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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4차산업혁명 선제 대응’ 제도 개선 추진[예산일보]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마련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4차산업혁명 적용기술을 스마트공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련 산업의 명확성을 기했다. 전문성을 높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 지정 절차와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예산 지원과 지정 기관 해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과 창업자에게 교육, 컨설팅, 자금융자, 신용특별보증 등 창업 및 기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규정도 신설했다. 방 의원은 “최근 사회 전반에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4차산업혁명에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4차산업혁명이 활성화되고 충남이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친 후 오는 2월 4일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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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권익위 청렴도 평가서 '청렴 우수의회' 유지[예산일보]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청렴 우수의회’ 명성을 재확인했다. 권익위는 지난 10~11월 전국 광역(17개)·기초(48개) 의회 등을 대상으로 한 ‘2020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그 결과 전국 광역의회 중 충남을 포함한 6개 의회가 가장 높은 2등급을 받았다. 충남도의회 종합청렴도 점수는 지난해보다 0.42점 상승한 7.56점으로 2등급을 기록했다. 전국 광역의회 평균(6.9점), 전체의회 평균(6.73점)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부항목 역시 모두 2등급으로 높은 등급을 기록했다. 의정활동의 공정·투명성 등을 측정한 ‘의정활동’ 부분은 7.7점으로 전년보다 0.6점 상승했다. 예산 집행·편성 적절성과 부패예방 노력 등을 평가한 ‘의회운영’ 영역에서도 0.12점 상승한 7.32점을 받았다. 김명선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렴도 평가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직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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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예산 71억여 원 삭감[예산일보]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곤)는 3조 5548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71억 5191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감액 조정된 72억 7739만 원보다 약 1억 2000만 원이 되살아난 규모다. 예결특위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사업을 감액 조정하고 예비비로 편성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평화통일역사가족캠프 1억 원 ▲통일농구대회운영 4000만 원 등이 사업재검토를 이유로 삭감 의결됐다. 김석곤 예결특위 위원장은 “안정적인 교육운영, 학생복지 향상,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신중히 심사했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사업 펼쳐나가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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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소통·실천 의정에 매진할 것”[예산일보]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어제(8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성과와 내년도 운영 방향을 소개했다. 김명선 의장은 올해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에서도 도민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견제와 감시,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연초부터 우한 교민 임시생활숙소가 마련된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에 현장대책본부를 차리고 원포인트 예산안 심사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쳤다.”라며 “대면 의정활동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서면 질의 등 상황별 탄력적 회기 운영을 통해 총 9회(119일)에 걸쳐 372개 안건을 처리했다. 조례 제·개정 건수 232건 중 의원발의 건수는 181건(78%)에 이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해 숙원사업인 혁신도시 지정 실현을 이뤄냈고 KBS충남방송총국 설립을 위한 결의안 채택 이후 1인 릴레이 시위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상임위원회를 기존 6개에서 7개로 확대하고 예산분석담당관실 내 2개 팀을 신설하는 등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와 의회의 입법·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사무처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6일부터 약 2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며 “그 결과 시정과 제안 등 627건을 요구하는 등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병행 제시함으로써 감사의 품격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전문성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 홍보담당관실을 신설한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도민과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도정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성년의 나이를 훌쩍 넘긴 지방자치가 곧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될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의원정수 불일치, 인사청문회 제도 명문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핵심인 주민자치회 규정이 빠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면서 “집행부와 지방의회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선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올해는 코로나19와 수해 피해, 경제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220만 도민의 염원인 혁신도시 지정을 이뤄냈다”며 “내년에도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신뢰 받는 의회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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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막말 논란 김득응 도의원…징계절차 착수[예산일보]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말과 고성으로 물의를 빚은 김득응 충남도의원(천안1)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득응 도의원은 지난 6일 진행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도중, 질의에 답변하던 공무원에게 반말로 소리를 지르며 볼펜을 책상에 던지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욕설을 한 이유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지난 20일 중앙당 윤리감찰단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충남도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소집해 김득응 충남도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충남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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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행감] 김기영 의원 “충남 정보문화산업 부익부 빈익빈 초래 안돼”[예산일보] 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원은 지난 17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진흥원 예산운영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지역간 정보문화산업의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예산집행을 보면 50% 미만으로 집행된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지적하고 해당 사업들에 대한 설명과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예산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면 