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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도내 12개 대학, 장애인 일자리 창출 협약[예산일보] 충남도회의(의장 조길연)는 어제(26일) 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충남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2개 대학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과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충남도 유재룡 산업경제실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와 각 대학 부총장 등 12개 대학의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의회와 충남도는 대학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시책 및 협력사업 발굴·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의무 조기 달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협약에 참여한 12개 대학 또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직무조사 및 컨설팅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도내 주요대학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이번 협약식을 통해 명문화되었다”며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여 가시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대학 이외의 다양한 사업체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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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정부지원 촉구[예산일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장협의회는 어제(21일) 대구에서 열린 2023년 제5차 임시회에서 충남도의회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제안한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충남을 비롯한 대전·세종·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해 11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개최지로 선정되었으며, 이번 대회는 충청권의 첫 글로벌 메가 이벤트로 전 세계에 충청권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 560만 충청인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2조 7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만여명 이상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충청권 시·도의회는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대회 마케팅 및 홍보방안, 시민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협력 및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이번 대회는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충청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세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이 될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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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해위 "철저한 안전성 확보로 도민불안 불식시켜야"[예산일보]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 이하 농수해위)는 어제(19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어선 감척을 하면 배가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노후 된 배를 감척하고 다시 건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세심하게 챙겨 봐달라”고 말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언론이 뜨겁다. 소금 대란 등 도민들이 불안한 상황으로 결국 향후 수산물 이용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어민만 피해받는다”고 꼬집으며 “철저한 안전성 확보로 도민 불안을 불식시키는 등 대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해양수산국 결산 자료를 보면 인건비 잔액이 약 2억원 정도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력 채용에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인력 채용에 더욱 힘써서 사업 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충남만 보더라도 농업과 관련해 곤충·화훼·과채 연구소 등이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 관련한 연구소는 수산자원연구소뿐”이라며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남해보다 충남에 김 연구소가 국립으로 설립됨이 타당하다. 정부에 건의하는 등 추진에 특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귀어학교‧어촌지도자‧수산업경영인 등의 교육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야기”라며 “사유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니, 올해는 사업 추진에 더욱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오안영 위원(아산1·국민의힘)은 “수산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라며 “안전성 검사를 위해 꼭 필요한 보조 근로자를 채용하는 건데 인건비를 상향해서라도 채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귀어학교 교육 운영 잔액이 15%나 발생했는데 오프라인 교육도 좋지만, 청년들의 경우 ICT 기반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발굴해 교육 운영을 더욱 빈틈없이 해 달라”고 말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농업기술원 심사에서 “직파 재배에 대해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과 함께 손익 분석으로 고정비용과 이익에 대한 객관적 분석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양수산국 심사에서 “충남 해역 정화사업과 도서민의 교통 복지를 위한 여객선 지원사업 추진에도 더욱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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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도의원 “땅에 떨어진 교권회복 방안 마련해야”[예산일보]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땅에 떨어진 교권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방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금의 경제대국으로 키운 것은 교육의 힘이 컸음에도, 현재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간 신뢰가 깨지면서 불신의 벽이 생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방 의원은 다양한 교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며 “교권추락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도 맞물려 있어 교육활동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쳐 교총의 설문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2021년 기준 명예퇴직 교원수는 6,594명으로 같은 기간 정년퇴직자(3,830명)의 두 배 가까이에 이른다. 방 의원은 “과거 선망의 대상이었던 교사가, 이젠 기피하는 직업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다시 학생이 다니고 싶은 학교, 믿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원의 올바른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신장시켜 줄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 의원은 “작금의 교권 추락 상황 원인과 최근 5년간 교권활동 침해행위 현황, 충남 각 학교의 교권회복을 위한 앞으로의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김지철 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문화 확산, 교권보호센터 역할과 생활지도 역량 강화, 교원안심공제 전면 실시 등 교권회복을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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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공중보건의사 기근’ 농어촌 의료공백 심각”[예산일보]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어제(13일) 제345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농어촌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방 의원은 “최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감소로 인해 충남도 시·군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농어촌 의료공백이 크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2년 도내 150개 보건지소 중 13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했으며, 올해에는 더 늘어 16개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했다. 방 의원은 “의대생들에게 공보의가 예전만큼 인기를 끌지 못한 것은 대폭 짧아진 현역병 복무기간과 공보의의 급여, 개선되지 않는 처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도 공보의 부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 15개 시·군 농어촌지역 도민의 건강을 위해 공보의 미배치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보의 감소에 따른 충남도의 정책 추진 상황과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보건지소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도지사에게 질문했다. 