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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등 후반기 6개 상임위원장 선출[예산일보]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제11대 후반기 상임위원장단 구성을 마무리 했다. 도의회는 어제(2일) 제3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6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재적 의원 42명 전원이 참석한 이날 선거 결과 상임위원장 6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기획경제위원장에는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38표, 행정문화위원장에는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이 36표, 복지환경위원장에는 오인환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이 36표를 받아 당선됐다. 농수산해양위원장에는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 안전건설소방위원장에는 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장에는 조철기 의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다. 각각 36표, 35표, 36표를 획득했다. 의회운영 및 예산결산특별위원과 위원장, 윤리특별위원 선임은 오는 3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한편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상임위별 회의를 통해 호선으로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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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김명선 의원 선출...부의장 전익현·조길연[예산일보]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당진2·더불어민주당)이 제11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1부의장은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 2부의장은 조길연 의원(부여2·미래통합당)이 각각 선임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제3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선거에서 신임 김 의장은 재적 의원 42명 중 과반인 32표를 얻어 당선됐다. 전 1부의장은 32표, 조 2부의장은 37표를 각각 획득했다. 김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220만 도민을 대신해 도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 번 더 소통·협력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재선의 김 의장은 합덕제철고와 예산농업전문대(현 공주대) 농학과,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2~6대 당진시의회 의원(5대 전반기 의장) 등을 역임했다. 10대 도의회에 입성한 후 11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를 지냈다. 전익현 1부의장은 군산고와 충남대 경제학과에서 수학하고 동 대학원과 군산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박사 과정을 밟았다. 5~6대 서천군의회 의원과 11대 도의회 전반기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조길연 2부의장은 부여고와 인천대 무도학과를 졸업했으며 제4·7대에 이어 11대 도의회에서 활동 중인 3선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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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국 의장 "2년간 도민과 함께 지방분권 토대 다져"[예산일보]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11대 의회 전반기 결산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의 노력과 성과, 소회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 의장은 “22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가장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도민과 함께 선진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토대를 다졌다”고 평가했다. 우선 전반기 결실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으며 가장 깨끗한 의회로 자리매김했다. 1등급 달성은 지난 2013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 도입 이래 충남도의회 의정 사상 최초다.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도 처음으로 도입했다. 2018년 9월 충남도와 인사 청문협약을 맺은 후 충남개발공사와 충남연구원, 충남교통연수원, 도내 4개 의료원 등 7개 기관장에 대한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며 적격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은 역대 가장 활발했다. 총 17회 252일간 의사일정을 소화하며 아기수당과 농어민수당 지급,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 등 안건 750건을 의결했고 이 중 의원입법 건수는 314건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10대 의회와 비교했을 때 처리 안건은 1.7배, 의원입법 건수는 3.5배 늘었다. 도정·교육행정질문(265건)과 5분발언(218건)을 통해 집행부로부터 ‘충남 농어민수당’ 증액을 이끌어냈고 지방의회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총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1194건의 시정과 제안, 처리를 요구하는 등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도민과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의정 목표에 걸맞게 도민과 소통을 위한 열린 의정 구현에도 힘썼다. 관할권 분쟁 중인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비롯해 서천-군산 공동조업수역, 농어촌 소규모학교 등 민생현장 방문지는 198개소,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의정토론회는 57회에 달했다.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행정사무감사 접수 기한도 연중으로 상시 확대했고 처음으로 의정모니터단을 운영해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 대안도 청취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인사권 독립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9대에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것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유병국 의장은 “사람으로 보면 이미 성년의 나이를 훌쩍 넘긴 지방의회가 여전히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꼴”이라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선 입법·재정·인사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11대 의회가 그동안 성숙한 의회상을 구현하고 여러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원천은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동료 의원의 땀과 열정, 공직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후반기 의회도 도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의원 모두 신발끈을 다시 조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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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원 7명 '우수 의정대상'에 이름 올려[예산일보] 충남도의회 의원 7명이 제8회 '우수 의정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난 22일 대전 오페라웨딩&컨벤션홀에서 열린 제8회 우수 의정대상 충청권 시상식에서 수상 의원들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 의정대상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광역의원에게 주는 상이다. 충남에선 김명숙(청양·더불어민주당)·오인환(논산1·더불어민주당)·황영란(비례·더불어민주당)·김영권(아산1·더불어민주당)·전익현(서천1·더불어민주당)·조철기(아산3·더불어민주당)·김동일(공주1·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명숙 의원은 초대 도의회 정책위원장으로서 도민에 필요한 정책 연구용역 제도 발굴에 매진해 왔다. 