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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펌글’ 파문 방한일 의원, “그런 내용인줄 몰랐다”[예산일보]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국민의힘, 예산1)이 전임 정부를 공산주의로 매도하고 유신독재를 옹호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천안사랑' 단체대화방(단톡방)에 올려 구설에 오른 가운데 방 의원이 해명에 나섰다. 방 의원은 5일 오후 9시 48분 경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게시글 전체 내용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퍼온 글 서두에 보릿고개 같은 표현이 있어 좋은 글이라 생각해 가져와 (단톡방에) 올렸다. 그런데 여러 언론에서 전화가 걸려왔고 내용을 확인해 보니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이 있었다"고 방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게시글 내용 전체를 파악했다면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괜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기는 원치 않기 때문"이란 입장을 밝혔다. 방 의원이 해명에 나섰지만 공인으로서 무책임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 의원 게시글에 논평을 냈던 정의당 충남도당은 거듭 "공인이 글의 내용도 모르고 단톡방에 유포했다는 게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방 의원을 향해 "방 의원이 게시글을 퍼오면서 잘 쓴 글이라고 소개했는데 정말 내용을 몰랐나? 문제가 된 게시글 내용에 대해 방 의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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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도의원, 유신옹호·전임정권 비난글 단톡방 올려 '발칵'[예산일보]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국민의힘, 예산1)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에 올린 게시글로 구설수에 올랐다. 방 의원은 5일 ‘천안사랑’ 단톡방에 “글쓴이를 알 수 없지만 참 잘 쓴 글”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젊은이들은 들어라, 팔십을 앞둔 우리 어매(어머니)는 말한다. 나무껍질 벗겨서 먹어봤냐고? 풀뿌리 캐어서 먹어봤냐고?”로 시작하는 게시글은 “4.19 다음에 나라는 되레 난장판! 데모 천지가 되었고 심지어 데모하지 말라는 데모까지 나라는 혼란에 빠졌다”, “(박정희) 장기 집권이 잘못 됐다고 하느냐? 유신독재 잘못됐다고 하느냐? 그러나 그 시대를 열심히 일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 같이 말한다. 그래도 고마웠고 그때는 자랑스런 국민 이었다고!”라면서 유신체제를 옹호했다. 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추구하는 박근혜 밉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쫓아내고, 공산주의 추종하는 문재인 좋다고, ‘대깨문’ 해서 그래 지금 만족 스럽냐?”며 전임 정권을 공산주의라고 비난했다. 방 의원이 문제의 게시글을 올린 단톡방 인원은 216명으로 소규모 커뮤니티 수준을 넘어선다. 동료 의원들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A 도의원은 기자에게 “평소 방 의원은 자신의 성향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 다소 치우친 내용의 글을 올린 게 무척 의외”라고 밝혔다. 게시글 내용이 알려지자 편협한 시각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정애)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의민주주의에 의해 유권자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의원으로 선출된 공직자가 이렇게 편협한 사고를 응축한 글을 좋은 글이라 소개하면서 단톡방에 직접 올리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지역구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게시글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의해서 올린 글인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다음주 화요일까지 천안사랑 단톡방에 올려주기 바란다”는 통첩을 보냈다. 기자는 방 의원에게 전화와 문자로 게시글을 올린 취지와 정의당 충남도당의 논평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그러나 방 의원의 답신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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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논란 첨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민·지자체는?[예산일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아래 농해수위)에서 단독 처리한 가운데, 지자체와 농민은 개정안 통과가 쌀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 뼈대는 ▲ 쌀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2.5% 이상이 되어 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 단경기 또는 수확기 쌀값이 평년보다 4%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농축산부 장관은 공공비축쌀 매입 방식에 따라 매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양곡관리법 14조 4항은 정부의 쌀 초과생산분 매입(시장격리)을 “할 수 있다”고만 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문턱을 차례로 넘으면 앞으로 정부는 시장격리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주무부처인 농축산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게 되면 쌀 공급과잉이 구조화된다는 게 농축산부의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같은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렇지 않아도 과잉 생산되는 쌀이 훨씬 과잉 생산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법안은 민주당이 집권 5년간 반대하던 법”이라며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시키면 점점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은 결국 폐기해야하고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자체와 농민은 다르다 아산시농업기술센터의 한 관계자는 20일 오전 기자와 만나 “쌀값 하락은 기본적으로 공급량 과잉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면서 “시장격리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산에서 30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농민 ㄱ씨도 “정치 상황을 보니 개정안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만약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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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앞두고, 유령 조합원 2배 증가[예산일보] 내년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올해 농협의 무자격 조합원이 5만 명이 넘게 적발, 선거를 앞두고 가짜 조합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무자격 조합원이 5만 835명 적발됐고, 이중 4만 4080명만이 탈퇴 처리돼 여전히 6755명의 무자격 조합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의 무자격 조합원 현황을 보면 매해 평균 5만 4800여명의 무자격 조합원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전년도인 2014년과 2018년의 경우, 무자격 조합원이 각각 10만 4500여명, 9만 4000여명으로 평균보다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6조에 따르면 조합원만 조합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무자격 조합원을 둘러싼 논란과 분쟁은 선거 때마다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어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일부 조합이 무자격조합원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 선거 무효 분쟁이 발생하는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됐다. 