이에 김태흠 도지사는 “의대정원 증원,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처우개선 등을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의료환경 변화를 면밀히 살펴가면서 농어촌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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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농막 규제 시행규칙 개정 재검토 필요"[예산일보]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어제(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농막’ 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한 농산물의 간이처리 및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고 정의된다. 방 의원은 “도시 생활에 지쳐 전원생활을 꿈꾸지만 당장 삶의 터전을 옮기기는 어려운 사람들, 비용 때문에 별장은 꿈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6평 농막은 훌륭한 대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농막을 별장, 전원주택, 세컨드 홈 등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입법예고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지금까지 농막에 대해 ‘20㎡ 이하(6평)’라는 면적 규제만 있었는데, 개정안은 ▲20㎡이하에서 농지면적에 따라 농막의 연면적 기준 차등화 ▲야간 취침 금지 ▲휴식 공간은 농막의 25% 이하 등 규제내용이 신설되며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며 특히 야간 취침을 금지하는 내용은 “주거지에서 농지가 먼 곳에 있는 전업농이나 주말농장 이용자들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화된다면 농촌의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농촌 인구 유입을 저감시킬 수 있으며, 도농 격차를 지금보다 더 벌릴 수 있다”고 우려하며 “농막을 불법 증축하거나 호화별장으로 만들지 않고, 농지훼손을 막으면서 도시인의 로망을 살릴 수 있는 묘안을 더욱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농촌 소멸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게 농막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충남도 차원의 ‘개정안 재검토 정부 건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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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금오초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예산일보]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지난 26일 금오초등학교 학생 13명과 지도교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오초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도의원의 역할을 경험하며 주민대표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또한 ‘학교 급식 남기지 않기’, ‘쓰레기 분리 배출을 실천하자’를 주제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처리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청소년 의회교실의 의장선거, 2분발언, 조례안 처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민주적인 회의 진행 절차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배울 수 있도록 의정 체험학습의 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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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운영위원장 “농업분야 조세감면 5년 연장 촉구 결의”[예산일보]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농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에 한 목소리를 냈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회운영위원장(예산1‧국민의힘)은 어제(18일) 경남 산청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에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을 제안,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정기회는 경남 산청에서 개최됐으며, 충남도의회 방한일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방 위원장이 이날 제안한 건의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에서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업을 지원하는 조세감면 연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어려운 농촌경제는 물론 농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 분야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농업 부문 조세 특례를 5년 연장하고, 일관되게 제도를 시행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설립 26주년을 맞는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 도모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 공동 이해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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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효율적 예‧결산 분석 위한 시스템 도입 촉구[예산일보]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8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예산‧결산의 효율적 분석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자치단체의 예산은 정책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좌우될 뿐만 아니라 도민의 삶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 예산 규모는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2019년 5조7000억 원에서 2023년 8조2000억 원으로 5년 만에 43% 증가했고, 충남도교육청 예산도 3조4000억 원에서 4조9000억 원으로 5년만에 44%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지방정부 예산 증가에 따라 의회의 예결산 분석 업무의 중요성도 높아지는 반면 의회의 예산분석 업무는 정치‧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지방의원들은 매년 예·결산 심의·분석을 위해 수천 페이지 분량의 책자 형태 심의자료를 받다 보니 예·결산 심의·분석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예산 전문가도 거의 없어 전문성을 기대하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 의원은 “지방의회도 국회 예산정책처처럼 재정경제통계시스템,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등 예·결산 업무지원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도청 및 교육청, 직속기관 등의 방대한 자료 연계를 통해 효율적 예산심의는 물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사회에 걸맞은 예‧결산 업무지원시스템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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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석열 대통령 '몰표' 줬던 충남, 1년 만에 지역여론 '싸늘'[예산일보] 윤석열 대통령 '몰표' 줬던 충남, 1년 만에 지역여론 '싸늘' ■ 방송일 : 2023년 05월 15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충청의 아들이라며 지지를 호소했고 충청권 표심은 윤 대통령에게 몰표를 주며 화답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유석 기자가 자세한 소식 알려드립니다. (취재기자) - 지난 9일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에서 51.08% 지지를 얻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6%p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충남지역 여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 34%, 부정 57%로 부정 평가가 13%p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전·세종·충청권 여론도 부정적이어서 이 지역 응답자 중 ‘윤 대통령이 잘하다’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35%인데 비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9%로 부정평가가 우세했습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반등할 계기가 마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종민/정치평론가 : 최근 천안신문 취재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가 고착돼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세종권 충청권에 저조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현상을 분석해 보면 첫번째로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미흡이 있고, 두 번째로서는 윤핵관들이 당을 장악해 가는 가운데 청와대(대통령실) 눈치보기, 세번째로서는 기형적인 보수 인사들의 적폐 청산 하는 생각 등이 오히려 합리적 보수를 이탈하는 계기로 내몰았고 내몰린 합리적 보수충들은 오히려 새로운 보수가 출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의 낮은 지지도가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천안 아산 지역으로 한정해 보면 대통령 공약은 비교적 무난하게 이행 중입니다. 천안의 경우 GTX-C 노선 천안 연장은 돌발변수만 없다면 확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아산은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