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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민청’ 유치 나선 충남도·아산시, ‘알맹이’가 빠졌다[예산일보] 출입국·이민관리청 충남 유치가 지역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신호탄은 김태흠 충남지사가 쏘아 올렸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충남은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천안아산역 지역 설립을 위해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설득 등에 적극 나설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바로 1주일 뒤인 21일엔 박경귀 아산시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충남도의 이민청 신설을 적극 지지 환영한다며 이민청 설립 부지로 KTX천안아산역 일원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민청 설립은 새삼스럽지 않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을 받은 한동훈 전 장관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장관으로 지명 받으면서 이민청 설립을 들고 나왔었다. 이어 2022년 7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갑)이 '이민청 신설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같은 해 9월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이 '국경이주관리청 신설법안'을 내놓았다. 올해 6월엔 서울과 인천에 재외동포협력센터·재외동포청이 각각 출범했고, 한 전 장관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민청 신설 제안설명을 했다. 충남만 떼놓고 보아도 이민청 설립은 긴급 현안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13만 6006명으로 ▲경기 75만 1507명 ▲서울 44만 2289명 ▲인천 14만 6885명에 이어 전국 4위 수준이다. 전체 도민 수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충남도는 덧붙였다. 게다가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가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자체의 고민거리임을 감안해 볼 때, 이민청 설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은 분명해 보인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민청 유치를 선언하면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인력부족으로 인한 산업기반 붕괴 예방 차원에서 이민청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아산시, 이주노동자 받아들일 준비 돼 있나? 그러나 과연 충남도·아산시가 이민청을 설립해 외국인 이주민들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난 15일 오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소재 제2차 전지 실리콘 음극제 제조업체 MG에너지 공장에서 사일로(저장고) 청소작업중 화재 폭발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는데,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명은 베트남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기자는 지난 18일 오후 사고 현장을 찾았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충남경찰청이 합동으로 감식을 벌이고 있었는데, 아산시 안전총괄과는 그 시점에서도 사상자 중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기자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에게 연락해 사상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적었듯 이민청 설립을 위한 주요 명분 중 하나가 이주노동자 유입인데, 아산시는 정작 한국에 들어온 이주노동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타산지석’ 삼아야 할 경기도 오산 한신대 사태 충남도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중요한 사례가 최근 벌어졌다.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한신대학교가 지난 11월 이 학교 부설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벡 유학생 22명을 집단 출국시킨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학교측은 유학생을 버스에 태워 공항으로 이동시켰고, 핸드폰까지 수거한 사실마저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유학생들이 한국 체류에 필요한 잔고증명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우즈벡 유학생들은 ‘일반연수(D-4)’ 비자로 입국했는데, 법무부는 일반연수 비자를 받으려면 USD 1만 달러 이상 학생명의의 은행잔고 증명서를 요건으로 못 박아 놓았다. 한신대가 유학생을 출국시키기로 한 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학교 교직원도 유학생을 태운 버스 안에서 “3개월 뒤에 여러분들이 통장잔고를 채워서 다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즈벡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이다. 우즈벡 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희망하면 일단 잔고증명을 위해 우리돈 1천 만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경제력을 갖춘 부모가 얼마나 될까? 여기에 더해 이번에 문제가 됐듯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통장 잔고를 1만 달러로 유지해야 한다. 한국 물가를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하지만 법무부는 우즈벡을 중국·베트남·태국·필리핀 등과 함께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분류하고 비자 서류를 더욱 엄격하게 요구한다. 결국 우즈벡 유학생들은 법무부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 한국에 들어온 셈이다. 따라서 학교 측이 잔고증명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다면, 이렇게 작전 하듯 출국시킬 게 아니라 법무부와 이 학생들이 체류 기간 동안 한국 입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야 했다. 하지만 한신대는 편한 방법을 택했다. 한신대를 향해 비난이 쏟아지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지방대학 문 닫는데, 유학생 한국 입국 ‘바늘구멍’ 한신대의 이번 조치는 한국이 직면한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통계청은 앞으로 50년 동안 한국 인구가 1977년 수준인 36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50년 간 1550만 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전문가 견해는 더욱 암울하다. 