특히 충남형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 경영을 돕기 위한 기금 설치 운용 조례 발의 등 민생 현안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오인환 의원은 집행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노력해 왔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통일 대비를 위한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도민참여예산제, 4차 산업혁명시대 유교문화 등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여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황영란 의원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방안 마련,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사회적약자의 복지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해외 교류활동을 통한 우수 장애인 정책 발굴,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영권 의원은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공장소에 친일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일제 잔재 청산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도내 소득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전익현 의원은 건설과 해양, 바이오 등 지역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각종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상권 활성화 도시재생전략 구축’ 연구모임을 발족해 골목상권 살리기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철기 의원은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을 위한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부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학교협동조합 지원·육성 등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동일 의원은 우수한 조례 입안 활동과 다방면에서 현안 해결을 위해 뛰어온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반기 현재 시행 중인 조례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예·결산, 금강권역 친환경적 발전 등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수상 의원들은 “도민의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상까지 받게 돼 어깨가 더욱 무겁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변함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역에서 필요로 한 정책을 현장에서 수렴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노력해 왔다”면서 “더욱 친근한 주민의 동반자이자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든든한 토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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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한도발행위 책임 물어야"[예산일보] 홍문표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은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적인 폭파에 대한 북한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174억원의 건축비가 들어간 정부의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 자산이나, 북한의 일방적인 파괴 행위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홍문표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짓밟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만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무소의 일방적 훼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설명했다. 개정안은 해외 및 국내에 있는 국유재산을 고의로 손해 및 훼손 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국유재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국유재산법 제 79조 3항을 신설했으며, 신설된 조항의 적용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직전인 2020년 6월1일 이후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내 금강산 지구와, 개성공단내 수천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국유재산 파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인 책임을 묻는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북한의 만행은 남북한 평화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우리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 며 “더 이상의 협박과 무력도발에 굴하지 않고 평화라는 위선적인 이름으로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굴욕적인 대북관계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우리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연락사무소 폭파 행위에 대해 명확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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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농업어려움 감안 1조7,611억·세금감면 연장법안 대표발의[예산일보] 미래통합당 홍문표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농업용기자재를 비롯하여 농업인 소득지원 및 농협조합원 비과세 과세특례 등 올해 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20개의 농업관련 조세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합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감면을 비롯하여 농업분야 국세에 해당하는 9건의 감면기한을 4년연장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및 자격농민 경작목적 농지시설 구매시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사업 등 11건에 대해서는 6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지방세법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농업분야 대표적 세금감면 핵심 사업들인 이들 사업의 조세감면금액은 2019년 기준으로 국세는 1조5,525억, 지방세는 2,086억원으로 총 1조7,611억원에 달한다. 홍 의원은 "24년동안 300만 농어민, 축산인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WTO 개도국 지위를 문재인 정부에서 포기함에 따라 관세철폐로 인한 값싼 수입농산물이 물밑 듯이 밀려와 국내 농산물 시장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농업인 소득지원 및 농협 조합원 사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세감면 연장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농업분야 조세감면은 어려움에 직면한 농어촌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며 "농어촌, 농어업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세특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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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산업기능요원 선발 제도 허점 보완해야”[예산일보]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미래통합당)은 15일 제3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제도상 허점을 지적하며 충남도 차원의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농촌 인력난 해소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보충역 중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사람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관리요령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대상인원 신청과 통지, 대상자 선발, 예산 편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영농정착의욕, 교육훈련, 경력 등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요원을 선발하는데, 문제는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전공자라는 이유로 최종 선발에서 탈락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산군에서 산업기능요원 대상자 9명 중 6등으로 평가를 받은 한 대상자가 최종 평가에서 비농업계 출신이라는 사유로 탈락되는 아픔을 겪었다는 게 방 의원의 설명이다. 