또한, 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무자격 조합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어기구 의원은 “무자격조합원 선거참여는 농협의 운영과 의사결정, 농정마저도 왜곡하게 된다”며,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정리와 더불어 조합원 자격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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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 고철' 매립 27건 중 20건이 충청권에 '발칵'제강업체의 주거래 매립장 충청권에 집중돼 있어 이정문 “전국 방사능 오염 고철 충청도에 버릴 셈인가" [예산일보] 최근 5년간 아무도 모르게 매립 처분 된 방사능 오염 고철 27건 중 20건이 충청권에 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4년간 라돈 침대 방치로 고통받아온 충청권 주민들에게 또 한 번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과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원안위ㆍ환경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17~‵22.8월) 매립 처분된 ‵방사능 오염 고철‵ 27건(1,709kg) 중 20건(1,116kg)이 청주, 아산, 대전과 같은 충청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사능 오염 고철'은 방사능 농도를 낮추기만 하면 '일반 사업장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매립장 관계자는 물론 관련 지자체도 방사능 관련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관련 규정 생활방사선법 제20조에 따른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의무적으로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 오염 고철‵에 대해 보완ㆍ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활용 고철 방사선 감시기를 통해 검출된 ‵방사능 오염 고철‵ 무게는 58,523kg(162건)에 달했다. 전체 162건 중 ▲반송ㆍ위탁처분 119건, ▲매립 처분 27건, ▲임시보관ㆍ처분예정 등 처리되지 못한 경우 11건, ▲반감기 경과 후 사용되거나(1건), ▲아직 조사 분석 중인 경우(4건)도 있었다. 원안위는 매립건 대부분이 충청권인 것에 대해 "제강업체의 주거래 매립장이 충청권에 집중되어있고, 다른 매립장은 천연핵종을 함유한 제강업체 유의물질 폐기물 인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매립된 방사능 오염 고철은 희석 처리되어 재활용이 불가능하기에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라돈 침대 등 ‵천연 방사성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지난해 9월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주민 협의 등이 지지부진 하여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1건도 폐기하지 못한 것과는 달리, 방사능 오염 고철은 방사능 농도 기준만 충족하면 ‵사업장 일반폐기물(폐토사류)‵로 분류되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매립 할 수 있다. 라돈 침대 같은 생활용품형 ‵천연 방사성 폐기물‵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엄격한 폐기절차를 거치는데, 천연방사성 핵종이 농축되어 더 위험할 수 있는 재활용 고철을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보아 별다른 조치 없이 매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규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매립건 중 원안위 사후 관리 미흡으로 무허가 사업장에 처분한 것도 4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능 오염 고철은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처분해야 함에도 ▲시멘트 제조회사, ▲방사선장비 판매회사,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넘기는 등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처리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라돈 침대 7만여개를 4년동안 천안에 방치한 것도 모자라, 전국의 모든 방사능 오염 고철을 충청도에 가져다 버릴 셈인가. 추가 매립처분 예정인 동국제강과 현대제철 2건도 충청도에 매립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주거래 매립장이 충청도에 있다 하더라도 방사능 오염 고철의 경우 다양한 지역에서 매립될수 있도록 원안위가 적극 권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방사능 오염 고철이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원안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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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민의힘, 민주당 재선 의원들 겨냥 “품의와 예절 지켜라”[예산일보]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의 명분 없는 트집 잡기와 막말 등 집행부에 대한 강압적 행태를 비판하고, 사과를 촉구했다. 지민규 원내 대변인은 29일 성명을 통해 “제340회 임시회에서 발생한 민주당 일부 재선 의원들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도의원으로서 품의와 예절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면서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하며 도의회 기능을 마비시킨 구태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민규 대변인은 지난 26일 있었던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안장헌 의원이 실수로 본인 소개를 하지 않은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좀 배우고 오세요”, “지금 저에게 기재부 출신이라고 가르치는 겁니까”라고 호통을 치는 등 의원의 품격을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민선 8기 충남도정 출범 이후 매 회기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명분 없는 트집 잡기를 하며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발목을 잡기 일쑤였다고 꼬집었다. 지민규 대변인은 27일 있었던 교육행정 질문 자리에서 민주당 김명숙 의원이 김지철 교육감의 답변을 일방적으로 끊었고, 답변기회를 달라는 교육감의 호소에도 “됐습니다, 들어가세요”라고 말하며 발언 기회마저 차단한 것도 문제시 했다. 