이상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센터장)은 “지난해 출생아가 25만 명이 안 됐는데 수도권 대학 정원은 현재 25만 명 수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20여 년 뒤 지방대에 갈 사람이 ‘제로’가 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뿐만 아니라 국방,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축소사회를 대비해 구조조정 시간표를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대학의 경우 학생수 감소는 현실이다. 그런데 지방대학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이들은 바로 유학생, 특히 ‘K 컬처’에 관심 많은 중국·동남아·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이다. 천안·아산은 대학밀집 도시다. 기자는 복수의 지역대학 관계자와 접촉했는데, 유학생은 정원 외 선발이어서 유학생을 많이 받을수록 대학 재정 역시 나아진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앞서 적었듯 개도국 유학생이 비자를 받기가 녹록치 않다. 여기에 입국 후에도 관리(?)는 엄격하다. 만약 유학생이 출입국사무소에 별도 신고 없이 장기결석을 할 경우 체류 자격을 잃는다. 대학은 신입 유학생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돼, 유학생 모집이 어려워진다. ‘돈벌이’에 차질이 생기는 구조다.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한신대의 우즈벡 유학생 강제출국 사태는 개발도상국 출신 유학생을 잠재적 불법체류자 쯤으로 여기는 법무부와 외국인 유학생 보다 법무부에 저자세를 보인 대학이 맞장구 친 결과인 셈이다. 그나마 유학생은 나은 편이다. 이주노동자는 산재사고·임금체불·열악한 처우·법무부의 가혹한 비자정책 등 이중·삼중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아산에서도 앞서든 엠지에너지 외에 지난해 7월엔 모종동 샛들지구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아이 셋을 둔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 2인자로 불렸던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취임 초 이민청 설립을 들고 나왔지만, 이제껏 논의가 지지부진한 건 정치적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아서였다. 이런 와중임을 감안해 볼 때 김태흠 지사와 박경귀 아산시장의 이민청 유치 움직임은 반갑다. 그러나 중국·동남아·중앙아시아 등 제3세계에서 온 이주노동자나 유학생을 대하는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리고 담당 부처인 법무부가 현재와 같이 엄격한 비자 기준을 고수한다면 이민청 설립은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박경귀 아산시장이 이민청 유치 입장을 밝히면서 이 같은 점은 지적하지 않았다. 중요한 ‘알맹이’를 놓친 것 같아 무척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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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 국힘 비대위장 임명에 지역정치권 '온도차' 극명[예산일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두고 지역 정치권이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먼저 오는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아산갑 출마를 선언한 김영석 예비후보가 원조 '윤핵관'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김기현 대표 사퇴·한동훈 법무장관 등장 등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벌어지는 굵직한 현안에 대해 소신 발언을 했다. 김 예비후보는 오늘(22일) 천안역 지하도상가 '천안TV 오픈스튜디오'를 찾아 '천안TV 초대석' 사전 인터뷰에 응했다. 진행자인 정해인 앵커가 중앙당 현안에 대해 질문을 던지자 김 예비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한 장관의 국힘 비대위장 임명을 두고 "대통령과 중앙당의 흐름을 살펴보면 강한 혁신의지가 느껴진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계속 국민에게 가까이 가면서 정-관계에 답답함을 느끼는 국민에게 혁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윤석열 정부·중앙당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반응은 싸늘하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복기왕 위원장은 한 장관 비대위장 임명에 "국민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최악의 선택"이라고 잘라 말했다. 복 위원장은 "이미 중산층은 등을 돌렸고 한 장관은 윤 대통령 '아바타' 이미지가 강해 현 지지율을 더 끌어 올릴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두 번의 승리를 안겨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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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대통령제 대신 의원 내각제 가야” 제안[예산일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분열과 대립 구도의 우리나라 정당정치에 대한 해법으로 대통령제 대신 의원 내각제를 제안하고 나서 관심이다. 김 지사는 어제(20일) 민간 싱크탱크 ‘선우재’가 주관한 ‘정책과 대화-김태흠의 현장정치와 한국정치의 미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 체제에서는 100% 모든 권력을 갖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면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고, 지면 발목을 붙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또 “윤석열 정부가 첫 출발을 하기도 전에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야당에서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해 권역별 비례대표 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트로트 가수 오디션처럼 인기투표식의 대통령 선거제보다는 정치경험이 풍부한 다선 의원 중에서 뽑는 것이 안정감이 있다. 