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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충남 땅"...충남 귀속 결정 촉구[예산일보]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홍기후 의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이 충남도와 당진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이번 분쟁의 불씨가 된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004년 헌법재판소는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 서부두 제방 3만 2834.8㎡를 당진 관할로 인정했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립지 관할 결정권이 주어졌고, 2015년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서해대교를 기준으로 일부를 제외한 매립지 71%를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귀속시켰다.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이 결정에 즉각 반박해 대법원에 결정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헌재는 소관 밖이라며 ‘각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오랫동안 충남의 관할구역으로 관리해왔고 2004년 헌재 결정에 따라 기반시설 대부분을 당진시와 아산시가 제공하며 실효적 자치권을 행사해 왔다”며 “매립지와 당진시를 연결하는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지리적 연접성은 당진이 더욱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2004년 헌재가 내린 결정을 존중하고 헌법에 보장된 자치권 보장을 위한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정부의 완전한 자치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 결의안을 정부와 관련 부처, 국회,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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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 “충남TP 연구개발 성과, 관내 기업에 전달돼야”[예산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장헌)는 어제(21일)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제323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고 충남TP와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공휘 위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TP는 우수한 연구인력을 보유한 기관인 만큼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물이 기업생산 촉진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행정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연구성과물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기업에 제공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TP의 역할이 국비사업을 수행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오송 바이오지구처럼 자체적으로 특화분야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술지원 혜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의 신청 제출서류가 과도한 만큼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은 “TP에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혁신센터 구축을 비롯한 수많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내 대학 등에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서 관내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TP가 해줘야 한다”며 “스마트공장을 비롯한 수백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해당기업에 그 효과가 전달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정의당)은 “천안의 웰니스스파 임상센터가 설립된 지 1년반 만에 흉물로 전락하더니 최근 지역산업거점 스마트기반 구축사업에 아산시가 선정돼 정상적 운영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무리한 사업추진을 지적했다. 이어 “재활헬스케어 힐링스파 지원센터 설립 과정에서는 보여주기식 말고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승만 위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은 “도에서 한명을 감사실장으로 파견했는데 실효적인 감사기능 수행이 이뤄지는지 의문”이라며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에서 추진 중인 수소차, 2차전지 등 기본 산업전략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미래통합당)은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의 일부 정보의 업데이트가 늦어 도민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 “자동차, 디스플레이, 바이오식품 등 충남의 3대 주력 분야에 대한 지역산업 여건, 경쟁력을 분석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해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철상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디스플레이 추진 공정센터 주민설명회가 소수의 주민만 참석한 채 깜깜이로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디스플레이 장비 가운데 일부 장비에서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유해물질오염배출 우려가 나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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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충남도당위원장, 박찬주-박경귀-김동완 ‘3파전’ 확정[예산일보]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위원장 선거에 박찬주 전 육군대장, 박경귀 아산(을) 당협위원장, 김동완 당진시 당협위원장 등 3명이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충남도당에 따르면 어제(20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친 결과 이들 세 명의 후보자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박찬주 후보자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40년간 국가방위를 위한 신성한 과업을 수행해 왔다”며 “정치를 하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조금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잘 사는 나라, 튼튼한 안보, 행복한 국민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박경귀 후보자도 후보자 접수 완료 후 입장문을 내고 “총선 패배 이후 실추된 범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실용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민생에 영향을 주는 국정은 물론 충남도정의 여러 정책과 행정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동시에 각 지역별 현안을 세심히 살펴 대안을 제시해 국민과 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 제1야당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후보자들보다 조금은 늦게 출마의사를 밝힌 김동완 후보자는 “미래통합당이 충남만이라도 제대로 운영이 돼 지지국민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솔직히 다른 분을 지지했었지만, 도당과 당협간의 문제점을 짚고 대책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어 직접 출마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그간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후보자들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당원들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투표는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00여명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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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충남도당, 당내 경선결과 뒤집은 이연희 서산시의장 제명[예산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이연희(51) 서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이 의장 후보 선출과정에서 당헌 당규를 위반해 제명했다.다른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의원 당사자에게 심판 결정문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밝힐 수는 없다"며 "심판 결정문을 15일 우편 발송했다"고 말했다. 서산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제253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에 이연희 의원을, 부의장에 같은 당 이수의(60)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앞서 치러진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는 이수의 의원이 의장 후보가 됐으나, 이연희 의원이 절차상 문제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과가 뒤집혔다.서산시의회 의원은 13명이며, 정당 분포는 더불어민주당 7명과 미래통합당 6명이다. 