지 대변인은 “도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민주당 재선 의원들의 행태에 실망감을 느낀다면서 도민의 대표자로서 인격 함양이 됐는지, 예절 지키기와 품위 유지를 실천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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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도의원, 충남도 ‘삽교역 신설’ 2026년 완공 촉구[예산일보]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제340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삽교역 신설’(가칭 충남도청역)을 2026년까지 계획대로 준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삽교역 신설’과 관련하여 총사업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충남도가 제출한 총사업비 변경을 최종 승인하며 지방예산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7월 김태흠 도지사가 ‘삽교역 신설’을 지방비에서 국비로 전환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기간 내 완공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방 의원은 “삽교역 신설 결정은 예산군민과 충남도민의 오랜 염원과 의지가 한 데 모인 결과”라며 “특히 예산군민 등 5만 6000여 명의 서명을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정당 등에 전달하고, 예산군 산하 162개 단체 1841명이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255일 간 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여 얻은 쾌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국비 반영은 안됐지만 ‘삽교역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 속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을 도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에 국비 확보와 국비 확보 지연 시 지방비 확보 대책,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삽교역 신설을 2026년까지 완공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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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도의원 “충남도, 쌀값 폭락 선제적 대응해야”[예산일보]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제340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올가을 수확기 쌀값 폭락에 대한 충남도의 선제적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20㎏당 5만 6000원이었던 쌀값이 최근 4만 원대로 떨어지며 45년 만에 가장 크게 폭락했다. 쌀 재고량 또한 역대 최고인 41만 톤을 기록함에 따라 정부가 올해 7월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쌀 37만 톤을 매입했지만 재고량은 역대 최고에 달하고 있다. 방 의원은 “물가상승으로 필수 농자재 비용이 폭등하고,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쌀 소비 또한 급격히 줄어 농민들은 이중고를 넘어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 조치를 지적하고 ▲쌀 자동시장격리 의무화 ▲매입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 ▲적정가격 매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면세유 가격 상승분 지원과 영농자재 구입비 50% 등을 제안했다. 이어 “한 톨의 쌀을 얻기까지 농부는 일곱 근의 땀을 흘려야 한다”며 “충남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수시로 변화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충남 농업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농민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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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최대 현안,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예산일보] 충청권 최대 현안인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국민의힘 홍문표의원(예산·홍성) 주최로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충청남도가 주관하고 충청투데이가 후원하는 행사로, 주제는 「충청권 지방은행 부활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로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주제발표자로 방만기 충남연구원 충남경제동향분석팀장, 오대원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가 나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론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자문역, 류덕위 한밭대학교 교수, 김정혁 서울사이버대 겸임교수,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연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장,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홍문표 의원은 “충청권은 24년 동안 지방은행 부재로 심각한 △지역 금융경제 낙후 △지역 자금 역외유출 △금융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금융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다” 며 “이에 560만 충청인들의 염원이자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실현’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국회 정책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충청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이날 토론회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직접 참석할 예정이며,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충남 범도민 추진단을 비롯하여 이진삼 충청향우회 총재 등 충청권 출신 인사 및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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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양승조 前충남지사, “강제추행 경찰 불송치…법적 허용범위 내 강력대응 할 것”[예산일보] 양승조 前충남지사, “강제추행 경찰 불송치…법적 허용범위 내 강력대응 할 것” ■ 방송일 : 2022년 9월 5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최영민 기자 (앵커멘트) -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를 겨냥한 강제추행 파문이 불거져 지역정계가 발칵 뒤집혔던 일 기억하실텐데요. 최근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이 나오며 억울함을 벗게 된 양 전 지사는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강력한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6‧1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였던 양승조 후보를 겨냥해 불거진 강제추행 파문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선거 당시 현직 도지사였음에도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양 후보는 현 김태흠 도지사에게 석패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양승조 전 지사는 강제추행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양 전 지사는 주변 측근들과 함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승조/전 충남도지사 : 경찰은 저의 강제추행 의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을 앞두고 빚어진지 두 달여 만에 제 결백이 밝혀졌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고소와 발언은 한 사람의 정치적 인격을 짓밟았습니다. 만약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주려고 계획적인 공작을 펼쳤다면 그 배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양 전 지사의 기자회견 이후 최측근으로 알려진 문진석 국회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중앙선관위 관계자에게 선거범죄에 대한 엄단을 촉구하며 관련된 조치가 있어야 함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양승조 전 지사의 혐의가 사실상 벗겨지면서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다툼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