 대출 등으로 1억 3천 여만원 감소했고, 박상돈 천안시장 역시 채무증가 등의 이유로 4천 2백 여 만원 줄었다. 앞서 적었듯 지자체장 재산 증가는 부동산 시세차익에 힘입은 것이다. 서민경제가 날로 어려워지는 와중에 지자체장이 부동산으로 시세차익으로 이득을 챙겼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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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도의원, '국립 산림치유원' 예산 유치 촉구[예산일보]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어제(28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국립산림치유원’을 예산군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국립산림과학원은 2018년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21조원에 달한다고 연구‧발표 하였고,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428만원의 공익적 혜택을 받는 것”이라며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했다. 이어 “산림복지는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창출로 국민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산림치유원이 있는 경북은 너무 동쪽에 치우쳐 중부권인 충남에도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충남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예산군에서 산림치유원 유치를 위해 현지조사 및 산림청과의 업무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는 등 국립 산림치유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며 산림치유원 예산 유치를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또한 산림치유원 유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유치 활동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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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 정책 설명회 개최...내년 국비 10조 원 확보에 힘 모아[예산일보] 출범 6개월 만에 정부예산 9조 원 시대를 개막한 민선8기 ‘힘쎈충남’이 내년 국비 10조 원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어제(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문진석‧박완주‧이정문‧정진석‧장동혁‧이명수‧강훈식‧성일종‧김종민‧어기구‧홍문표 의원과 김태흠 지사, 김기영 행정부지사, 실국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설명회는 도 간부 소개, 도정 현안 및 주요 정부예산 확보 대상 사업 설명, 지역 현안 협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정부예산 확보 건의 사업 30건과 △현안 13건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정부예산 확보 신규 사업으로는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연결 △장항국가습지복원 사업 △충청남도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 건립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축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치 △K-유교 에코뮤지엄 조성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등 15건을 설명했다. 계속 사업은 △충청남도 산업단지 대개조 △서부내륙 민자고속도로 건설 △호남선(가수원∼논산) 고속화 사업 △국립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 △충남 e-스포츠 경기장 건립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사업 △대산∼당진 고속도로 등 15건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 현안으로는 △석탄발전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천안) 설립 △KBS 복합방송시설 건립 △충남혁신도시(내포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 조속 이전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 생태계 구축 사업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지역의대 설립 유치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지정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등을 꺼내들며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흠 지사는 “정부의 긴축재정과 총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부예산 9조 원 시대를 개막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청정수소와 바이오 등 미래 성장 사업이 대거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에는 목표를 더 높여 10조 원으로 설정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변함 없는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지난해 신규 사업을 대거 담아내며 올해 9조 589억 원의 국비를 확보, 충남의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과 ‘대한민국의 힘’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정부예산은 도정 사상 최대이자 9조 원을 처음 넘어선 것이며, 지난해 최종 확보한 8조 3739억 원보다 6850억 원(8.2%) 많은 규모다. 내년에는 국비 10조 원 돌파를 목표로 설정하고,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방향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핵심 과제 사전 발굴 △도정 중점 과제 및 주요 도정 사업 본격 실천 등으로 잡았다. 이와 함께 △대규모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선정‧통과 등 민선8기 가시적 성과 창출 △2023년 국비 확보 주요 도정 현안 사업 적기 추진 △수시 배정 사업 정상 추진 △공모 사업 체계적 관리‧추진 △지난해 정부예산 미 반영 사업 관리 등도 기본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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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환골탈태’ 위한 농특위법 개정안 대표발의[예산일보] 최근 정부가 ‘농업인의 삶의질 위원회(이하 삶의질위원회)’를 ‘농‧어업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로 통합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해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의원(국민의힘‧예산홍성)이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행 한시조직인 ‘농특위’가 상설조직인 ‘삶의질위원회’를 흡수‧통합함에 따라 삶의질위원회의 업무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를 막기 위해 기존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홍문표 의원은 “현행법에는 농특위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어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한계점에 공감하며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메가FTA 등 시장개방과 농촌소멸 · 식량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농특위법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다부처 · 범농어업계의 원만한 협의·조정 기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내며,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