내각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의원 내각제로 전환하면 ‘다당제’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4~5개 정당이 있으면 1등이든 2등이든 정책 연대를 해서 공동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어느 한 정당이 독주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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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령인구 절벽 시대는 우리에게 예견된 미래"[예산일보] 충남도의회가 학령인구 감소 시대,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어제(18일) 충남교육청 남부평생교육원에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충남교육청에서는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도의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 인구지형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한 미래형 학교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고, 이영주 충남교육청 미래교육센터장이 ‘저출생·학령인구의 감소 시대, 충남미래교육의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최재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과 손미라 논산·계룡학부모협의회 회장, 김구 광석면주민자치회 회장, 이우열 논산중학교 교장,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주 미래교육센터장은 ▲저출생 및 학령인구 감소 현황 ▲학령인구 감소가 사회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교육 ▲충남미래교육 2030 ▲논산·계룡의 교육정책과 방향 등을 설명하며, 적정규모 학교 구축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했다. 오인환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이어 학령인구 절벽 시대는 우리에게 예견된 미래”라며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정책과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큰 변화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정토론회는 학교와 학부모뿐만 아니라 주민, 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충남의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에 필요한 방안들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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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2월 18일 방송 천안TV 주간종합뉴스[예산일보-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3년 12월 18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초대석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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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前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지방시대 실현에 제 삶 다할 것"[천안신문] 강승규 전 대통령실 초대 시민사회수석이 어제(16일) 오후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에서 <톡톡 지방시대> 북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다시 찾아온 영하권의 매서운 추위와 눈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 추산 홍성, 예산 군민 2,500여명을 비롯해 오장섭 前국회의원, 최승우 前예산군수, 이용록 홍성군수, 성윤환 前국회의원, 손인춘 前국회의원, 팔공총림 방장 의현 대종사,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가수 김흥국, 배우 정준호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황식 前국무총리, 정진석 국회의원 등은 영상축사와 축전을 보내 왔다. 강승규 전 수석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대통령실 초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해법을 고민했다. 그 해답은 지방시대“라며 "앞으로 지방시대 살림꾼으로서 지방시대 실현에 제 삶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행사는 유명인의 축사를 과감히 생략하고, 대신 참여한 주민들을 일일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지역의 주인공인 주민들을 받드는 모습을 보여줘 주목을 받았다. 이어진 배승희 변호사,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신지호 前국회의원과 함께한 '창과방패 토크콘서트'에서 강승규 前수석은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인프라 확대, 문화분권, 로컬브랜드 확립 등을 소개했다. 특히 홍성과 예산에 청년층이 찾아오도록 광역교통체계 확대, 지방이 주도하는 교육과 의료인프라 확충, 로컬브랜드 확산 등 역동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톡톡 지방시대’에는 역동적 변화의 단초로 K-POP고등학교, 반도체마이스터고, 백종원 예산시장, 홍동마을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강승규 전 수석은 다음 주에 홍성 예산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예산군 신암면 출신인 강 전 수석은 예산 조림초와 임성중을 졸업했고, 12월 초 홍성 홍북읍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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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내년 본예산 120억 8227만 원 삭감[예산일보]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환, 이하 예결특위)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10조 8108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충남도 본예산을 심사해 120억 8227만 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각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제외) 예비심사를 통해 감액 조정된 203억 3587만 원보다 82억 5360만 원이 부활한 규모다. 예결특위는 예비 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지역 현안과 밀접하거나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예산은 상임위에서 조정한 원안대로 심의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기획경제위 소관(18건) 54억 7860만 원 ▲행정문화위 소관(18건) 38억 9290만 원 ▲복지환경위 소관(2건) 1897만 원 ▲농수산해양위 소관(8건) 16억 800만 원 ▲건설소방위 소관(5건) 3억 8180만 원 등이 삭감되고, 특별회계 ▲건설소방위 소관(6건) 7억 200만 원이 삭감됐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 운영(3억 원) ▲청사 비상대피시설 설비 설치공사(1억 4200만 원) ▲내포신도시 조형물 설치(1억 원) 등의 사업이 사업재검토 또는 불요불급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또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카팅 지원(31억 원) ▲수출 중소기업 해외바이어 발굴(3억 원) 등의 사업은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삭감했으며, ▲공립예술단 운영(30억 원)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2억 원) 등의 사업은 과다계상을 이유로 일부 감액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존중하되, 예결위에서 심사 결과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고,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했다”며 “내년도 예산이 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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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윤핵관’ 장제원 불출마 선언, 충남정치권 파장에 촉각[예산일보] 윤석열 정부 '개국공신'으로까지 평가받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역 정치권 역시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양상이다. 