이연희 의장은 "의장 선거 후 도당이 저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전원에게 의장 선거와 관련한 소명을 받았다"며 "해당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소속 의원의 소명 내용을 토대로 저를 제명한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조만간 중앙당에 이의 제기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헌당규상 심판 결정문을 받고 7일 안에 중앙당에 재심 청구 밟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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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튀는 다섯줄로 충남도의회 소개하자![예산일보] 충남도의회는 오는 8월 3일까지 오행시 짓기 온라인 백일장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11대 후반기 의회 출범에 발맞춰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의회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의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참여 방법은 도의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SNS)을 구독(팔로우, 친구추가)한 후 제시어인 ‘충남도의회’로 오행시를 지어 행사 게시글 내 인터넷 연결주소로 제출하면 된다. 단, 사적인 홍보나 선정적 또는 반윤리·사회적 정치적 내용이 포함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가자 중 장원(1명)에겐 무선 이어폰, 우수상(2명)엔 블루투스 스피커, 장려상(3명)엔 눈 마사지 찜질기를 제공한다. 입선(50명)에게도 문화상품권 1만 원 권이 주어진다. 수상작은 심사를 거쳐 8월 13일 SNS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하는 일이나 역할, 의미 등을 남녀노소 모두가 이해하기 쉽도록 홍보하기 위해 오행시 짓기 행사를 기획했다”며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많은 도민의 참신하고 기발한 표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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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도의원,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 대표발의[예산일보]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공공시설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함으로써 도민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했다. 조례안은 건립비용이 1억 원 이상 투입된 도내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건립비용을 명기하고, 홈페이지에도 관련사항을 공개토록 규정했다. 건립비용에 준하는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도 대상에 포함했다. 방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더욱더 청렴한 충남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열리는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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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회...14일부터 11일간[예산일보]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제32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11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 후 처음 개회하는 이번 임시회에선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2개 안건(조례안21, 동의안1)이 심의된다. 회기 첫 날 6명의 의원은 민항유치 활성화 대책 촉구, 재활헬스케어 힐링스파 산업진흥원 설립 정책 제안 등을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선다. 15일부터 2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 출자·출연기관 현장방문 등이 계획됐다. 마지막 날에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정한 후 폐회한다. 폐회 후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명선 의장은 “후반기 의회는 의정역량 강화와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도민이 위임해 준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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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내실 있는 의회 운영과 건전한 견제 통해 균형추 역할 제대로 할 것"[예산일보]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이 후반기 의정역량 강화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어제(8일) 개최된 ‘2020년도 2차 충남도의회 의정아카데미’에서 “내실 있는 의회 운영과 건전한 견제를 통해 균형추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번 의정아카데미는 의원 의정역량 제고를 모색하기 위한 정례적인 전문가 특강 프로그램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복주환 생각정리연구소 대표로부터 의정활동에 필요한 생각정리 스피치 기법 등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도의회는 지방분권화 시대를 선도할 전문성 있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 의정연수 등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 자리 역시 충남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앞당기기 위한 전문역량 강화 방안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도정이 한 차원 높게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며 “도민이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의 전문능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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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 홍기후 의원, 예결특위원장 김석곤 의원 선출[예산일보]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지난 3일 제32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장에 홍기후 의원(당진1,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장(금산, 미래통합당)에 김석곤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홍기후 운영위원장과 김석곤 예결특위원장은 재적 의원 42명 중 40명이 출석한 이날 선거에서 각각 37표, 38표로 당선됐다. 운영위는 동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회기와 의사·감사일정,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등 의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3기 예결특위는 오는 2021년 7월 2일까지 1년간 충남도와 도교육청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내년도 본예산 등을 심의한다. 홍기후 위원장은 “모든 의원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민주적인 운영시스템을 통해 작은 의견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반영할 계획”이라며 “220만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의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석곤 위원장은 “1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재원 배분의 적절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운영위와 예결특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선영(비례·정의당)·김명숙(청양·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부위원장으로 호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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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무궁화 나라꽃으로 지정해 체계적 관리·보급 이뤄내야"[예산일보] 미래통합당 홍문표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우리 민족의 얼을 지켜왔던 국가상징인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무궁화는 정식 국화로 인정받지 못한 채 나라꽃이란 명맥만 유지하며 점차 우리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나라꽃으로 명문화한 법령이 없다보니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리 또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20대 국회 최초로 무궁화 국화 지정 법안발의와 함께 공청회, 서명운동 등을 펼쳐왔다. 특히 2016년에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 식재·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무궁화 관리법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본회의 만장일치로 통과 시킨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는 법률안은 수년 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었다. 홍 의원은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얼을 지켜왔던 국가상징이며,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강인함과 끈기로 일본에 저항하는 우리민족 독립운동의 상징 이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겨레의 상징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해 무궁화 역사적 가치와 함께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계승을 위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문표 의원은 일제가 문화통치 수단으로 무궁화 말살 정책과 벚꽃을 창경궁에 심고 강제로 구경하게 했던 가슴 아픈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 각 지자체에 무궁화 보급 확대 동참과 벚꽃축제 명칭을 봄꽃축제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으며 서울의 대표적 여의도 벚꽃축제는 2007년부터 그 명칭이 봄꽃축제로 변경되어 개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