추가적인 행정비용은 물론 다음 해 사업계획에도 지장을 준다”며 “미진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진흥원의 지역사업 지원내역에 대해 김 의원은 “15개 시군 중 정보문화사업이 전무한 곳도 더러 있었다”고 지적하고 “원장님을 비롯한 진흥원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군 콘텐츠 사업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내 문화산업의 부익부빈익빈이 초래되어선 안된다”며 정보문화산업의 설립목적을 기억하고 균형발전에 진흥원이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맹창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은 “국비 등 여러 예산운영을 함께 운용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집행률을 6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도내 균형발전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한다”며 “지역민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시군과 협업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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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약용작물산업 육성 토대 만든다"[예산일보]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산업이 될 수 있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약용작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약용작물 생산 관리와 안정적 수급·육성, 관련 산업 실태조사·기술개발 보급·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약용작물산업 육성 심의를 위한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방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특용작물 생산실적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약용작물 농가수는 3169호, 수확 면적은 866ha로 경북과 강원,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생산량이 많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약용작물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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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생 상담 방향’ 의정토론회 개최[예산일보] 충남도의회는 지난 29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생 상담 방향’을 주제로 서천군청소년수련관에서 의정토론회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금봉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양 의원이 좌장을, 한국교육개발원 위(wee) 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김소아 소장과 남서울대학교 김은실 교수(중독재활상담)가 발제를 맡았다. 또 장항공업고 강재천 학생생활부장, 서천교육지원청 wee센터 고규희 전문상담교사, 입장중 봉희경 전문상담사, 박병일 전 서천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 지속과 가정문제 심화, 코로나 우울증 대두 등으로 학생들이 더 큰 어려움에 더 자주 직면한 상황”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학생 상담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학생 상담 관련 정책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내·외부 기관 및 전문가 집단,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도내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즐겁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상담 정책사업 마련에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기존 학생 상담 정책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안전망 전담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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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수협중앙회 미세플라스틱 검출 자체 검사 실시 안해[예산일보]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대부분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되고 있지만 수산물 유통을 책임지는 수협중앙회는 단 한 차례도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사실상 손 놓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수산물 유통을 총괄하는 수협중앙회 내 수질검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단 2명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용역업체에 검사를 맡긴채 결과만 확인하는 육안검사가 대부분이며 의뢰가 있을 경우에만 조사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수산물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 수산물에 대한 정기적 검사뿐 아니라 수산물 출하 전 미세플라스틱 검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수산물에서 검출되는 미세플라스틱 검사는 수산물 검사법에 존재하지 않아 검사대상도 아닐뿐더러 앞으로도 미세플라스틱 검출 검사와 유해성 검증 계획은 없다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문표 의원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99%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반면 수협중앙회는 식약처의 연구결과를 알고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 해양 미세플라스틱 비중이 가장 높은 건 가두리 양식장 등에 부표로 사용되는 스트로폼이지만 이를 대처하기 위한 계획도 전무해 결국, 바다에 버려지는 미세플라스틱을 어류가 먹고, 식탁에까지 올라와 사람이 먹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하루빨리 수산물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전수조사를 실시하길 바라며 해양 미세플라스틱과 더불어 해양쓰레기 등 바다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해성 기준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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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농협 엉터리 화물선 구입·해외투자로 228억 날려[예산일보] 농협이 무리한 검토와 엉터리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선박과 해외공장 인수를 시도했지만, 총 228억원의 막대한 손실만 남기고 사업은 결국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 계열사인 농협물류는 지난 2010년 ‘해운사업 활성화’, ‘해외 신규 사업 확대’ 등의 명분으로 중고 선박인 2만6,000톤급 ‘하나로멜로디호’를 구입했지만, 현재 선박은 매각(2017년 4월 매각)했고 막대한 손실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13년된 중고 선박은 당시 155억원의 가격으로 구매했지만, 2017년 4월 매각 당시 금액은 24억원으로 순수 선박 구입비용으로만 131억원의 손실을 본 것이다. 당시 해운경기 전망이 부정적이었던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총 180억원 상당의 손실만 남기고 사업은 중단된 것이다. 실적 부문에 있어서도 결과는 좋지 않았다. 사업을 시작한 2010년부터 2017년 4월 매각 전까지의 실적을 살펴보면, 총 49억원의 적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는 연 평균 11억5,000만원의 적자가 계속되었다. 선박 구입 후 선박에 투입된 금액(위탁관리비, 연료비, 보험료 등)은 8년간 총 188억원이었고, 선박의 연도별 운행횟수는 연 평균 10회에 불과했다. ‘구매가격’과 ‘구매 후 선박에 투입된 가격’을 종합해 단순계산해보면, 한 번 운행할 때마다 34억3,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 것이다. 타피오카 등 배합사료 원료 확보를 위한 농협사료의 인도네시아 타피오카 공장 인수도 48억원 상당의 손실만 남기고 현재는 청산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사료의 인도네시아 공장과 해외법인은 행정당국의 해외법인 차별과 현지 농민의 강한 반발로 인해 원료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설립 후 계속적인 적자를 기록했다. 동 사업에 58억원 상당의 투자를 했지만, 설립 이후 5년간 총 48억2,2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현재는 사업을 중단하고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다. 홍문표 의원은 “농협이 경험이 전무한 해운사업의 무리한 진행과 해외공장 인수에 대한 불충분한 현지조사로 막대한 손실만 남기고 사업을 결국 중단됐다”며, “농협은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농민들을 위한 예산이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