부산 사상이 지역구인 장 의원은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이끌던 혁신위는 이른바 윤핵관 등 중진의 불출마 내지 험지 출마를 압박했다. 인 전 위원장 스스로 지난 3일 혁신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 어려운 지역에서 출마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지난달 23일 인 전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중진 ‘용퇴’에 적극 공감했다. 비록 혁신위가 영남권 의원을 겨냥해 불출마를 압박했지만, 지역정치권에선 충남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산갑 이명수 의원(4선), 공주·부여·청양 정진석 의원(5선), 예산·홍성 홍문표(4선) 등 중진이 즐비한 점이 유력한 근거다. 하지만 국회에선 용퇴론으로 거명된 의원들이 거칠게 항의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아산갑을 지역구로 둔 이명수 의원 측은 분명히 선을 긋고 나섰다. 이 의원 측 지역구 사무실 관계자는 오늘(13일) 오후 기자와 만나 "이명수 의원 외에 대안은 없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휩쓸다 시피 하지 않았나? 이 와중에 이 의원은 승리를 거뒀다. 이 의원이어서 거둔 성과"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정치신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복기왕 현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을 이기려면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와야 하고, 이 의원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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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음주사고 지민규 도의원 주취폭행까지 저질렀다...국민의힘 '침묵'[예산일보-천안TV] 음주사고 지민규 도의원 주취폭행까지 저질렀다...국민의힘 '침묵' ■ 방송일 : 2023년 12월 04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충남도의회 윤리특위가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지민규 도의원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지 의원이 음주 사고를 내고 주취소란을 피워 경찰이 체포장구를 사용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주취소란은 징계논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경찰과 지 의원 측 증언에 따라 상황을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10월 음주사고 직후 경찰은 지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지 의원이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피워 수갑을 채우고 천안서북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하지만 연행 뒤에도 소란이 이어졌고, 결국 자정 넘은 시각에 서장마저 현장에 나오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저간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입장입니다. [서북경찰서 수사관계자 : "우리도 다 이야기했어요. 정당한 체포장구 사용이고 제가봐도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지 의원의 주취소란은 충남도의회 윤리특위 회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윤리특위는 지난 6일 오후 회의를 열어 징계수위를 정직 1개월로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 도의회 쪽 관계자는 경찰 조서를 근거로 회의가 열렸는데 조서엔 체포장구를 사용했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기자는 이철수 윤리특위 위원장에게 진위 여부를 물었지만 답신은 없었습니다. 한편 지 의원은 윤리특위 회의 하루 전인 5일 소속인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측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 중입니다. 지 의원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민규 의원 : "일단 탈당관련해서는 전 의회든 당이든 미리 충분히 말씀 드렸기 때문에, 특히 의회로 보고가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공식적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사전에 탈당 관련해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안했고요. 의회에 공식적으로 했으면됐다고 생각해서. 두번째(체포장구 사용)는, 대체 어떤 연유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충남도의회는 오는 15일 오전 열리는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안건을 다룰 예정인데, 이대로 징계수위가 확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대로 징계가 확정된다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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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광역부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의회’ 선정[예산일보]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법제처에서 주관한 ‘2023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의회’로 선정되어 지난 8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모범이 되는 조례를 선정하여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전국 광역의회 및 지자체 부분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법제처장 ‘우수상’ 표창을 받았다.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는 학교 내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를 설치하여 학생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올해 5월 30일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공포·시행하고 있다. 조길연 의장은 “충남도의회는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