방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9명 중 영농기반 평가에서 0점을 받은 대상자가 7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모두 최종 선발됐다”며 “비전공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고시가 없었음에도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탈락시킨 것은 제도에 큰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젊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한다고 입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불합리한 제도부터 조속히 고쳐야한다”며 “불합리한 제도로 피해를 입은 청년농업인의 아픔을 치유해줄 수 있는 구제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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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성공적인 그린뉴딜, 충남이 최적지"[예산일보]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지난 10일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 뉴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그린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산업구조 전환이 시급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취약한 지역에서부터 정책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층 간 양극화·불평등 해소와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참여 보장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충남은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대산석유화학단지와 전체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해 있고 대규모 철강 산업이 밀집한 온실가스 배출 1위 지역”이라며 “그린 뉴딜로 산업 구조가 재편됐을 때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친환경 산업구조라는 전환 목표에 가장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2017년 에너지전환 비전 수립을 시작으로 2018년 아시아 최초 탈석탄 동맹과 국내 첫 국제 기후변화네트워크 세계도시연맹(언더투·Under 2 Coalition) 가입, 지난해 기후 비상상황 선포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며 “기후·사회위기 극복은 물론 사회적 약자가 상처입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 충남에서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청와대(비서실장)와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각 정당대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제32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한국형 뉴딜 정책에 ‘충남형 그린 뉴딜’ 정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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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도의원,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 조례 대표발의[예산일보]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산림 자원의 조성·관리를 통해 임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임업인 권익 증진과 임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임산물 소득의 효율적 증대를 위한 사업추진, 지원 대상, 사후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 의원은 “충남의 순임산물 생산액은 2018년 기준 약 3520억 원으로 전국 6위 수준”이라며 “전국 1위인 밤, 구기자, 생표고 외에도 다양한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임가 소득 증대를 통해 충남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21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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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21대 1호 법안 대표 발의 “청년청 신설만이 대한민국 청년을 살릴 유일한 대안”[예산일보] 코로나19 국면에서 상반기 신규채용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연일 역대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홍문표 국회의원(예산·홍성군)이 21대 제1호 법안으로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하나로 모아 체계적으로 청년정책을 실행할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6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책세미나를 국내 주요 30여개 청년단체장들과 함께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로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만큼 청년청 신설에 큰 공을 들이고 있는 홍문표의원은 21대 첫 대표입법으로 청년청 신설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공부하는 국회, 정책으로 승부하는 더 큰 정치를 이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발의된 정부조직법은 23개 부처에 산재해 있는 청년정책을 통합∙일원화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하여 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 문제 및 청년 교육과 인재양성 등 청년문제 전반을 담당하는 청년청 신설을 통한 일원화된 청년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홍문표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 ‘청년백수’가 되는 세상, 4명 중 1명이 실업자 신세이며, 사회에 나와도 비정규직에 돈에 찌들려 꿈과 희망까지 포기 하는 ‘포기청년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청년을 보호·육성하고 청년들이 당당히 자립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청년청’ 신설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청 신설조직은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하되, 청장은 40대, 차장은 30대에서 임명 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청 이라는 상징성에 의미를 두고 인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23개 부처에서 113개 청년정책 사업(최근 3년간 38조원 투입)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처 간 유사 중복된 사업과 비효율적인 정책집행으로 인해 청년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년청은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조국 장관 자녀 입시비리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아닌 반칙과 특권이 판을 치는 세상을 가르쳐 주었다. 대한민국 미래인 청년 육성을 위해 이제는 법과 제도로 뒷받침 해주고 국가가 직접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청년청 신설' 법안이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